거주설비 요건을 가르는 건조일과 3,000톤 경계(MLC 규칙 3.1)

거주설비 요건을 확인할 때는 선박의 건조 시점과 총톤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MLC, 2006 규칙 3.1은 적용 대상과 건조 시점을, 기준 A3.1은 세부 요건과 톤수별 면제 범위를 정합니다.

건조 시점에 따라 적용 규범이 달라집니다

The requirements in the Code implementing this Regulation which relate to ship construction and equipment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date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

선박 구조와 설비에 관한 요건은 그 날짜 이후에 건조된 배에만 적용됩니다. 그 앞에 건조된 배에는 옛 협약이 남습니다. 1949년 선원실 설비 협약(제92호)과 1970년 선원실 설비 보충규정 협약 (제133호)의 구조·설비 요건입니다. 다만 그대로 전부가 아니라, 그 날짜 이전에 해당 회원국의 법이나 관행에 따라 적용되던 범위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건조 시점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A ship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date when its keel is laid or when it i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인도일이 아니라 기공일입니다. 같은 해에 인도된 두 배라도 기공 시점이 다르면 적용 규범이 갈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국마다 다릅니다

조문이 the date when thi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for the Member concerned라고 적었습니다. 협약 자체의 발효일이 아니라 그 회원국에 대한 발효일입니다. 비준 시점이 나라마다 다르니 이 날짜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기공일이 같은 자매선도 기국이 다르면 적용 규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적을 이전하면 새 기국에 대한 협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설비에 관한 코드 개정에도 건조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3.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ny requirement under an amendment to the Code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seafarer accommodation and recreational facilities shall apply only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the amendment takes effect for the Member concerned.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주설비에 관한 코드 개정 요건은 그 개정이 발효한 뒤에 건조된 배에만 적용됩니다.

3,000톤 미만 선박은 일부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A3.1은 총톤수 3,000톤 미만 선박의 일부 요건에 대해 면제를 허용합니다.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선주단체·선원단체와 협의한 뒤 결정합니다.

요건	3,000톤 미만에서 열리는 것
선원 1인당 개인 선실(여객선 외)	면제 가능
식당을 침실과 떨어뜨리고 조리실 가까이 둘 것	면제 가능
항해선교와 기관구역 인근의 위생설비	면제 가능
갑판부·기관부용 사무실	면제 가능
선장·기관장·1등항해사의 침실에 붙은 거실	면제 가능

총톤수 200톤 미만에는 별도의 면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의 크기와 승선 인원을 고려해 합리적인 경우에, 특정 항의 요건과 일부 항의 바닥면적 요건에 한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최소 면적은 톤수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1인용 침실의 바닥면적 하한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톤수 구간	1인용 침실 바닥면적 하한
3,000톤 미만	4.5 제곱미터
3,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5.5 제곱미터
10,000톤 이상	7 제곱미터

침대 자체에도 하한이 있습니다. 내부 치수로 최소 198센티미터 곱하기 80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 모든 거주구역의 천장 높이는 203센티미터 이상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선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일부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위 표는 A3.1 제9항의 1인실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여객선·특수목적선의 공유 침실이나 승인된 면적 완화까지 모두 이 표 하나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선종·방 정원과 허가된 예외를 먼저 구분합니다.

등록·변경 시 검사와 선내 점검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A3.1 제3항에 따라 선박을 등록·재등록하거나 거주설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때는 규칙 5.1.4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적 이전이나 거주구역 개조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선내 점검이 있습니다.

18.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frequent inspections to be carried out on board ships,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ster, to ensure that seafarer accommodation is clean, decently habitable and maintained in a good state of repair. The results of each such inspection shall be recorded and be available for review.

선장 또는 선장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점검합니다. 조문은 주기를 frequent로 정하며, 구체적인 주기는 기국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점검 결과는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44쪽부터 5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표의 면제는 권한 있는 기관이 협의를 거쳐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선박 기공일과 기국의 협약 발효일을 확인하고, 3,000톤 미만 선박은 실제 부여된 면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선내 점검 기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표를 고르기 전에 적용 근거를 연결합니다

같은 해에 인도된 두 선박이라도 같은 거주설비 기준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앞의 자매선 사례를 검토할 때 남길 자료입니다. 실제 선박의 적합 판정이나 공식 검사 서식은 아닙니다.

판단 순서	대조할 자료	답이 없으면 남는 문제
건조 기준일과 기국 발효일	용골 거치 또는 동등 건조단계 기록, 해당 기국의 협약 발효일	인도 연도만으로 신·구 건조 요건을 가를 수 없음
선박·침실의 유형	총톤수 증서, 승인된 거주구 배치도, 직책·정원별 방 배정	다른 선종이나 방 유형의 면적값을 가져올 수 있음
허용된 예외	해당 선박·항목에 대한 당국의 면제·허용 문서와 조건	작은 배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검토 결과에는 적용 조항과 도면의 방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면적이 부족해 보이면 먼저 잘못된 표를 골랐는지, 실제 배치가 승인도면과 다른지, 유효한 허용 조건이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의사를 태워야 하는 배의 두 조건과 무선 의료조언의 무상 범위(MLC 규칙 4.1)
• 선박조리사 자격 요건의 세 단계와 특례 기간(MLC 규칙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