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정박 중 육상전원 접속 의무의 두 시행일과 예외 사유(EU 규정 2023/1805 제6조)
FuelEU는 항구를 두 갈래로 나눠 접속 의무의 시행일을 다르게 걸고, 접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여덟 가지로 닫아 두었습니다. 예외를 쓰려면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체 글
환경·규제EEDI 적용을 가르는 세 날짜와 주요 개조의 판정(MARPOL 부속서 VI 규칙 19)
배가 신조선이 되는 날짜는 하나가 아닙니다. 건조계약일·기공일·인도일이 각각 기준이 되는 구조와, 주요 개조가 끝난 판정을 다시 여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MARPOL 부속서 VI 배출 예외·시험 면제·동등물의 인정 주체와 조건
안전과 인명을 위한 배출, 시험과 연구를 위한 면제, 동등한 설비와 연료의 인정. 부속서 VI 규칙 3과 규칙 4가 여는 세 문이 각각 누구의 판단을 요구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IAPP 증서 검사 종류별 배서와 갱신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
최초·갱신·중간·연차 검사가 각각 증서의 어느 날짜에 붙는지, 갱신검사를 만료일 전후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 새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선내 소각 금지 물질 목록과 소각기 승인·운전 요건(MARPOL 부속서 VI 규칙 16)
조문은 태울 수 없는 것을 여섯 항목으로 열거하고, 태울 수 있는 것에는 소각기 승인과 온도 조건을 붙입니다. 소각이 아예 막히는 장소까지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오존층 파괴물질 신규 설치 금지 날짜와 기록부 대상선(MARPOL 부속서 VI 규칙 12)
물질에 따라 신규 설치 금지 날짜가 둘로 갈리고, 재충전 가능 시스템을 실은 배에만 기록부가 걸립니다. 규칙 12가 나누는 금지와 기록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엔진 NOx Tier를 정하는 기준일과 주요 개조의 효과(MARPOL 부속서 VI 규칙 13)
엔진에 걸리는 Tier는 배의 건조일이 정하고, 주요 개조로 판정되면 그 엔진이 새 날짜를 받습니다. 규칙 13의 Tier 구분과 규칙 2의 건조일 정의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연료유 공급증명서와 대표 시료의 보관 기간과 보관 주체(MARPOL 부속서 VI 규칙 18)
공급증명서는 배에 인도된 날부터 삼 년, 대표 시료는 실질적으로 다 태울 때까지 최소 12개월입니다. 규칙 18이 정한 세 가지 기록의 기간과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쪽을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MARPOL 부속서 VI 규칙 14의 두 황함유량 한도와 연료 전환 기록 방법
일반 해역과 배출규제해역에 서로 다른 황함유량 한도가 걸립니다. 두 한도 사이를 건널 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적어야 하는지를 조문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
제3국이 발급한 증서로 회원국 기국선에 타려면 EU의 인정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인정 절차가 열리는 순서와 인정이 철회되는 단계를 조문에서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의무 문턱과 통보 의무
사고의 등급이 국가 안전조사 의무를 켜고 끕니다. 의무가 되는 문턱과 조사기관의 판단으로 남는 자리, 그리고 조사와 별개로 걸리는 통보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
EU 규칙 336/2006은 ISM 코드를 국내항해와 정기항로까지 넓히고 그 옆에 배제 목록을 두었습니다. 어떤 배가 어느 쪽에 떨어지는지 판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EU 인정기관의 인정 요건과 시정 요구·과징금·취소로 가는 단계(EU 규정 391/2009)
EU는 선급을 인정한 뒤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평가합니다. 최소 기준을 못 채웠을 때 시정 요구와 과징금과 취소가 어떤 순서로 열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MLC 부록 A5-I의 증서 발급 전 검사·승인 항목과 검사관의 서류 요구 범위
부록 A5-I은 해사노동증서를 내주기 전에 검사하고 승인할 항목을 열여섯 줄로 적어 둡니다. 그 목록이 부르는 기록과 검사관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선원 불만의 육상 접수 절차와 기국·ILO로 넘어가는 단계(MLC 기준 A5.2.2)
선원은 배가 기항한 항의 관리에게 곧바로 불만을 낼 수 있습니다. 선내 절차를 거쳤는지 따지는 자리와 그 순서를 건너뛰는 사유, 기국과 ILO로 넘어가는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고치지 못한 PSC 결함의 항해 조건과 수리소 기항 통보(EU 지침 2009/16 제21조)
결함을 그 항에서 고치지 못해도 배는 떠날 수 있습니다. 대신 항해 조건이 붙고, 그 조건과 도착 여부가 다음 당국과 출발 항 사이를 오갑니다.
검사·심사PSC 억류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범위와 검사관 자격 요건(EU 지침 2009/16)
EU 지침은 억류와 입항 거부에 이의제기권을 주면서 같은 항에서 정지 효력을 뺍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검사관에게 걸린 자격·이해관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PSC 점검 연기 사유와 확대점검 대상선의 항내 대기 의무(EU 지침 2009/16)
EU 항만국통제는 점검을 미루는 문과 배를 붙잡는 문을 한 지침 안에 같이 둡니다. 연기가 인정되는 조건과 확대점검 대상 네 범주, 점검이 끝날 때까지 항구에 남아야 하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유조선·가스선 화물 취급 훈련의 기초와 고급 구분(STCW 규칙 V/1-1·V/1-2)
기초 증서는 배정된 화물 임무가 부르고 고급 증서는 네 직책과 화물 책임자가 받습니다. 승인된 승선경력이 과정을 대신하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STCW 보안 자격 세 층의 적용 대상과 증서 구분(규칙 VI/5·VI/6)
보안 인식, 지정 보안임무, 선박보안담당자는 서로 다른 요건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 선원에게 어느 층이 걸리는지 판정하는 기준과 증서가 나오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구명정·고급소화 자격의 5년 유지 증거와 선상 경험 인정 범위(STCW 코드 A-VI/2·A-VI/3)
생존정과 고급소화에는 5년마다 능력 유지 증거를 내라는 항이 붙어 있고 의료 쪽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 갱신에서 요구되는 증명이 최초 취득과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당직 편성에서 고려할 요소와 인수인계를 미루는 조건(STCW 코드 A-VIII/2)
당직표를 짜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과 그날 정해도 되는 것이 갈립니다. STCW 코드 A-VIII/2가 못 박은 편성 요소, 인수인계 보류 사유, 단독 견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외국 증서의 인정 순서와 배서 전 승선이 허용되는 기간(STCW 규칙 I/10)
기국이 외국 증서를 인정하려면 발급국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하고, 배서는 진위 확인이 끝난 뒤에 나옵니다. 배서를 기다리는 동안 승선을 여는 석 달 창까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증서 재검증 5년 주기와 승무경력 요건의 두 갈래(STCW 규칙 I/11)
재검증은 건강 기준과 계속 전문능력을 따로 요구하고, 승무경력 요건은 5년 창과 여섯 달 창으로 갈립니다. 창을 못 채웠을 때 열리는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공급국 책임의 범위와 외국인 선원을 쓰는 선사가 확인할 것(MLC 규칙 5.3)
기국이 아닌 나라도 자기 나라 선원과 자기 영역의 소개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 책임이 배가 아니라 사람과 소개소에 걸리는 구조와, 선사가 배에 남겨야 하는 확인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승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안전훈련과 배에서 채우는 친숙화의 경계(MLC 규칙 1.3)
개인 안전 훈련은 배에서 일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안전 친숙화는 배에 올라 임무를 받기 전에 채웁니다. 두 문턱이 서로 다른 시점에 걸리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실질적 동등성이 성립하는 두 조건과 DMLC Part I 기재(MLC 제VI조)
기국은 Part A와 다른 조치로 협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MLC 제VI조가 그 갈음에 건 두 조건과, 채택한 갈음이 DMLC Part I에 남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정의의 범위와 협약 적용에서 빠지는 선박(MLC 제II조)
선원 정의는 직무를 열거하지 않고 승선과 일로만 갈립니다. MLC 제II조가 협약 밖으로 밀어내는 선박과, 특정 범주가 선원인지 다툴 때 판정하는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내 안전위원회 설치 인원 기준과 안전대표·선장 지정자의 권한 경계(MLC 기준 A4.3)
선원이 다섯 명 이상인 배는 선내 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위원회와 안전대표, 선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조문이 각각 무엇을 배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유기 선원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와 유기 판정 세 갈래(MLC 기준 A2.5.2)
두 달치 임금 미지급은 유기의 한 갈래이고, 보증이 지급하는 임금은 넉 달이 상한입니다. 유기를 가르는 목록과 보증이 지급하는 목록이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기초안전훈련 5년 갱신에서 두 과목만 남는 이유와 선상 경험 인정(STCW 코드 A-VI/1)
기초안전훈련은 네 과목이지만 5년마다 능력 유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두 과목입니다. 갱신 대상의 경계와, 선상 훈련·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FuelEU 온실가스 강도 한도와 적자를 메우는 세 가지 길(EU 규정 2023/1805)
FuelEU는 기준값을 연도별 비율로 깎아 한도를 만듭니다. 적자가 났을 때 쓰는 이월과 선차입과 풀링에 각각 어떤 제한이 붙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해운 배출권 단계적 도입 일정과 비용을 넘겨도 남는 반납 의무(EU 지침 2003/87)
EU 배출권거래제는 항차의 양 끝이 어디인지로 50%와 100%를 가릅니다. 단계적 반납 비율과, 계약으로 비용을 넘겨도 반납 의무가 선사에 남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EU MRV 배출보고서 기한과 적합서류 18개월 유효기간의 맞물림(EU 규정 2015/757)
EU MRV는 3월 31일 보고, 6월 30일 선내 비치로 한 해를 닫습니다. 적합서류의 18개월 유효기간이 왜 다음 비치 기한과 같은 날에 끝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요구 EEXI의 감축계수 표와 EEDI로 갈음할 수 있는 조건(MARPOL 부속서 VI 규칙 25)
요구 EEXI는 EEDI 기준선 값에 선종·크기별 감축계수를 적용해 나옵니다. 표 3의 계수 전체와 구간 사이 보간 규칙, 그리고 EEDI 값을 EEXI로 쓸 수 있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연간 운항 CII의 산출 기간과 선적·회사가 바뀔 때의 처리(MARPOL 부속서 VI 규칙 28)
CII는 역년 12개월을 통째로 세고 종료 후 3개월 안에 보고합니다. 규칙 27이 기간을 쪼개 보고하게 하는 것과 달리 규칙 28이 왜 통째로 보게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신규 승선자 친숙화에 회사가 내야 하는 서면 지침과 지정 승무원(STCW 코드 A-I/14)
친숙화는 배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선장에게 서면으로 주는 지침에서 시작합니다. 지침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두 가지와, 회사에 걸린 다섯 가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SEEMP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가르는 세 겹과 D·E 등급의 시정조치 기한(MARPOL 부속서 VI 규칙 26)
SEEMP는 모든 배가 싣지만 담아야 할 내용은 톤수와 선종에 따라 겹으로 늘어납니다. 세 겹의 경계와, 등급이 나빠졌을 때 개정본을 내야 하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출항 정지 사유와 입항 거부 사다리의 단계(EU 지침 2009/16)
EU에서 억류가 반복되면 입항 거부로 넘어가고, 해제까지의 기간이 단계마다 길어집니다. 억류의 문턱과 기국 실적표에 따라 갈리는 억류 횟수, 그리고 영구 거부에 닿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사회보장 아홉 부문의 최소 세 개와 기국·거주국의 책임 분담(MLC 규칙 4.5)
선원의 사회보장은 기국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홉 부문 중 비준 시점의 하한이 왜 세 개인지, 그리고 나머지 보장이 왜 상시 거주국의 책임인지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선박 위험 프로파일이 정하는 점검 창과 반드시 점검하는 사유(EU 지침 2009/16)
EU 항만국통제는 위험 프로파일로 점검 간격과 범위를 정합니다. 프로파일별로 점검 대상이 되는 시점과 상한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재량 없이 점검이 걸리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의사를 태워야 하는 배의 두 조건과 무선 의료조언의 무상 범위(MLC 규칙 4.1)
100인 이상과 3일 초과 국제항해가 함께 걸릴 때 의사가 승선합니다. 의사가 없는 배의 대체 요건과, 기국을 가리지 않고 무상인 무선 의료조언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선내 불만처리 절차의 단계와 그 단계를 건너뛸 권리(MLC 규칙 5.1.5)
불만은 가능한 한 낮은 단계에서 풀되, 선원은 모든 경우에 선장과 외부 기관에 직접 제기할 권리를 갖습니다. 보복의 정의와 선원에게 건네야 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박조리사 자격 요건의 세 단계와 특례 기간(MLC 규칙 3.2)
조리사 자격은 정원과 상황에 따라 세 단계로 내려갑니다. 승인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다섯 과목과, 완전자격 없이 태울 수 있는 특례의 기간 상한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항만국 상세점검이 열리는 네 가지 사유와 출항 정지 문턱(MLC 규칙 5.2.1)
항내 점검은 원칙적으로 증서와 선언서 검토에서 끝납니다. 그 문이 상세점검으로 넘어가는 네 가지 사유와, 배를 붙잡아 두는 두 가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거주설비 요건을 가르는 건조일과 3,000톤 경계(MLC 규칙 3.1)
거주설비 요건은 배를 언제 건조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범이 갈리고, 총톤수 3,000톤에서 면제가 열립니다. 두 갈림선과 선실 면적 숫자, 선장 점검 기록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기국검사관의 권한 범위와 불만 제기자 보호(MLC 규칙 5.1.4)
기국검사는 3년을 넘길 수 없고 검사관은 출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관의 권한 세 가지와 그 권한에 붙은 제한, 불만을 낸 사람을 가리는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승무정원 판단의 두 조건과 조리 인원의 자리(MLC 규칙 2.7)
최소안전배승문서를 채웠다고 승무정원 요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MLC 규칙 2.7이 그 문서 위에 얹는 협약 기준과, 배승 결정에 식량·조리 요건이 들어오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검사·심사해사노동증서 중간검사 시기와 갱신 시점에 따른 만료일 갈림(MLC 규칙 5.1.3)
해사노동증서는 5년을 넘지 못하고 중간검사는 2주년과 3주년 응당일 사이에 받습니다. 갱신검사를 언제 마쳤느냐에 따라 새 증서의 만료일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박 멸실·침몰 시 실업 보상금의 강제 범위와 두 달 상한(MLC 규칙 2.6)
배가 없어지면 선주는 승선해 있던 선원 전원에게 실업 보상금을 냅니다. 강제규정이 정한 것은 지급 자체뿐이고 금액과 기간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소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세 가지 예외(MLC 규칙 1.4)
선원 모집·직업소개 비용은 선원이 부담할 수 없고, 조문이 예외로 열어 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비자 비용의 귀속과 협약 미적용국 소개소를 쓸 때 선주에게 오는 확인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최소 연령과 18세 미만 야간작업 제한(MLC 규칙 1.1)
16세 미만은 승선 자체가 금지되고 18세 미만은 야간작업과 위험작업이 막힙니다. MLC 규칙 1.1이 정한 야간의 하한 조건과 예외를 열 수 있는 주체를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근로계약(SEA) 필수 기재사항과 선내 비치 서류(MLC 기준 A2.1)
선원근로계약서는 선주와 선원이 서명한 원본을 한 부씩 갖고, 배에는 사본과 영어본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기재사항 11가지와 승선기록 문서의 금지 사항을 기준 A2.1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건강진단서 없이는 승선 근무가 막힙니다. 기본 2년, 18세 미만 1년, 색각 6년의 세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긴급 승선의 3개월 상한을 MLC 기준 A1.2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부상·질병 시 선주 책임의 범위와 16주 하한(MLC 규칙 4.2)
선원이 아프거나 다치면 치료비·임금 부담이 송환 뒤 16주 하한까지 시간순으로 이어집니다. MLC 규칙 4.2의 범위와 세 가지 면책, 재정보장 증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임금 지급 주기와 명세서·환율·시간외수당의 MLC 기준
MLC 기준 A2.2가 정하는 지급 주기·명세서·환율 요건과, 지침 B2.2의 시간외수당 1.25배·공제 조건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해사노동협약(MLC) 2025년 개정 7건과 발효 전 준비 사항
2025년 6월 승인된 MLC 코드 개정 7건 중 지켜야 하는 것과 참고인 것을 나누고, 지금 준비할 일과 기국을 기다릴 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선원·노무선원 최대 승선 기간과 송환 권리 발생 시점
MLC A2.5.1은 승선 기간 상한을 12개월 미만으로 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계약 기간과 승선 기간은 다른 개념이고, 유급휴가 조항과 겹치면 상한은 더 짧아집니다.
선원·노무선원 휴식시간 24시간·7일 한도와 위반 판정 방법
MLC A2.3과 STCW A-VIII/1의 10시간·77시간은 달력일 기준이 아닙니다. 창을 어디서 자르는지, 합계 말고 무엇을 더 보는지, 예외가 어디까지 열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환경·규제IMO DCS 부속서 IX 개정 항목과 선상 데이터 수집 방법
MEPC.385(81)이 MARPOL 부속서 IX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새 양식은 연료 소비를 주기관·발전기·보일러로 나눠 적으라고 요구하는데, 이 값은 합계에서 거꾸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검사·심사PSC 지적서 ACTION 코드별 시정 기한과 처리 방법
항만국통제 지적서에서 선박의 일정을 지정하는 항목은 결함코드가 아니라 ACTION 코드입니다. 코드별 기한과 해석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