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 재검증 5년 주기와 승무경력 요건의 두 갈래(STCW 규칙 I/11)

1등항해사가 육상 근무를 마치고 다시 배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해기면허에 찍힌 만료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허만 보고 승선시켜도 되는가. STCW 협약 규칙 I/11은 이 질문에 날짜가 아니라 간격으로 답합니다.

간격은 5년입니다. 그 창 안에서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둘 중 하나인 계속 전문능력은 승무경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승무경력이 다시 두 갈래로 갈립니다. 규칙 I/11과 STCW 코드 A-I/11의 문장을 따라 그 갈림을 짚어 봅니다.

5년은 증서에 찍힌 만료일이 아니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간격입니다

1 Every master, officer and radio operator holding a certificate issued or recognized under any chapter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chapter VI, who is serving at sea or intends to return to sea after a period ashore, shall, in order to continue to qualify for seagoing service, be required, at intervals not exceeding five years, to:

이 한 문장이 대상과 범위를 같이 정합니다.

• 대상은 master, officer, radio operator입니다. 부원은 이 조문이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 증서의 범위는 issued or recognized입니다. 기국이 발급한 증서와 다른 나라 증서를 인정한 경우가 같이 걸립니다.
• 협약 chapter VI 아래에서 나온 증서는 빠집니다. 그쪽 갱신은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 지금 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육상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at intervals not exceeding five years는 주기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두 번의 증명 사이가 5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상 근무가 길어진 사람에게는 증서 만료일보다 이 간격이 먼저 걸립니다.

건강 기준과 계속 전문능력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1 meet the standards of medical fitness prescribed by regulation I/9; and .2 establish continued professional competence in accordance with section A-I/11 of the STCW Code.

두 줄을 잇는 말이 and입니다. 하나를 채웠다고 다른 하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강 기준은 규칙 I/9가 정하고 계속 전문능력은 STCW 코드 A-I/11이 정합니다. 조문이 다르고 증명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새 건강진단서를 받아 왔다고 그동안 배를 탔다는 증명이 되지 않고, 승무경력을 넉넉히 채웠어도 건강 기준은 따로 봅니다. 두 요건은 각자의 달력 위에서 움직입니다.

승무경력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두 개의 창으로 주어집니다

1 Continued professional competence as required under regulation I/11 shall be established by: .1 approved seagoing service, performing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certificate held, for a period of at least: .1.1 twelve months in total during the preceding five years, or .1.2 three months in total during the preceding six months immediately prior to revalidating; or

.1.1과 .1.2 사이에 or가 있습니다. 둘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대안은 세는 창의 길이도 다르고 요구하는 합계도 다릅니다.

대안	세는 창	채워야 하는 합계
.1.1	재검증 직전 5년	열두 달
.1.2	재검증 직전 여섯 달	석 달

긴 창은 합계 열두 달을 요구하고 짧은 창은 석 달이면 됩니다. 그래서 육상에 오래 있었던 사람도 재검증 직전 여섯 달 안에 석 달을 타면 이 요건을 통과합니다. 반대로 5년 동안 여러 번 승선했더라도 합계가 열두 달에 닿지 않으면 이 갈래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승무경력에 붙여 둔 수식어 둘도 같이 봐야 합니다. approved와 performing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certificate held입니다. 앞의 것은 기국이 인정하는 형태의 경력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뒤의 것은 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승선 기간이 아니라 직무입니다.

창을 못 채우면 시험과 승인된 과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2 having performed functions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the seagoing service required in paragraph 1.1; or .3 passing an approved test; or .4 successfully completing an approved training course or courses; or .5 having completed approved seagoing service, performing functions appropriate to the certificate held,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in a supernumerary capacity, or in a lower officer rank than that for which the certificate held is valid immediately prior to taking up the rank for which it is valid.

네 갈래가 모두 or로 이어집니다. 승무경력은 계속 전문능력을 증명하는 다섯 가지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2는 그 승무경력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3은 승인된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고, .4는 승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길입니다. .5는 다시 승무경력이지만 조건이 다릅니다. 석 달 이상을 정원 외(supernumerary)로 타거나 그 증서가 유효한 직급보다 낮은 사관 직급으로 타되, 해당 직급을 맡기 직전이어야 합니다.

세 곳에 approved가 붙어 있습니다. 시험도, 과정도, .5의 승무경력도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로 만든 사내 교육을 이수한 기록은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인된 재교육 과정에는 해상인명안전과 보안,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국내외 규정 변경이 들어가야 하고, 능력 기준이 갱신되었다면 그것도 반영해야 합니다.

당사국을 향한 문장도 있습니다. 당사국은 2017년 1월 1일 전에 발급한 증서의 능력 기준을 STCW 코드 A부와 대조하고, 그 보유자에게 재교육이나 평가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탱커는 같은 5년 안에서 한 번 더 증명해야 합니다

규칙 I/11 제3항은 탱커에서 승무를 이어 가려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위에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탱커용 계속 전문능력을 증명하라고 적습니다. 탱커 증명이 일반 증명을 대신하지 않고 그 위에 얹힙니다.

3 Continued professional competence for tankers as required under regulation I/11, paragraph 3 shall be established by: .1 approved seagoing service, performing duties appropriate to the tanker certificate or endorsement held, for a period of at least 3 months in total during the preceding 5 years; or .2 successfully completing an approved relevant training course or courses.

앞 절의 다섯 갈래가 여기서는 둘로 줄어듭니다. 승무경력으로 가면 직전 5년 합계 석 달이고, 그 직무는 보유한 탱커 증서나 배서에 맞아야 합니다. 석 달을 못 채우면 남는 길은 승인된 관련 과정 하나입니다.

창의 길이는 5년으로 같은데 합계는 열두 달이 아니라 석 달입니다. 한 사람의 파일에서 두 계산이 따로 돕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CONF.2/33의 규칙 I/11(인쇄 1314쪽)과 STCW/CONF.2/34의 A-I/11절(인쇄 2526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을 승인된 것으로 볼지, 승무경력을 어떤 서류로 증명받을지, 재교육 과정을 누가 어떤 주기로 여는지는 기국이 정합니다. 재검증 신청을 어느 기관에 내는지, 여섯 달 갈래를 실제로 받아 주는지도 기국마다 갈립니다. 그 배의 기국이 낸 행정지침이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