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TS 배출권을 반납하는 회사와 관리당국 배정 규칙(EU 지침 2003/87)
EU 항에 기항하는 선박의 선주와 운항회사가 다를 때는 배출권 반납 의무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 2003/87은 이 의무를 해운회사에 부과합니다.
이 글은 배출권 반납 의무를 지는 회사, 관리당국의 배정 기준, 배정이 변경되는 시점을 정리합니다.
배출권 반납 의무는 해운회사에 있습니다
- The Member States, administering Member States and administering authorities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by 30 September each year: (a) the operator of each installation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the total emissions from that installation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b) each aircraft operator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its total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c) each shipping company surrenders a number of allowances that is equal to its total emissions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ge.
시설은 시설 운영자가, 항공기는 항공기 운영자가, 선박은 해운회사가 배출권을 반납합니다. (c)는 의무의 주체를 each shipping company로 정합니다.
반납량은 회사의 전년도 총 배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대 구성이 바뀌어도 회사 단위로 반납합니다. 기한은 매년 9월 30일로, 시설 운영자·항공기 운영자와 같습니다.
해운회사가 반드시 선주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다른 주체가 연료 구매나 선박 운항의 최종 책임을 지면, 해운회사는 배출권 반납 비용을 그 주체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침은 회원국이 이 권리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비용을 상환받더라도 반납 의무는 해운회사에 있습니다.
책임회사의 지정은 비용 청구와 별개입니다. 선주가 기본 책임주체이며, ISM 회사가 ETS 의무를 인수하려면 선주의 위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료비 지급자나 용선자가 비용을 상환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회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EU 시행규정 2023/2599 제1조를 확인합니다.
관리당국은 배의 기국이 아니라 회사를 보고 정해집니다
-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be: (a)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shipping company is registered; (b)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that is not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the Member State with the greatest estimated number of port calls from voyages performed by that shipping company in the preceding four monitoring years and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Article 3ga; (c) in the case of a shipping company that is not registered in a Member State and that did not carry out any voyage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Article 3ga in the preceding four monitoring years, the Member State where a ship of the shipping company has started or ended its first voyage falling within the scope set out in that Article.
관리당국의 명칭은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입니다. 선박별이 아닌 회사별로 배정합니다.
| 회사의 상태 | 관리당국이 되는 회원국 |
|---|---|
|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 | 등록된 그 회원국 |
|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 | 직전 네 개 감시연도에 대상 항차의 추정 기항 수가 가장 큰 회원국 |
| 등록도 없고 직전 네 개 감시연도에 대상 항차도 없던 회사 | 그 회사의 배가 대상 첫 항차를 시작하거나 끝낸 회원국 |
관리당국의 배정 기준에는 선박의 기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등록지, 해당 회사 항차의 기항 횟수, 첫 항차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각 기준은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회원국에 등록된 회사는 기항 분포와 관계없이 등록지가 관리당국을 결정합니다.
관리당국 변경은 갱신된 목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행법으로 관리당국 배정 목록을 확정합니다. 제3gf조 제2항은 목록의 갱신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대상 | 목록을 갱신하는 주기 |
|---|---|
| 회원국에 등록된 해운회사 | 2026년 2월 1일 전, 그 뒤 두 해마다 |
|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해운회사 | 2028년 2월 1일 전, 그 뒤 네 해마다 |
등록 회원국을 옮긴 회사와 대상 활동을 새로 시작한 회사의 반영 주기는 기항 분포에 따른 재배정 주기와 다릅니다.
목록이 갱신되기 전까지 어떻게 되는지가 제3항입니다.
- An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that, according to the list established pursuant to paragraph 2, is responsible for a shipping company shall retain that responsibility regardless of subsequent changes in the shipping company’s activities or registration until those changes are reflected in an updated list.
회사가 등록지를 옮기거나 기항 분포가 바뀌어도 기존 관리당국의 배정은 유지됩니다. 변경 사항이 until those changes are reflected in an updated list라는 조건에 따라 갱신된 목록에 반영되어야 배정이 바뀝니다.
관리당국이 확보하는 것은 감시·보고와 검증입니다
In respect of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to this Directive,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a shipping company under its responsibility monitors and reports the relevant parameters during a reporting period, and submits to it aggregated emissions data at company level in accordance with Chapter II of Regulation (EU) 2015/757.
관리당국이 직접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확보합니다. 제출하는 것은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이고, 기준은 규정 2015/757의 제2장입니다.
검증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The administering authority in respect of a shipping company shall ensure that the reporting of aggregated emissions data at shipping company level submitted by a shipping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gd of this Directive i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verification and accreditation rules set out in Chapter III of Regulation (EU) 2015/757.
제12조 제3항의 (c)는 검증된 총 배출을 반납량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3ge조에 따라 회사 단위의 배출 집계, 검증, 반납을 같은 관리당국이 관리합니다.
다른 회원국이 발행한 배출권도 그 회사의 반납에 씁니다
-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owances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Member State are recognised for the purpose of meeting an operator’s, an aircraft operator’s or a shipping company’s obligations under paragraph 3.
관리당국이 어느 회원국인지가 배출권의 출처까지 묶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배출권도 제3항의 의무를 채우는 데 쓰입니다.
관리당국은 배출권의 구매처가 아니라 회사의 보고·검증·반납 의무를 관리하는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파악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3/87의 2024년 3월 1일자 통합본에서 가져왔습니다. 배정은 집행위원회가 이행법으로 만든 목록에 적히므로, 자기 회사가 어느 회원국에 배정되어 있는지는 그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당국이 회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칙도 집행위원회의 이행법이 정합니다. 그리고 상환 권리를 국내 이행 법령이 어떤 형태로 담았는지는 회원국마다 다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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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반납 의무는 배가 아니라 회사에 붙고, 제출하는 것은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입니다. Bellbook은 입출항 보고와 항차별 연료 소비를 선박마다 같은 형식으로 받아 두기 때문에, 회사 단위 집계를 그 기록에서 바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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