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 부속서 VI 배출 예외·시험 면제·동등물의 인정 주체와 조건

기관실 화재로 배기가스 계통이 손상되어 그날 배출이 규정 값을 넘었다고 합시다. 다른 배는 새 연소 기술을 시험하려고 규정과 다른 설정으로 주기관을 돌리려 합니다. 또 다른 배는 규정이 요구하는 설비 대신 성능이 같은 다른 설비를 달고 싶어 합니다.

셋 다 부속서 VI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조문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는 주관청이 면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주관청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문이 셋인데 폭이 서로 다르고, 문을 여는 주체도 다릅니다.

안전과 인명을 위한 배출에는 규정이 처음부터 걸리지 않습니다

1 Regulations of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1 any emission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a ship or saving life at sea; or

조문은 shall not apply라고 씁니다.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용 자체가 없습니다. 신청할 곳도, 발급받을 서류도 없습니다.

대신 문이 좁습니다. 배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해상에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배출이어야 합니다. 연료비를 아끼려고, 일정을 맞추려고 낸 배출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문은 서류가 아니라 그날의 사실관계로 판정됩니다.

손상으로 인한 배출은 두 조건을 통과해야 이 문 안에 남습니다

.2 any emission resulting from damage to a ship or its equipment: .2.1 provided that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discovery of the emiss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emission; and .2.2 except if the owner or the master acted either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손상 자체는 문을 열어 주지 않습니다. 조건이 둘 붙습니다.

첫째는 배출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전부 취했을 것입니다. 시점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손상이 일어난 뒤, 또는 배출을 발견한 뒤입니다. 그래서 손상을 확인한 시각, 그 뒤에 한 조치, 조치를 한 시각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둘째는 선주나 선장이 손상을 일으킬 의도로 행동했거나, 손상이 생길 것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를 빼는 것입니다. 판단 대상이 회사의 절차가 아니라 선주와 선장의 행위입니다. 앞의 조건은 사후 조치를 묻고, 뒤의 조건은 사전 의도를 묻습니다.

시험과 연구를 위한 면제는 주관청이 발급하고 실린더 배기량이 기간을 가릅니다

2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may, in cooperation with other Administrations as appropriate, issue an exemption from specific provisions of this Annex for a ship to conduct trials for the development of ship emission reduction and control technologies and engine design programmes.

이 문은 앞의 둘과 다릅니다. 열어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당사국의 주관청이고, 필요하면 다른 주관청과 협력합니다. 여는 이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부속서나 개정 NOx 기술코드의 특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기술이나 프로그램의 연구가 방해받는 경우에만 발급합니다. 발급 척수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기간은 기관의 실린더당 배기량에서 갈립니다.

실린더당 배기량	시험 기간의 상한	그 뒤에 붙는 것
30 L 이하	18개월	시간이 더 필요하면 18개월 한 번 더 허가할 수 있습니다
30 L 이상	5년	중간검사마다 진도 검토를 받고, 필요하면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30 L 이상 쪽에는 회수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시험이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그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배출 저감에 실효를 낼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토 결과를 근거로 허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중간에 확인하는 장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 면제에는 뚫리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A permit issued under this regulation shall not exempt a ship from the reporting requirement under regulation 27 and shall not alter the type and scope of data required to be reported under regulation 27.

시험 허가를 받아도 규칙 27의 보고 의무는 남습니다.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도 이 허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는 동안에도 연료유 소비 자료는 같은 형식으로 보고합니다.

동등물은 배출 저감 효과가 규정과 최소한 같아야 인정됩니다

1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may allow any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to be fitted in a ship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if such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are at least as effective in terms of emissions reductions as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including any of the standards set forth in regulations 13 and 14.

인정 대상이 넓습니다. 설비, 재료, 기기, 장치만이 아니라 다른 절차, 대체 연료유, 준수 방법도 들어갑니다. 대신 기준은 하나로 못박혀 있습니다. 배출 저감의 관점에서 최소한 같은 효과를 내야 합니다. 규칙 13과 규칙 14의 기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조문이 직접 적었습니다.

동등물은 그 배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that allows a fitting, material, appliance or apparatus or other procedures, alternative fuel oils, or compliance methods used as an alternative to those required by this Annex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zation for circulation to the Parties particulars thereof, for their information and appropriate action, if any.

인정한 주관청은 그 내용을 IMO에 통보하고, IMO가 당사국들에 회람합니다. 그래서 동등물은 기국과 선사 사이에서 끝나는 합의가 아니라 다른 당사국이 아는 상태가 됩니다.

규칙 4에는 강도가 다른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통보는 shall입니다. IMO가 만든 관련 지침을 고려하는 것은 should입니다. 환경과 사람의 건강, 재산, 자원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shall endeavour입니다. 같은 조에서도 의무의 세기가 문장마다 다릅니다.

활동의 성격으로 빠지는 자리와 선종으로 빠지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규칙 3에는 위의 셋과 다른 근거로 열리는 자리가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해저 광물자원입니다. 탐사, 개발, 그에 딸린 해양 처리에서 직접 생기는 배출은 부속서 적용에서 빠집니다. 탄화수소 플레어링과 시추 이수·커팅스의 소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시추 유체에 섞인 가스와 휘발성 화합물의 방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저 광물의 처리·취급·저장에 직접 딸린 배출과, 그 활동에만 전적으로 쓰이는 디젤기관의 배출도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생산해 그 자리에서 연료로 쓰는 탄화수소에는, 주관청이 승인하면 규칙 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인 비자항 부선입니다.

4 The Administration may exempt an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 from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5.1 and 6.1 of this Annex by means of an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Exemption Certificate for Unmanned Non-self-propelled (UNSP) Barg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provided that the barge has undergone a survey to confirm that conditions referred to in regulations 2.1.32.1 to 2.1.32.3 of this Annex are met.

이 문은 검사와 증서 발급 의무 자체를 덜어 줍니다. 규칙 5.1과 규칙 6.1이 대상입니다. 대신 전용 면제증서를 받아야 하고,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조건 충족을 확인하는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앞의 두 문과 달리 종이가 남는 문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8(76)으로 채택된 MARPOL 부속서 VI 개정본의 규칙 3과 규칙 4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쇄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 문의 판단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 안전과 손상의 문은 그날의 사실로 판정됩니다. 남는 것은 허가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시험 면제와 동등물의 문은 주관청이 엽니다. 신청 서식과 심사 절차는 기국마다 다릅니다.
• 동등물을 다른 당사국이 항만국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규칙 4가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주관청의 통보 의무까지입니다.

주관청이 고려해야 하는 IMO 지침의 목록과 개정판, 시험 면제 허가의 서식, 무인 비자항 부선의 조건을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지는 기국과 개정판에 따라 갈립니다. 배가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는지부터 정하고, 그 문이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