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 중 육상전원 접속 의무의 두 시행일과 예외 사유(EU 규정 2023/1805 제6조)

FuelEU(EU 규정 2023/1805) 제6조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이 접안 중 육상전원에 접속하도록 정합니다. 적용 시점은 기항지의 규정 적용 여부와 설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제6조는 두 시행일과 여덟 가지 접속 예외를 규정합니다. 해당 기항지의 시행일과 각 예외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EU 지역 제도입니다. FuelEU는 원칙적으로 EU 항만을 기항하는 상업적 여객·화물 운송 선박 중 5,000 GT 초과 선박에 기국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예외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선박의 공통 의무는 아닙니다.

접속 의무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적용됩니다

4. Paragraphs 1, 2 and 3 shall apply to: (a) containerships; (b) passenger ships.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접속 의무는 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 적용됩니다. 벌크선과 탱커는 이 선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항지에 따라 시행일이 다릅니다

1. From 1 January 2030, a ship moored at the quayside in a port of call which is covered by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and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shall connect to OPS and use it for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

2. From 1 January 2035, a ship moored at the quayside in a port of call which is not covered by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where the quay is equipped with available OPS shall connect to that OPS and use it for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

2030년 1월 1일부터는 규정 (EU) 2023/1804 제9조가 적용되는 기항지에서 의무가 시행됩니다. 해당 항구의 적용 여부는 FuelEU 조문과 함께 이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날짜는 2035년 1월 1일이고, 대상은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항지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부두에 available OPS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설비가 없으면 이 날짜가 와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접속 자체가 아닙니다. all its electrical power demand at berth를 그것으로 충당하는 상태입니다.

회원국은 시행일을 앞당기고 묘박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은 제9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 관할 항구에 접속 의무를 미리 지울 수 있습니다. 항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정해도 됩니다. 대신 절차가 붙습니다.

The Member State shall notify its decision imposing such requirement to the Commission a year prior to the application thereof. Such decision must apply from the beginning of a reporting period.

적용 1년 전에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그 결정은 보고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연합 관보에 싣고 항구 목록을 갱신해 공개합니다.

제11항에 따라 회원국은 같은 절차로 관할 항구 또는 그 일부에서 묘박 중인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에도 의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항구와 시행일은 공개 목록에서 확인하며, 의무는 보고기간 시작일부터 적용됩니다.

접속 예외는 여덟 가지입니다

5.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to ships that:

각 예외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유와 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유	조문이 같이 요구하는 것
(a) 접안 두 시간 미만	제15조에 따라 감시·기록한 도착 시각과 출발 시각으로 계산
(b) 무배출 기술로 전부 충당	부속서 III의 요건을 충족하고 위임법령·이행법령에 명세된 기술
(c) 예정에 없던 기항	예견 못 한 사정, 상시적이지 않을 것, 안전이나 해상 인명 구조
(d) 접속점 없음	이용할 수 있는 접속점이 그 항구에 없을 것
(e) 전력망 안정성 위험	정박 중 필요한 전력에 견주어 육상전력이 부족할 것
(f) 설비 비호환	선상 설비가 규정 (EU) 2023/1804 부속서 II 명세로 인증되어 있을 것
(g) 비상 상황·불가항력	생명·선박·환경에 즉각적 위험일 것, 기간이 한정될 것
(h) 정비시험·기능시험	접속은 유지, 권한 있는 기관 직원이나 인정단체 대표의 요청

(d)와 (e)와 (f)는 배가 접속하려 했는데 못 한 경우이고, (g)와 (h)는 접속과 무관하게 선내 발전이 필요해진 경우입니다. (a)와 (c)는 기항 자체의 성질로 빠집니다. 배가 미리 선택해 만드는 상태는 (b) 하나입니다.

(b)의 zero-emission technologies는 부속서 III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령으로 기술을 추가할 수 있고, 인정 기준은 이행법령이 정합니다. 목록에 없는 기술에는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료 사용에 따른 강도 계산상의 혜택은 별도 조문에서 정합니다.

1. For the calculation of the GHG intensity of the energy used on board by a ship, from 1 January 2025 to 31 December 2033 a multiplier of ‘2’ can be used to reward the ship for the use of RFNBO. The methodology for this calculation is set out in Annex I.

제5조는 RFNBO 사용에 승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강도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계산 규정만으로 접안 중 선내 발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035년부터 세 사유에는 기항 수 상한이 걸립니다

10. From 1 January 2035, in ports falling under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Regulation (EU) 2023/1804, it shall only be possible to apply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 5, points (d), (e) and (f) to a maximum number of port calls corresponding to 10 % of a ship’s total number of port calls that took place during a reporting period, rounded up to the nearest whole number, where relevant, or to a maximum of 10 port calls during the relevant reporting period, whichever is lower.

상한이 걸리는 것은 (d)와 (e)와 (f)입니다. 배가 접속하려 했는데 못 한 세 가지가 그대로 상한 대상입니다. 값은 두 숫자 중 작은 쪽입니다. 보고기간 중 그 배의 총 기항 수의 10%(필요하면 올림)와 10회입니다.

회사가 제8항의 정보 교환에 근거해 접속 불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기항은 상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적용을 위해 입항 전 통보와 회신을 확인합니다

8. Ships shall inform in advanc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of the port of call or any duly authorised entity prior to entry into ports about their intention to connect to OPS or their intention to use a zero-emission technology in application of paragraph 5, point (b). Ships that intend to connect to OPS shall also indicate the amount of power they expect to require during that port call.

배가 입항 전에 알릴 것은 둘입니다. OPS에 접속할 뜻인지 (b)의 무배출 기술을 쓸 뜻인지가 하나이고, 접속한다면 그 기항 동안 필요할 전력량이 다른 하나입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접속이 가능한지를 배에 확인해 줍니다.

입항 전 통보와 회신은 접속 불가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접속 가능 회신을 받았으나 실제로 접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입증 자료로 확인합니다.

예외 적용과 위반 여부는 기항지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기관이 지체 없이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기록 대상은 제5항의 예외 적용과, 예외 없이 제1항·제2항·제3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선박은 입항 전 통보·회신 내용과 도착·출발 시각을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EU) 2023/1805 제6조와 제5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초기 적용 항구는 규정 (EU) 2023/1804 제9조에서 확인합니다. 무배출 기술의 범위는 집행위원회의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시행이나 묘박 적용 여부는 집행위원회가 공개하는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기항 전에는 해당 항구의 적용 여부, 접속 설비, 통보 수신 기관을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23R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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