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배출권 단계적 도입 일정과 비용을 넘겨도 남는 반납 의무(EU 지침 2003/87)

EU 배출권거래제가 해운에 들어오면서 회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 셋 생겼습니다. 어느 배출이 대상인지, 얼마를 반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계약으로 넘길 수 있는지입니다. 지침 2003/87이 세 질문에 각각 다른 조문으로 답하는데, 마지막 답이 절반만 그렇습니다.

대상은 항차의 양 끝이 어디인지로 갈립니다

1.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and the application of surrender requirements in respect of maritime transport activities shall apply in respect of fifty percent (50 %) of the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fifty percent (50 %) of the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one hundred percent (100 %) of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one hundred percent (100 %) of emissions from ships within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항차	적용 비율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해 관할 밖 기항지에 도착	50%
관할 밖 기항지에서 출발해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 도착	50%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해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 도착	100%
회원국 관할 기항지 안에서 발생한 배출	100%

판단의 축이 배가 아니라 항차입니다. 같은 배가 한 해 동안 여러 비율을 오갑니다. 그래서 항차마다 출발항과 도착항이 무엇이었는지가 그대로 계산에 들어옵니다.

반납 비율은 세 해에 걸쳐 올라갔습니다

검증된 배출의 보고 연도	반납해야 하는 비율
2024년	40%
2025년	70%
2026년 이후 매년	100%

올라가는 동안 생기는 차이를 어떻게 할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Where fewer allowances are surrendered compared to the verified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for the years 2024 and 2025, once the difference between verified emissions and allowances surrendered has been established in respect of each year, an amount of allowances corresponding to that difference shall be cancelled rather than auctioned pursuant to Article 10.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에 나오지 않고 소각됩니다. 유예 기간에 반납하지 않은 몫이 시장에 다시 풀리지 않도록 막아 둔 것입니다.

반납 기한은 매년 9월 30일입니다. 지침 제12조가 시설 운영자와 항공기 운영자와 함께 해운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를 적용합니다.

비용은 계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when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purchase of the fuel, or the operation of the ship, or both, is assumed by an entity other than the shipping company pursuant to a contractual arrangement, the shipping company is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that entity for the costs arising from the surrender of allowances.

조건은 계약상 다른 주체가 연료 구매의 최종 책임이나 선박 운항의 최종 책임, 또는 둘 다를 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운회사는 배출권 반납에서 생기는 비용을 그 주체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회원국이 해야 하는 일이 그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라는 점도 읽어야 합니다. 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다는 권고가 아니라, 그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회원국이 조치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의무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Operation of the 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means determining the cargo carried or the route and the speed of the ship. The shipping company shall remain the entity responsible for surrendering allowances as required under Articles 3gb and 12 and for overa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transposing this Directive.

두 가지가 한 문단에 있습니다. 첫째, 이 조문에서 말하는 선박의 운항이란 적재 화물을 정하거나 항로와 속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용선 계약에서 그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둘째, 반납 의무의 주체는 해운회사로 남습니다.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반납 의무를 옮기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반납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해야 하고, 그 회사가 상용 운영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그 확보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감시와 보고는 MRV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

관리당국은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보고기간 중 관련 항목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확보합니다. 그 기준이 규정 2015/757의 제2장입니다.

MRV로 이미 만들고 있는 데이터가 배출권 반납의 입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제도가 별도의 집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3/87의 2024년 3월 1일자 통합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리당국이 어디인지, 국내 이행 법령이 상환 권리를 어떤 형태로 담았는지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 배의 항차가 위 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 용선 계약에서 항로와 속력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환 조항이 계약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