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U ETS의 단계별 반납 비율과 비용 상환 규정(EU 지침 2003/87)

지침 2003/87은 해운 부문의 EU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 단계별 반납 비율, 비용 상환 권리를 규정합니다. 비용을 다른 주체로부터 상환받더라도 해운회사의 반납 의무는 유지됩니다.

해운 ETS는 2024년부터 대상 화물선·여객선의 CO₂에 적용되며 CH₄·N₂O는 2026년 배출량부터 포함합니다. 5,000 GT 이상 해양작업선은 2027년부터 ETS에 포함됩니다. MRV 보고 대상이 모두 같은 시점에 ETS 반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위원회 ETS FAQ에서 선종·톤수·항로와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항차의 출발항과 도착항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 The allocation of allowances and the application of surrender requirements in respect of maritime transport activities shall apply in respect of fifty percent (50 %) of the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fifty percent (50 %) of the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one hundred percent (100 %) of emissions from ships performing voyages departing from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arriving at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and one hundred percent (100 %) of emissions from ships within a port of c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a Member State.

항차	적용 비율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해 관할 밖 기항지에 도착	50%
관할 밖 기항지에서 출발해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 도착	50%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서 출발해 회원국 관할 기항지에 도착	100%
회원국 관할 기항지 안에서 발생한 배출	100%

적용 비율은 항차별로 정합니다. 같은 선박도 출발항과 도착항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 발생 연도와 반납 기한은 1년 차이입니다

배출 발생 연도	반납 비율	반납 기한
2024	40%	2025-09-30
2025	70%	2026-09-30
2026	100%	2027-09-30

이후에도 전년도 검증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매년 9월 30일까지 반납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반납하는 배출권에는 2025년 배출량의 70%가 적용됩니다. 2026년 배출량의 100% 반납은 2027년에 합니다. 위 비율은 항로별 50%·100% 범위를 적용한 뒤 사용하는 단계별 비율입니다.

2024·2025년의 단계적 도입으로 반납하지 않는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은 경매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비용은 계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when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purchase of the fuel, or the operation of the ship, or both, is assumed by an entity other than the shipping company pursuant to a contractual arrangement, the shipping company is entitled to reimbursement from that entity for the costs arising from the surrender of allowances.

조건은 계약상 다른 주체가 연료 구매의 최종 책임이나 선박 운항의 최종 책임, 또는 둘 다를 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운회사는 배출권 반납에서 생기는 비용을 그 주체로부터 상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회원국은 이 상환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에 관한 권고가 아니라 회원국의 의무입니다.

비용을 상환받아도 반납 의무는 유지됩니다

‘Operation of the shi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means determining the cargo carried or the route and the speed of the ship. The shipping company shall remain the entity responsible for surrendering allowances as required under Articles 3gb and 12 and for overall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national law transposing this Directive.

이 조문에서 선박 운항은 적재 화물 또는 항로와 속력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용선 계약에서 해당 결정권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반납 의무의 주체는 해운회사로 남습니다.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반납 의무를 옮기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반납 의무를 이행하도록 확보해야 하고, 그 회사가 상용 운영자로부터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은 그 확보 의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감시와 보고는 MRV 규정을 그대로 씁니다

관리당국은 자기 책임 아래 있는 해운회사가 보고기간 중 관련 항목을 감시하고 보고하며, 회사 단위로 집계한 배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확보합니다. 그 기준이 규정 2015/757의 제2장입니다.

MRV에 따라 집계한 배출 데이터를 배출권 반납에 사용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3/87의 2024년 3월 1일자 통합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리당국과 상환 권리의 국내법상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항차별 적용 비율, 용선 계약상 항로·속력의 결정권자, 비용 상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로 비율을 적용한 뒤 해당 연도의 반납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예외나 별도 감면이 없는 ETS 대상 선박이 2025년에 비EU 항만과 EU 항만 사이를 항해하며 CO₂ 100 t를 배출한 가상 계산입니다. 항만 내 배출량은 이 숫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단계	계산	결과
항로의 지리적 적용 범위	100 t × 50%	50 t
실적 연도의 단계별 반납 비율	50 t × 70%	35 t

이 항해가 회사의 반납 의무에 더하는 양은 배출권 35개에 해당합니다. 2025년 실적분의 반납 기한은 2026-09-30입니다. 70%를 항해 전체의 100 t에 바로 곱하거나, 반납하는 해의 100%를 선택하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실제 회사 단위 반납량에는 나머지 항해·항만 배출량과 적용 가능한 조정을 함께 반영합니다. 범위와 단계별 비율은 유럽위원회 ETS FAQ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3L0087
• EUR-Lex · 32015R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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