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기준과 통보 의무

회사의 ISM 코드 9장 사고보고와 국가의 해양사고 안전조사는 별도 절차입니다. 회원국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는 선박이 파나마 국적이어도 국가 안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U 지침 2009/18/EC는 사고 등급에 따른 조사 의무와 관할 기준을 정합니다.

사고 등급에 따라 조사가 의무인 경우와 조사기관이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통보 의무는 조사 여부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개정과 국내 이행: 아래는 EU 2024/3017의 개정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정 지침은 2024-12-26 발효됐고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6-27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회원국에서 실제 시행 중인 통보·조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등급의 정의는 IMO 코드를 참조합니다

(3) the following terms shall be understood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the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a) ‘marine casualty’; (b)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c) ‘marine incident’; (d) ‘marine safety investigation’; (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f) ‘marine safety investigating State’; (g) ‘substantially interested State’; (h) ‘serious injury’;

지침은 여덟 용어의 정의를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에 따르도록 합니다. very serious marine casualty의 정의도 해당 코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은 코드의 최신판을 참조합니다(in its up-to-date version). 코드 개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11) ‘fatal injury’ means an injury which is sustained by a person in an accident, and which results in his or her death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e accident, if the related information is available.

지침이 직접 정의하는 fatal injury는 사고일부터 30일 안에 사망한 부상입니다. 사고 당일 이후의 경과도 이 정의에 영향을 줍니다.

아주 중대한 사고는 세 관할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가 의무입니다

1. Each Member State shall ensure that a safety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by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referred to in Article 8 after any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a) involving a ship flying its flag,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casualty; (b) occurring within its territorial sea and internal waters as defined in UNCLOS, irrespective of the flag of the ship or ships involved in the casualty; or (c) involving a substantial interest of the Member State, irrespective of the location of the casualty and of the flag of the ship or ships involved in the casualty.

shall ensure는 회원국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관할 조건은 기국, 사고 장소, 실질적 이해관계입니다.

(a)는 자국 선박이면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b)는 자국 영해와 내수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국과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c)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장소와 기국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한 사고에 여러 회원국의 조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나마 국적 선박의 사고도 회원국 영해에서 발생하면 (b)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사고는 조사기관이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4. In the case of any marine casualty or incident not covered by paragraph 1, 2 or 3,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decide whether to conduct a safety investigation.

앞의 세 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사고와 준사고는 조사기관이 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shall decide whether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In the case of a fishing vessel of less than 15 metres in length, the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shall without delay and no later than two months after the very serious marine casualt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carry out a preliminary assessment to determine whether to conduct a safety investigation.

길이 15미터 미만 어선은 아주 중대한 사고라도 예비평가를 거칩니다. 조사기관은 두 달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기한 안에 사유를 기록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은 확보된 증거와 조사 결과의 사고 예방 기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통보 의무는 조사 여부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A Member State shall require, in the framework of its legal system, that its 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 be notified without delay, by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r by the parties involved, or by both, of the occurrence of all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통보 대상은 all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고 외에도 해양사고와 준사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주체에는 관계 당국 외에 the parties involved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주체와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 체계에 따릅니다.

통보 시점은 without delay입니다. 사고일부터 30일 이내의 사망 여부 등 최종 등급 판단을 기다리도록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개시 전에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는 지체 없이, 늦어도 사고 후 2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회사나 선박에 2개월의 증거 정리 유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는 회원국이 관련 당사자의 증거 보존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도·항해일지·전자기록과 VDR 자료 등을 보존하고, 덮어쓰기·변조를 방지하며, 관련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선박과 회사는 적용 국내법 및 조사기관 지시에 따라 원본을 확보하고 보존 조치의 시각·담당자·인계 내역을 기록합니다. 이는 ‘있으면 도움이 되는 기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이 지침 통합본의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용어 정의, 통보 절차, 적용 판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 very serious marine casualty와 serious injury의 경계는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에 있습니다. 그 코드는 결의 MSC.255(84)의 부속서이고, 지침은 최신판을 가리킵니다.
• 통보를 누구에게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는 회원국이 채웁니다. 조문은 in the framework of its legal system이라고만 적었습니다.
• 이 지침에는 개정으로 바뀐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판의 통합본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내부의 ISM 코드 9장 보고는 이 지침의 통보와 다른 절차입니다.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L0018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
• EU 인정기관의 인정·평가 요건과 시정·제재 절차(EU 규정 391/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