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정기관의 인정·평가 요건과 시정·제재 절차(EU 규정 391/2009)

EU의 선급 인정은 기관별로 부여되며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해당 선박이 인정 범위에 속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U 규정 391/2009는 인정, 정기 평가, 시정 요구, 과징금, 인정 취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이 신청합니다

1. Member States which wish to grant an authorisation to any organisation which is not yet recognised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cognition to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complete information on, and evidence of, the organisation’s compliance with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and on the requirement and its undertaking that it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8(4), 9, 10 and 11.

신청하는 쪽이 그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입니다. 아직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같이 내는 것은 부속서 I의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는 정보와 증거, 그리고 몇 개 조항을 지키겠다는 그 기관의 약속입니다.

평가는 집행위원회가 신청한 회원국과 함께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거나 실적이 안전 또는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판단되면 인정을 거부합니다. 인정된 기관의 목록은 EU 관보에 공표됩니다.

인정은 선종과 크기와 항로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4. The Commission,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2(3), may limit the recognition as regards certain types of ships, ships of a certain size, certain trades, or a combina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oven capacity and expertise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In such a case, the Commission shall state the reasons for the limitation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limitation shall be removed or can be widened. The limitation may be reviewed at any time.

인정은 기관을 구성하는 법인들의 모법인에 부여합니다. 입증된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특정 선종·크기·항로 또는 그 조합으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제한할 때는 집행위원회가 사유와 제한 해제·확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사는 해당 선박이 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평가합니다

1. All recognised organisations shall be assessed by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which authorised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Directive 2009/15/EC, on a regular basis and at least every two years, to verify that they meet the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and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to this Regulation. The assessment shall be confined to those activities of the recognised organisations, which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집행위원회와 권한을 위임한 회원국은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공동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은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입니다.

평가에는 지역 지사 방문과 운항 중·건조 중 선박의 무작위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박 점검은 인정기관의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소 기준 미충족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Where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recognised organisation has failed to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or it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or that the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performance of a recognised organisation has worsened significantly, without, however, it constitu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it shall require the recognised organisation concerned to undertake the necessary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within specified deadlines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ose minimum criteria and obligations and, in particular, remove any potential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or to otherwise address the causes of the worsening performance.

시정 요구 사유는 부속서 I의 최소 기준 미충족, 규정상 의무 미이행, 안전·오염방지 실적의 현저한 악화입니다. 다만 without, however, it constitu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에 따라 안전이나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관은 지정 기한 안에 예방·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협이 즉각적이면 잠정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집행위원회는 권한을 위임한 모든 회원국에 조치를 사전 통보합니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where a recognised organisation fails to undertake th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required by the Commission, or incurs unjustified delays, the Commission may impose periodic penalty payments on that organisation until the required action is fully carried out.

제6조는 In addition to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5에 따라 제5조 조치에 추가로 적용합니다.

과징금의 사유는 둘입니다. 하나는 중대하거나 반복된 미이행이나 실적 악화가 그 기관의 구조와 시스템과 절차와 내부통제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가 과정에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평가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위 인용의 이행강제금은 그와 별개로, 시정이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The aggregate amount of the fines and periodic penalty payments imposed shall not exceed 5 % of the total average turnover of the recognised organisation in the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for the activitie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부과 상한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과 관련 회원국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중대한 미준수와 안전·환경 위협은 취소 사유입니다

(a) whose repeated and serious failure to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or it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is such that it constitutes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인정 취소는 repeated and serious에 해당하는 미준수가 an unacceptable threat를 초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반복성과 중대성, 그 결과를 함께 판단합니다.

취소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위 인용의 미준수 외에, 실적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가 같은 위협을 초래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평가를 막거나 반복적으로 방해한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된 과징금을 다른 주체에게 보전받으려 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는 집행위원회 직권이나 회원국 요청으로 결정하고, 그 기관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규정 391/2009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최소 기준 자체는 부속서 I에 있고 이 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EU의 인정만 다룹니다. 기국이 그 기관에 검사와 증서 발급을 위임했는지는 기국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선사는 EU 관보의 인정 목록, 선종·크기·항로에 따른 인정 범위, 해당 기관의 시정 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관련 사항은 권한을 위임한 기국에 확인합니다.

검사기관의 이름과 위임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로, EU 인정기관 명단에서 찾은 기관에 특정 법정증서의 갱신검사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명단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국을 대신해 그 증서를 발급할 권한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 예약 전에는 기관의 정확한 법인명과 인정 범위, 해당 기국의 위임 범위, 대상 선박·증서·업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연결해 봅니다. 인정의 제한이나 기국 위임의 정지·철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같은 상표를 쓰는 계열사라는 이유로 다른 법인의 권한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설명도 EU 차원의 인정과 기국이 부여하는 법정검사·증서 업무 권한을 구분합니다. 담당자가 보관할 결과는 기관 로고가 있는 소개서보다, 이 선박의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범위의 근거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R0391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
• EU 지침 2009/18/EC의 해양사고 안전조사 기준과 통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