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정기관의 인정 요건과 시정 요구·과징금·취소로 가는 단계(EU 규정 391/2009)

내 배의 증서를 발급한 선급이 EU의 인정 목록에 올라 있다고 합시다. 목록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그 기관이 최소 기준을 못 채우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EU 규정 391/2009이 인정에서 취소까지를 계단으로 놓아 두었습니다. 인정, 정기 평가, 시정 요구, 과징금, 취소 순입니다. 칸마다 문턱이 다르게 적혀 있어서, 어느 칸이 열렸는지를 보면 그 기관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읽힙니다.

인정은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이 신청합니다

1. Member States which wish to grant an authorisation to any organisation which is not yet recognised shall submit a request for recognition to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complete information on, and evidence of, the organisation’s compliance with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and on the requirement and its undertaking that it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8(4), 9, 10 and 11.

신청하는 쪽이 그 기관이 아니라 회원국입니다. 아직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 권한을 위임하려는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신청합니다. 같이 내는 것은 부속서 I의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는 정보와 증거, 그리고 몇 개 조항을 지키겠다는 그 기관의 약속입니다.

평가는 집행위원회가 신청한 회원국과 함께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거나 실적이 안전 또는 환경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으로 판단되면 인정을 거부합니다. 인정된 기관의 목록은 EU 관보에 공표됩니다.

인정은 선종과 크기와 항로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4. The Commission,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12(3), may limit the recognition as regards certain types of ships, ships of a certain size, certain trades, or a combination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proven capacity and expertise of the organisation concerned. In such a case, the Commission shall state the reasons for the limitation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limitation shall be removed or can be widened. The limitation may be reviewed at any time.

인정은 그 기관을 이루는 법인들의 모법인에 부여됩니다. 그 위에 울타리가 쳐질 수 있습니다. 특정 선종, 특정 크기의 선박, 특정 항로, 또는 그 조합입니다. 기준은 입증된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울타리를 칠 때 집행위원회는 이유와 해제 또는 확대의 조건을 같이 적어야 합니다. 선사가 읽을 것은 하나입니다. 목록에 있는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배가 그 범위 안에 드는지가 따로 있습니다.

평가는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돌아옵니다

1. All recognised organisations shall be assessed by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which authorised th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Directive 2009/15/EC, on a regular basis and at least every two years, to verify that they meet the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and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to this Regulation. The assessment shall be confined to those activities of the recognised organisations, which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계단을 움직이는 것이 이 평가입니다. 집행위원회와 위임한 회원국이 같이 하고, 간격은 적어도 두 해에 한 번입니다. 대상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드는 활동으로 한정됩니다.

평가에는 지역 지사 방문과 함께 운항 중이거나 건조 중인 선박의 무작위 점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점검은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을 보는 것입니다.

최소 기준을 못 채우면 먼저 오는 것은 기한이 붙은 시정 요구입니다

Where the Commission considers that a recognised organisation has failed to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or it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or that the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performance of a recognised organisation has worsened significantly, without, however, it constitu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it shall require the recognised organisation concerned to undertake the necessary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within specified deadlines to ensure full compliance with those minimum criteria and obligations and, in particular, remove any potential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or to otherwise address the causes of the worsening performance.

사유가 셋입니다. 부속서 I의 최소 기준 미충족, 이 규정상 의무 미이행, 그리고 안전·오염방지 실적의 현저한 악화입니다. 그 뒤에 이 칸의 천장이 붙어 있습니다. without, however, it constitut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입니다. 아직 용납할 수 없는 위협에는 이르지 않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예방 조치와 시정 조치이고, 지정된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위협이 즉각적이면 잠정 보호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한 모든 회원국에 집행위원회가 조치를 미리 알립니다. 배를 가진 쪽이 이 단계를 알게 되는 경로가 기국입니다.

시정을 미루면 과징금이 반복해서 붙습니다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where a recognised organisation fails to undertake th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required by the Commission, or incurs unjustified delays, the Commission may impose periodic penalty payments on that organisation until the required action is fully carried out.

제6조는 앞 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In addition to the measures taken under Article 5로 시작합니다. 시정 요구 위에 얹히는 칸입니다.

과징금의 사유는 둘입니다. 하나는 중대하거나 반복된 미이행이나 실적 악화가 그 기관의 구조와 시스템과 절차와 내부통제의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가 과정에서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평가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위 인용의 이행강제금은 그와 별개로, 시정이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The aggregate amount of the fines and periodic penalty payments imposed shall not exceed 5 % of the total average turnover of the recognised organisation in the preceding three business years for the activities falling under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상한이 매출에 걸려 있습니다. 부과는 그 기관과 관련 회원국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반복과 중대성이 겹칠 때 열립니다

(a) whose repeated and serious failure to fulfil the minimum criteria set out in Annex I or it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is such that it constitutes an unacceptable threat to safety or the environment;

앞 칸과 같은 사유인데 낱말 둘이 더 붙었습니다. repeated and serious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an unacceptable threat에 이르러야 합니다. 두 칸을 가르는 것은 사유가 아니라 반복과 결과입니다.

취소가 열리는 문은 다섯입니다. 위 인용이 첫째이고, 둘째는 실적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패가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셋이 계단을 닫습니다. 평가를 막거나 반복해서 방해하는 경우,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경우, 부과된 과징금을 남의 돈으로 메우려 하는 경우입니다. 앞 칸의 제재를 피하려는 행위가 그대로 마지막 칸의 사유가 됩니다.

취소는 집행위원회 직권이나 회원국 요청으로 결정하고, 그 기관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규정 391/2009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최소 기준 자체는 부속서 I에 있고 이 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EU의 인정만 다룹니다. 기국이 그 기관에 검사와 증서 발급을 위임했는지는 기국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내 배로 돌아오면 볼 것은 셋입니다. 그 기관이 EU 관보의 인정 목록에 있는지, 인정에 선종이나 크기나 항로의 제한이 붙어 있고 내 배가 그 안에 드는지, 그리고 그 기관이 지금 시정 요구를 받은 상태인지입니다. 세 번째는 회원국을 통해 오므로 기국 쪽에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