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칙 336/2006의 ISM 코드 적용 범위와 배제 대상 판정 순서

파나마 국적 일반화물선 한 척이 회원국 항만 두 곳 사이를 정해진 요일마다 오간다고 합시다. 기국은 회원국이 아니고, 항해는 국제항해입니다. 이 배와 이 배를 운항하는 회사에 ISM 코드가 걸립니까. 총톤수가 500톤에 못 미치면 답이 달라집니까.

SOLAS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ISM 코드를 겁니다. EU 규칙 336/2006은 그 선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는 적용을 국내항해와 정기항로까지 넓히고, 다른 쪽으로는 빠지는 배를 이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넓힌 목록과 뺀 목록이 제3조 안에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여부를 보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넓힌 목록에 걸리는지 먼저 보고, 걸렸으면 배제 목록에 그 배의 이름이 있는지 봅니다. 두 목록을 뒤섞으면 답이 뒤집히는 배가 있습니다.

제3조는 배만이 아니라 그 배를 운항하는 회사를 함께 부릅니다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ships and to companies operating them: (a)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첫 문장이 적용 대상을 둘로 적었습니다. 선박의 종류와, 그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입니다. 배가 목록에 들어가면 회사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구조가 뒤의 제4조와 제5조로 이어집니다.

(a)는 SOLAS가 이미 잡고 있는 자리를 그대로 옮긴 칸입니다. 기국이 회원국이고 항해가 국제항해입니다. 두 조건이 함께 걸려야 하므로, 이 칸만 보면 앞의 파나마 선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내항해와 정기항로는 기국을 묻지 않고 들어옵니다

(b)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engaged exclusively on domestic voyages, regardless of their flag; (c) cargo ships and passenger ships operating to or from ports of the Member States, on a regular shipping service, regardless of their flag; (d)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operating under the authority of a Member State.

(b)는 국내항해만 하는 화물선과 여객선입니다. 조건이 exclusively on domestic voyages이고 기국은 regardless of their flag입니다. 국제항해라는 문턱이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c)는 회원국 항만을 드나드는 정기항로 선박입니다. 여기도 기국을 묻지 않습니다. 붙는 조건은 regular shipping service 하나입니다. 앞의 파나마 선박이 걸리는 칸이 여기입니다.

(d)는 회원국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이동식 해양시추장치입니다. 기국이 아니라 권한을 묻습니다.

세 칸을 같이 놓으면 EU가 한 일이 보입니다. 국제항해라는 문턱을 빼고, 회원국과 닿는 접점을 셋으로 늘렸습니다. 국내항해, 정기항로, 회원국의 권한입니다.

배제 목록은 앞에서 넓힌 것을 다시 잘라 냅니다

2.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ships or to the companies operating them: (a) ships of war and troopships and other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Member State and used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b) ships not propelled by mechanical means, wooden ships of primitive build, pleasure yachts and pleasure craft, unless they are or will be crewed and carrying more than 12 passengers for commercial purposes; (c) fishing vessels; (d) cargo ships and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of less than 500 gross tonnage; (e) passenger ships, other than ro-ro passenger ferries, in sea areas of Class C and D as defined in Article 4 of Directive 98/18/EC.

배제는 규칙 전체를 끊습니다. 문장이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이기 때문입니다. 배제 목록에 이름이 있으면 뒤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다섯 줄 가운데 둘에는 배제가 다시 풀리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배제되는 배	배제가 풀리는 조건
군함과 군대수송선, 회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며 정부의 비상업적 업무에만 쓰는 배	없습니다
기계로 추진하지 않는 배, 원시적 구조의 목선, 유람용 요트와 유람선	승무원을 태우고 상업 목적으로 12명을 넘는 여객을 실으면 배제가 풀립니다
어선	없습니다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과 이동식 해양시추장치	없습니다
Class C와 D 해역의 여객선	ro-ro 여객선은 이 줄로 빠지지 않습니다

톤수로 빠지는 배와 해역으로 빠지는 배가 갈립니다

배제 목록의 (d)는 화물선과 이동식 해양시추장치만 적었습니다. 여객선은 이 줄에 없어서, 총톤수가 아무리 작아도 톤수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여객선을 빼는 줄은 (e)이고, 그 줄이 묻는 것은 톤수가 아닙니다. 해역 등급과 ro-ro 여부입니다. Class C와 D 해역의 여객선이 빠지되, ro-ro 여객선은 그 배제에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앞의 파나마 선박으로 순서를 돌려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제1항 (c)에 걸려 목록에 들어오고, 제2항에서는 어선도 군함도 아닙니다. 총톤수가 500톤 이상이면 (d)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규칙 안입니다. 총톤수가 500톤 미만이면 (d)가 화물선을 빼내므로 규칙 밖입니다. 같은 항로를 같은 간격으로 다녀도 톤수 한 줄에서 갈립니다.

회사에는 A편이 걸리고, 증서와 검증은 회원국이 B편으로 합니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 companies operating ship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제4조는 준수를 확보할 책임을 회원국에 둡니다. 회사가 받는 집행은 회원국을 통해 옵니다.

The ships referred to in Article 3(1) and the companies operating them sha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Part A of the ISM Code.

제5조가 가리키는 것은 제3조 제1항입니다. 제2항이 아닙니다. 배제 목록은 규칙 전체의 적용을 끊으므로, 그 목록에 있는 배는 애초에 제5조까지 오지 않습니다.

For the purposes of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Member Stat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ISM Code.

여기서 의무의 수신자가 바뀝니다. Part A of the ISM Code는 배와 회사가 지킵니다. Part B of the ISM Code는 회원국이 지킵니다. 증서 발급과 검증의 절차는 회사가 고르지 않고 회원국이 따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이 규칙 통합본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어떤 배가 들어오고 어떤 배가 빠지는지까지이고, 그 아래는 다른 문서로 넘어갑니다.

• regular shipping service가 어떤 운항을 말하는지는 이 네 조문 안에 정의가 없습니다.
• Class C와 D 해역이 그 회원국 연안에서 어디까지인지는 Directive 98/18/EC 제4조와 회원국의 해역 지정이 채웁니다.
• ISM 코드 A편과 B편의 문장은 IMO 결의로 개정됩니다. 그 배에 실제로 걸리는 요건은 이 규칙이 참조하는 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 (d)의 under the authority of a Member State에 어느 시추장치가 해당하는지도 회원국 실무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