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

EU 밖에서 발급한 해기증서로 회원국 국적 선박의 1등항해사로 근무하려면, STCW 증서 요건뿐 아니라 EU의 인정 절차와 기국의 배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U 지침 2022/993의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인정 신청·평가와 철회 절차를 정합니다. 철회 절차에는 미준수 통지와 2개월 전 예고가 포함됩니다.

EU 인정과 신청 회원국의 잠정 인정을 구분합니다

제20조는 제3국의 훈련·자격증명 체계에 대한 인정과 선원 개인의 증서에 대한 배서를 구분합니다. EU의 인정 결정 전에도 신청 회원국이 시행법 채택 전까지 해당 제3국을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 자동 적용되는 인정이 아닙니다. 승선 대상 선박의 기국이 실제로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국이 신청하며 인정 결정 기한은 24개월입니다

A Member State which intends to recognise, by endorsement, the certificates of competency or the certificates of proficiency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sued by a third country to a master, officer or radio operator, for service on ships flying its flag, shall submit a request to the Commission for the recognition of that third country, accompanied by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third country’s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by collecting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Annex II to this Directive.

인정 절차는 회원국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부속서 II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preliminary analysis와 인정 필요 사유를 첨부합니다. 착수가 결정되면 유럽해사안전청(EMSA)이 평가를 지원합니다.

평가에서 확인하는 것은 셋입니다.

• 그 나라가 STCW 협약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 부정 증서 발급을 막을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는지
• 해사노동협약(MLC, 2006)을 비준했는지(이것은 고려 사항입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집행위원회가 인정 이행법령을 채택합니다. 기한은 신청일부터 24개월이며, 주요 시정이 필요하면 36개월로 연장됩니다. 결정 전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he Member State submitting that request may decide to recognise the third country unilaterally until an implementing act is adopt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신청한 회원국은 이행법령 채택 전까지 해당 국가를 unilaterally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발급한 배서 건수는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3국 증서라도 기국별 인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서가 아직 없는 선원을 태울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국가 단위의 인정과 개별 증서에 대한 기국의 배서는 별개입니다. 제7항은 무선 직무를 제외하고, 배서를 아직 받지 않은 선원이 제3국의 유효한 발급·배서 증서로 최대 3개월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Documentary proof that an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be kept readily available.

배서를 신청했다는 서면 증빙을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빙은 3개월간 근무를 허용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인정은 적어도 10년마다 다시 평가됩니다

집행위원회는 EMSA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마지막 평가부터 10년을 넘길 수 없으며, 부속서 II의 기준 충족과 부정 증서 방지 조치를 검토합니다.

The Commission, with the assistance of the 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shall carry out the reassessment of the third countries based on priority criteria.

순서를 정하는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 제24조에 따른 항만국통제(PSC)의 실적 자료
• 그 나라 증서에 붙은 배서의 건수와 그 나라가 인가한 해사 교육·훈련 기관의 수
• 마지막 평가의 시점과 그때 발견된 중요 절차상 결함의 수

제21조의 미준수가 확인되면 재평가를 우선 실시합니다. 선박의 PSC 실적도 국가 단위 평가에 반영됩니다.

철회 절차에는 미준수 통지와 2개월 전 예고가 포함됩니다

Where there are indications that a particular maritime training establishment no longer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third country concerned that recognition of that third country’s certificates will be withdrawn in two months’ time unless measures are taken to ensure compliance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the STCW Convention.

제21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국이나 집행위원회가 미준수를 판단하면 즉시 통지하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 집행위원회가 지체 없이 제31조 제1항의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회원국이 그 나라 증서의 배서를 모두 철회하려면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먼저 알립니다.
• 집행위원회가 EMSA의 도움을 받아 그 나라를 재평가합니다.
• 교육기관에 대한 정황이 있으면 2개월 뒤 철회한다고 그 나라에 통지합니다.
• 철회는 집행위원회가 이행법령으로 정하고, 해당 회원국이 이행 조치를 취합니다.

2개월 예고 기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조치를 하면 철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해사 교육기관에 관한 정황도 예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철회 전 발급한 배서는 유효하지만 상위 자격 배서는 제한됩니다

Endorsements attesting recognition of certificate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to withdraw recognition of the third country is taken, shall remain valid. However, seafarers holding such endorsements may not claim an endorsement recognising a higher qualification, unless that upgrading is based solely on additional seagoing service experience.

철회 결정 전에 발급한 배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위 자격을 인정하는 배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승무경력만으로 승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당 국가의 증서를 가진 선원을 배치한 회사는 기존 배서의 유효성과 향후 승급에 대한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서가 8년 넘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도 인정을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결정도 이행법령으로 나오고, 회원국과 그 나라에 최소 6개월 전에 통지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22/993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가져왔습니다. 평가와 재평가가 무엇을 보는지는 부속서 II가 정하고, 여기서는 그 목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가별 인정 목록은 EU 관보 C 시리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국가의 증서라도 해당 기국의 배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서 자체의 요건은 STCW 협약에, EU의 인정·유지 절차는 이 지침에 따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22L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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