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억류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범위와 검사관 자격 요건(EU 지침 2009/16)
PSC 억류나 입항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EU 지침 2009/16 제20조는 이의제기권과 함께 정지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이 글은 이의제기 절차와 명령 변경 시 정보 정정 의무, 검사관의 자격 및 이해관계 제한을 정리합니다.
적용 시점: 이 글의 개정 지침 설명은 EU 2024/3099의 틀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7-06입니다. 2026-09-28 현재 모든 항만이 개정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검사·억류·이의제기에는 해당 항만국의 시행 법령과 관할당국 안내를 확인합니다.
이의제기 접수만으로 처분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The owner or operator of a ship or the owner or operator’s representative in the Member State shall have a right of appeal against any detention or refusal of access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 appeal shall not cause the detention or refusal of access to be suspended.
선박 소유자·운항자 또는 해당 회원국의 대리인은 억류나 입항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만으로 명령이 정지되지는 않지만, 심리 결과 명령 자체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항 전에는 현재 유효한 처분과 당국의 결정을 확인합니다.
명령 취소·변경과 기록 정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When, as a result of an appeal or of a request made by the owner or the operator of a ship or his representative, a detention order or a refusal of access order is revoked or amended:
the Member State where the detention order or refusal of access order is issued shall, within 24 hours of such a decision, ensure that the information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 is rectified.
제20조 제4항은 이의제기나 요청으로 명령이 취소·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효과가 기록 정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데이터베이스는 지체 없이, 제26조 공표 정보는 결정 후 24시간 안에 정정해야 합니다. 출항 가능 여부는 결정의 내용과 다른 유효한 제한까지 확인합니다.
절차는 회원국이 만들고 고지는 선장에게 갑니다
Member States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ppropriate procedures for this purpos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egislation.
이의제기 절차는 회원국 국내법으로 정합니다. 제출 기한, 접수처, 제출 자료는 국가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properly inform the master of a ship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right of appeal and the practical arrangements relating thereto.
권리의 주체는 소유자·운항자·대리인이지만, 이의제기권과 절차에 관한 고지는 선장에게 전달됩니다. 선장은 회사가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받은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자료와 시정 진행을 함께 관리합니다
지적서, 제시한 증서, 당국과 주고받은 회신을 확보하고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이후 확보한 증거도 구분해 보관합니다. 자료의 제출 가능 여부와 기한은 해당 절차에 따라 확인하며, 접수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은 자격·수권 요건과 이해관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Inspections shall be carried out only by inspectors who fulfil the qualification criteria specified in Annex XI and who are authorised to carry out port State control by the competent authority.
검사관은 부속서 XI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권한 있는 기관의 수권을 받아야 합니다. 항만국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해당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력자는 검사관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the inspectors carrying out port State control and the persons assisting them shall have no commercial interest either in the port of inspection or in the ships inspected, nor shall the inspectors be employed by, or undertake work on behalf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hich issue statutory and classification certificates or which carry out the surveys necessary for the issue of those certificates to ships.
no commercial interest가 두 자리에 걸립니다. 점검하는 항과 점검받는 배이고, 금지는 기관과
검사관과 조력자에게 함께 걸립니다. 검사관에게만 걸리는 조건도 하나 있습니다. 법정증서와
선급증서를 발급하거나 그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비정부기구에 고용되거나 그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관은 소속 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도 지녀야 하고, 양식은 집행위원회 지침
96/40/EC의 공통 모델을 따릅니다.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competence of inspectors and their compliance with the minimum criteria referred to in Annex XI are verified, before authorising them to carry out inspections and periodically thereafter in the light of the training scheme referred to in paragraph 7.
자격은 한 번 확인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점검을 맡기기 전에 확인하고, 훈련 계획에 따라 그 뒤로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원국은 EU 항만국통제 제도의 변경과 협약 개정에 관한 훈련도 제공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파리 양해각서 서명국과 함께 검사관 훈련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개정 제22조 제7항은 검사관의 훈련과 역량 평가를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 및 환경·노동·신기술 등 새로운 교육 수요의 지속적 반영을 요구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 제20조와 제22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접수처·제출 서류는 회원국 국내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관 자격 기준은 부속서 XI에, 제20조 제4항이 참조하는 공표 규정은 제26조에 있습니다. 억류 해제 조건은 별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접수와 처분 변경을 별도 상태로 기록합니다
가상 사례로 선사가 억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날 수리업체도 예약했다고 가정합니다. 이의제기 접수증과 수리 예약서는 각각 절차가 시작됐다는 자료입니다. 어느 쪽도 억류 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기록 | 확인하는 사실 | 다음에 기다리는 근거 |
|---|---|---|
| 이의제기 접수와 사건 참조번호 |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언제 접수됐는지 | 취소·변경 여부를 판단한 결정 |
| 시정 작업과 완료 증빙 | 어떤 결함을 실제로 고쳤는지 | 필요한 당국 확인과 출항 조건 |
| 처분 취소·변경 결정 | 실제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그 결정에 맞춘 공개 정보 정정 |
본문의 24시간 정정 기한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취소·변경 결정에 연결합니다. 담당자는 불복 절차와 시정 작업을 병행 추적하고, 결정 전까지 현재 처분의 조건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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