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지 못한 PSC 결함의 항해 조건과 수리소 기항 통보(EU 지침 2009/16 제21조)

PSC에서 발견한 결함을 해당 항에서 수리할 수 없으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수리소까지 항해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EU 지침 2009/16 제19조와 제21조는 결함 시정, 수리소까지의 항해 조건, 관계 당국의 통보 절차를 정합니다.

적용 시점: 이 글의 개정 지침 설명은 EU 2024/3099의 틀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7-06입니다. 2026-09-28 현재 모든 항만이 개정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검사·억류·이의제기에는 해당 항만국의 시행 법령과 관할당국 안내를 확인합니다.

시정 예정과 결함 종결을 구분합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be satisfied that any deficiencies confirmed or revealed by the inspection are, or will be, rec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s.

제19조 제1항의 will be는 앞으로 시정할 결함까지 당국이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획만으로 시정 완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의 위험한 결함을 검사 항만에서 고칠 수 없다면, 제21조의 당국 승인·항해 조건을 충족해 수리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정 및 필요한 확인이 끝날 때까지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적절한 수리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Where deficiencies referred to in Article 19(2) cannot be rectified in the port of insp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State may allow the ship concerned to proceed without undue delay to the appropriate repair yard nearest to the port of detention, as chosen by the master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where follow-up action can be taken, provided that the conditions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lag State and agreed by that Member State are complied with.

수리소 이동에는 다음 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정해야 하는 것	정하는 주체
어느 수리소로 갈 것인가	선장과 관계 당국이 함께 고릅니다
어떤 조건으로 갈 것인가	기국의 기관이 정하고 점검한 회원국이 동의합니다
조건이 채워야 할 기준	조문이 정합니다

목적지는 억류 항에서 가장 가까운 적절한 수리소이며, 해당 결함의 후속 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항해 조건을 정하고 점검한 회원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uch conditions shall ensure that the ship can proceed without risk to the safety and health of passengers or crew, or risk to other ships, or without there being an unreasonable threat of harm to the marine environment.

여객과 선원, 다른 선박, 해양환경에 대한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항 전에 두께 계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Where the decision to send a ship to a repair yard is due to a lack of compliance with IMO Resolution A. 744(18), either with respect to a ship’s documentation or with respect to a ship’s structural failures and deficiencie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require that the necessary thickness measurements be carried out in the port of detention before the ship is allowed to sail.

수리소로 보내는 결정이 A. 744(18) 미준수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든 선체 구조의 손상과 결함이든 같습니다. 필요한 두께 계측을 억류 항에서 먼저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y require에 따라 계측 요구 여부는 해당 항의 기관이 결정합니다. 수리는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필요한 계측은 출항 전에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항해 조건을 관계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in the port of inspection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where the repair yard is situated, the parties mentioned in Article 19(6) and any other authority as appropriate of all the conditions for the voyage.

shall notify에 따라 모든 항해 조건을 다음 주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수리소가 있는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
• 제19조 제6항에 적힌 당사자들
• 적절한 경우 다른 당국

제19조 제6항이 그 당사자들을 적어 둡니다. 억류하면 기관은 기국 주관청에 서면으로, 점검 보고서를 붙여서 즉시 알립니다. 기국에 닿지 않으면 영사, 영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외교대표입니다. 법정증서나 선급증서를 발급한 지명 검사원이나 인정단체도 해당하면 함께 받습니다.

통보받은 기관에도 회신 의무가 있습니다.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Member State receiving such notification shall inform the notifying authority of the action taken.

통보받은 기관은 자신이 취한 조치를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수리소 미기항 사실을 회원국 간에 통보합니다

In the circumstanc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first subparagraph, point (b),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repair yard lies shall inform the authority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ship was found to be defective whether the ship has arrived.

결함을 발견한 회원국의 기관이 지정 수리소에 기항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회원국의 기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수리소가 EU 밖에 있는 경우와 항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출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21조 제4항에 따라 항해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정 수리소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EU 내 모든 항과 정박지에 대한 입항이 거부됩니다. 회원국은 입항 거부 전에 기국 주관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제21조 제4항의 입항 거부는 명령 발령일부터 적용되며, 최소 12개월 경과와 부속서 VIII 제3~6항 충족이 해제 조건입니다.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으면 입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By way of derogation from paragraph 4, access by a ship a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to a specific port or anchorage may be permitted by the relevant authority of that port State in the event of force majeure or overriding safety considerations, to reduce or minimise the risk of pollution or to have deficiencies rec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provided that the owner, operator or master of the ship has implemented adequate measures to ensure the safe entry of the ship concerned to that port or anchorage to the satisfac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Member State.

예외 사유는 불가항력, 안전상 우선하는 고려, 오염 위험의 감소·최소화, 제1항에 따른 결함 시정입니다.

결함 시정을 위한 입항은 선주·운항자·선장이 안전한 입항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회원국의 기관이 그 조치를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의 제19조와 제21조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인 항해 조건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합니다. 수리소의 적절성, 두께 계측 요구, 항해 조건은 해당 항의 기관과 기국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리 양해각서의 지침과 적용 중인 개정판도 함께 검토합니다.

수리소 예약부터 결함 종결까지 증거를 이어 봅니다

가상 선박이 검사 항만에서 부품을 구하지 못해 다른 항만의 수리소를 예약했다고 가정합니다. 예약 확인서는 수리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제21조의 항해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선박의 인계 메모에는 지적서 번호와 함께 허용된 수리소, 항해 조건, 당국 연락 참조를 연결합니다. 검사 항만 당국의 통보와 수리소 소재 당국의 후속 회신은 당국 간 절차이므로, 회사가 예약 이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도착 기록, 수리 완료 기록, 필요한 검사·당국 확인도 별도로 남깁니다. 수리소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지정 항만으로 이동했다는 근거이지 결함이 고쳐졌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항로·수리소 변경이 필요하면 기존 허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관련 당국에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L0016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PSC 지적서 ACTION 코드별 시정 기한과 처리 방법
• 선박 억류 사유와 단계별 입항 거부 기준(EU 지침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