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억류 사유와 단계별 입항 거부 기준(EU 지침 2009/16)

EU 지침 2009/16은 선박 억류와 입항 거부를 구분합니다. 억류가 반복되면 입항 거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부 횟수에 따라 해제 요건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이 글의 개정 지침 설명은 EU 2024/3099의 틀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7-06입니다. 2026-09-28 현재 모든 항만이 개정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검사·억류·이의제기에는 해당 항만국의 시행 법령과 관할당국 안내를 확인합니다.

억류 사유와 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안전·건강·환경에 명백히 위험한 결함이면 억류하거나 그 결함이 드러난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해제는 위험이 제거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여 항해나 작업을 재개해도 위험이 없다고 기관이 확인할 때입니다.

근로·생활조건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In the case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n board which are clearly hazardous to the safety, health or security of seafarers or deficiencies which constitute a serious or repeated breach of MLC 2006 requirements (including seafarers’ right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ort State where the ship is being inspected shall ensure that the ship is detained or that the operation in the course of which the deficiencies are revealed is stopped.

결함이 시정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시정 행동계획을 수락하고 신속한 이행을 확신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계획 수락 전에 기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항해자료기록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용이 의무인 배에서 이것이 확인 되면 억류합니다. 억류 항에서 바로 고칠 수 없으면 가까운 수리소로 보내거나 최대 30일 안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항 거부 기준은 억류 횟수와 기국 실적에 따라 다릅니다

억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은 기국의 실적 목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국이 속한 실적 목록	세는 창	방아쇠
저실적 목록	직전 36개월	그 안에 2회를 초과하는 억류
고실적 또는 중실적 목록	직전 24개월	그 안에 2회를 초과하는 억류

같은 3회째 억류라도 기국 실적과 산정 기간에 따라 입항 거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EU 회원국뿐 아니라 파리 양해각서 서명국의 항과 정박지에서 발생한 억류를 계산합니다.

적용 시점도 적혀 있습니다.

The refusal of access shall be applicable as soon as the ship leaves the port or anchorage where it has been the subject of a third detention and where a refusal of access order has been issued.

입항 거부는 세 번째 억류가 있었던 항을 출항하는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거부 횟수에 따라 해제까지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입항 거부 해제에 필요한 기간은 차수별로 다릅니다.

The refusal of access order shall be lifted only after a period of three months has passed from the date of issue of that order and when the conditions listed in points 3 to 6 of Annex VIII are met.

거부 차수	해제까지 필요한 기간	추가 조건
1차	3개월	부속서 VIII의 조건 충족
2차	12개월	부속서 VIII의 조건 충족
3차	24개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

3차 거부에서는 기간 경과 외에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국의 억류율이 저실적 목록에도 중실적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을 것
• 법정 증서와 선급 증서가 EU가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되었을 것
• 그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고실적으로 분류될 것
• 부속서 VIII의 조건이 충족될 것

반복 거부와 조건 미충족은 영구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y ship not meeting the criteria listed in the first subparagraph, after a period of 24 months has passed from the date of issue of the refusal of access order, shall be permanently refused access to any port or anchorage within the Union.

3차 거부에서 위 네 가지를 채우지 못한 배는 24개월이 지난 뒤 영구 거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차 거부 이후 다시 억류되는 경우, 기국이 중실적이나 저실적 목록에 있으면 그 자체로 영구 거부입니다.

기국이 고실적 목록에 있는 배에도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세 번 이상 거부를 받은 뒤 EU에서의 첫 점검에서 억류되면, 증서를 발급한 단체가 EU 인정 단체인지에 따라 24개월 거부와 영구 거부로 갈립니다.

조건을 어기고 떠나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억류된 배를 수리소로 보내는 경우, 기국이 정하고 그 회원국이 동의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고 출항하거나, 지정된 수리소에 기항하기로 하고 기항하지 않으면 EU 내 모든 항과 정박지에 대한 입항이 거부됩니다. 이 명령은 발령일부터 적용되고, 12개월이 지나고 부속서 VIII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풀립니다.

제16조 제4b항에 따라 반복 억류에 따른 입항 거부에 제21조 제4항 조치까지 적용되면 입항 거부 기간이 12개월 연장됩니다. 제21조 제6항의 예외적 입항 허가는 당국의 별도 결정이며 금지 자체의 일반적 해제가 아닙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9/16에서 가져왔습니다. 기국 실적 목록은 파리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공표하므로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24개월 또는 36개월의 억류 횟수, 기국과 회사의 실적 분류, 미이행된 수리소 기항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L0016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PSC 지적서 ACTION 코드별 시정 기한과 처리 방법
• PSC 억류에 대한 이의제기의 효력 범위와 검사관 자격 요건(EU 지침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