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C 점검 연기 사유와 확대점검 대상선의 항내 대기 의무(EU 지침 2009/16)

EU 항만국통제에서는 점검을 연기할 수 있는 조건과 확대점검 대상선의 대기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령 12년을 넘은 벌크선은 확대점검 대상 여부와 점검에 필요한 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침 2009/16은 당국이 점검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확대점검 대상선에는 점검 완료까지 항내에 남을 의무를 부과합니다.

적용 시점: 이 글의 개정 지침 설명은 EU 2024/3099의 틀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7-06입니다. 2026-09-28 현재 모든 항만이 개정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검사·억류·이의제기에는 해당 항만국의 시행 법령과 관할당국 안내를 확인합니다.

점검 연기는 15일 이내의 후속 점검을 전제로 합니다

A Member State may decide to postpone the inspection of a Priority I or Priority II ship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제8조 제1항의 세 경로는 모두 실제 출항 시각부터 15일 이내입니다.

• (a) 같은 회원국의 후속 기항에서 검사할 수 있을 것. 그사이에 EU 또는 Paris MoU 지역의 다른 항만에 기항하지 않아야 하며, 기국 항만은 예외입니다.
• (b) EU 또는 Paris MoU 지역의 다른 기항지에서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국가가 미리 동의할 것.
• (c) 같은 기항지에서 검사할 수 있을 것. 정기 운항 ro-ro 여객선·고속 여객선도 포함합니다.

연기는 회원국이 결정하며 선사가 스스로 선택하는 면제가 아닙니다.

연기한 점검과 실시하지 못한 점검의 실적 처리는 다릅니다

회원국에는 연간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inspect all Priority I ships, referred to in Article 12(a), calling at its ports and anchorages; and

회원국은 자국 항과 정박지에 입항하는 Priority I 선박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Priority I과 Priority II의 연간 총점검 건수도 배정된 의무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기한 점검의 실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Where a Member State decides to postpone an inspection pursuant to the first subparagraph, that postponed inspection shall not count towards that Member State’s compliance with its annual inspection commitment referred to in Articles 6 and 7 if the postponed inspection is recorded as such in the inspection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연기로 기록한 점검은 해당 국가의 연간 점검 의무 이행 건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Where an inspection is not carried out on a Priority I or Priority II ship for operational reasons, it shall not be counted as a missed inspection, provided that the reason for not carrying out the inspection is recorded in the inspection database and any of the following exceptional circumstances apply:

실시하지 못한 점검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missed inspection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선박·선원·항만·해양환경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야간에만 입항하는 경우, 정박 시간이 너무 짧아 적절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제8조 제4항은 이례적이고 예견하지 못한 사정도 규정합니다.

연기와 예외 적용 모두 사유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8조 제4항의 특별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은 데이터베이스 기록에 더해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야간에만 입항하는 선박도 점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Where the circumstances under point (b) apply,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ships which regularly call during night time are inspected as appropriate.

야간 입항이 반복된다고 계속 점검을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히 점검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박지에 있는 배는 제8조 제3항이 따로 다루는데 조건의 모양은 같습니다. 15일 안에 다른 항이나 정박지에서 점검을 받거나, 야간과 짧은 정박과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들고 그 이유를 데이터베이스에 남기는 경우입니다.

확대점검 대상은 위험 프로파일과 선종·선령 등으로 판단합니다

The following categories of ships are eligible for an expand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I, Part II, 3A and 3B:

제14조 제1항의 확대점검 대상은 다음 네 범주입니다.

• 위험 프로파일이 높은 배
• 선령 12년을 넘은 여객선, 벌크선, 유조선, 가스운반선, NLS 탱커, 화학제품운반선
• 위 두 범주에 해당하는 배에 우선 요인이나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있는 경우
• 제16조와 제21조 제4항에 따라 내려진 입항 거부 명령 뒤에 점검을 받는 배

고위험 프로파일과 선종·선령은 독립적인 기준입니다. 프로파일이 높지 않아도 해당 선종이고 선령이 12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고위험선은 선종과 선령에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입항 거부 명령 이후의 점검은 별도의 이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대점검 대상선은 점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The operator or master of the ship shall ensure that sufficient time is available in the operating schedule to allow the expanded inspection to be carried out.

운항자와 선장은 일정에 점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짧은 정박 시간은 당국의 점검 미실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대상선의 대기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Without prejudice to control measures required for security purposes, the ship shall remain in the port until the inspection is completed.

선박은 확대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항내에 남아야 합니다.

An expanded inspection shall be carried out, as far as possible, by no fewer than two port State control inspectors. If this is not possible, the reasons shall be duly recorded in the inspection database. The scope of an expanded inspection, including the risk areas to be covered, is set out in Annex VII.

가능하면 검사관 두 명이 점검하며, 불가능하면 그 사유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점검 범위는 부속서 VII에 따릅니다. 운항자와 선장은 이 범위에 필요한 시간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EU 지침 2009/16의 제5조와 제8조, 제14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조문들은 개정을 거쳤고 항마다 개정 시점이 다릅니다. 확대점검 대상 판정은 부속서 I 제II부 3A와 3B가, 점검 범위는 부속서 VII이 채우고, 그 적용을 위한 이행법은 집행위원회가 채택합니다. 연기와 예외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회원국의 이행법령과 파리 양해각서 운용에서 갈립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L0016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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