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위험 프로파일에 따른 점검 시점과 의무 점검 사유(EU 지침 2009/16)

EU 지침 2009/16과 부속서 I은 선박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간격·범위를 정합니다. 점검 대상이 되는 시점과 점검 간격의 상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이 글의 개정 지침 설명은 EU 2024/3099의 틀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 기한은 2027-07-06입니다. 2026-09-28 현재 모든 항만이 개정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실제 검사·억류·이의제기에는 해당 항만국의 시행 법령과 관할당국 안내를 확인합니다.

위험 프로파일은 점검 우선순위·간격·범위를 정합니다

All ships calling at a port or anchorage of a Member State shall, in the inspection database, be attributed a ship risk profile which determines their respective priority for inspection, the intervals between the inspections and the scope of inspections.

위험 프로파일은 점검 빈도뿐 아니라 점검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프로파일은 일반·이력·환경 파라미터로 구성합니다. 일반 파라미터는 선종·선령·기국·관여 인정단체·회사 실적을, 이력 파라미터는 일정 기간의 결함·억류 건수를 반영합니다. 환경 파라미터는 해양오염방지 협약 등 환경 관련 협약의 결함 건수를 반영합니다.

회사 실적이 일반 파라미터에 포함되므로, 개별 선박의 이력이 같은 회사의 다른 선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 제10조 제2항의 환경 지표 대상은 MARPOL 73/78, AFS 2001, BWM, CLC 92, Bunkers 2001, Nairobi, Hong Kong 협약 관련 결함입니다. CII 등급을 이 목록의 자동 입력값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점검 대상 시점과 점검 간격의 상한은 다릅니다

The interval between periodic inspections of high risk ships shall not exceed six months. The interval between periodic inspections of ships of other risk profiles shall increase as the risk decreases.

부속서 I은 프로파일별로 점검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과 넘길 수 없는 상한을 각각 정합니다.

위험 프로파일	점검 대상이 되는 시점	마지막 점검 이후 상한	창의 길이
고위험	5개월째부터	6개월	1개월
표준위험	10개월째부터	12개월	2개월
저위험	24개월째부터	36개월	12개월

고위험선은 점검 대상이 된 뒤 한 달 안에, 저위험선은 대상이 된 뒤 1년 이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기간은 EU 또는 파리 양해각서 지역에서 실시한 마지막 점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기점검 간격과 관계없이 점검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부속서 I의 shall be inspected에 해당하면 마지막 정기점검 이후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마지막 점검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선급이 정지되거나 철회된 배
• 다른 회원국의 보고나 통보의 대상이 된 배
• 점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되지 않는 배
• 입항 도중 충돌·좌초·좌주가 있었던 배
• 유해물질이나 폐수 배출 규정 위반 혐의를 받은 배
• IMO가 채택한 항로 지정 조치나 안전 항행 관행을 따르지 않고 불규칙하거나 위험하게 조선한 배
• 이전에 입항 거부를 받았던 배(거부 명령이 해제된 뒤 첫 점검)
• 선내 대형 화재, 기관 고장, 사망 사고 같은 중대 사고에 관련된 배

일부 사유는 당국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점검합니다

may be subject to inspection에 해당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점검 여부를 결정합니다.

Ships which have been the subject of a report or complaint, including an onshore complaint, by the master, a crew member, or any person or organisation with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safe operation of the ship, on-board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unless the Member State concerned deems the report or complaint to be manifestly unfounded.

선장과 선원이 제기한 불만과 육상에서 접수한 불만도 포함됩니다. 다만 회원국이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시정 상태와 관련해서는 지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ISM 결함이 보고된 선박, 3개월보다 이전에 억류된 선박이 포함됩니다. 다음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Ships for which a plan of action to rectify deficienc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19(2a) has been agreed but in respect of which the implementation of that plan has not been checked by an inspector.

시정 행동계획에 합의했지만 검사관이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선박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두 우선순위로 분류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은 위험 프로파일과 점검 사유에 따라 선박을 선정합니다. Priority I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선박이고, Priority II는 점검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지침 2009/16과 부속서 I에서 가져왔습니다. 프로파일의 세부 산정 방법은 파리 양해각서의 기국·회사 실적 기준을 반영해 집행위원회가 이행법령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점검의 일시·장소, 회사 실적 분류, 3개월 넘게 미시정 상태인 지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 EUR-Lex · 32009L0016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PSC 지적서 ACTION 코드별 시정 기한과 처리 방법
• PSC 점검 연기 사유와 확대점검 대상선의 항내 대기 의무(EU 지침 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