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검사관의 권한 범위와 불만 제기자 보호(MLC 규칙 5.1.4)

MLC, 2006 기준 A5.1.4는 기국검사관의 검사·시정 요구 권한과 출항 금지 조건을 정합니다. 불만 제기자 보호, 검사 보고서 배부·게시, 불복과 보상의 요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검사 간격은 어떤 경우에도 3년을 넘지 못합니다

4. Inspections shall take place at the intervals required by Standard A5.1.3, where applicable. The interval shall in no case exceed three years.

검사 간격은 해사노동증서 규칙을 따르되 in no case exceed three years에 따라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증서 비치 의무가 없어 중간검사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선박에도 이 상한을 적용합니다.

검사·시정 요구 권한과 출항 금지 조건을 정합니다

검사관은 승선하고, 필요한 검사·시험·조사를 실시하며, 결함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출항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c) to require that any deficiency is remedied and, where they have grounds to believe that deficiencies constitute a serious breach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or represent a significant danger to seafarers’ safety, health or security, to prohibit a ship from leaving port until necessary actions are taken.

출항 금지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including seafarers’ rights에 따라 선원의 권리 침해도 중대한 위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불복 절차가 붙습니다. 제8항이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권의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항은 반대 방향의 재량을 줍니다. 선원의 안전·건강·보안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한 위반이 없고 유사 위반의 전력도 없다면, 검사관은 절차를 개시하거나 권고하는 대신 조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불만의 출처와 불만에 따른 검사라는 사실을 보호합니다

10. Inspectors shall treat as confidential the source of any grievance or complaint alleging a danger or deficiency in relation to seafar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r a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give no intimation to the shipowner, the shipowner’s representative or the operator of the ship that an inspection was made as a consequence of such a grievance or complaint.

검사관은 불만의 출처를 비밀로 취급해야 합니다. 불만 때문에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선주·대리인·운항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불만에 따른 검사라고 알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5항에 따라 기국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불만을 받으면 조사하고, 발견한 결함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출처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는 선장에게 한 부, 게시판에 한 부입니다

12. Inspectors shall submit a report of each inspec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ne copy of the report in English or in the working language of the ship shall be furnished to the master of the ship and another copy shall be posted on the ship’s notice board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 and, upon request, sent to their representatives.

보고서는 권한 있는 기관과 선장에게 제공하고 선내 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게시 목적은 for the information of the seafarers로, 선원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어 또는 해당 선박의 통용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권한이 잘못 쓰였을 때의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16.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for any loss or damag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wrongful exercise of the inspectors’ powers. The burden of proof in each case shall be on the complainant.

부당한 억류나 지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때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처분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15항에 따라 검사관은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87쪽부터 9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5.1.4는 강제규정이지만 검사관 자격·임명, 불복 절차, 보상 청구 요건은 기국 법령으로 정합니다. 기국의 검사 주기, 선박의 통용언어, 지난 검사 보고서의 게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MLC 부록 A5-I의 증서 발급 전 검사·승인 항목과 검사관의 서류 요구 범위
• 항만국 상세점검이 열리는 네 가지 사유와 출항 정지 문턱(MLC 규칙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