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공급국 책임의 범위와 외국인 선원을 쓰는 선사가 확인할 것(MLC 규칙 5.3)

선박의 기국과 선원공급국은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선내 근로·생활 조건에 대한 기국 책임과 별도로 공급국에는 모집·직업소개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MLC, 2006 규칙 5.3은 선원공급국의 책임을 정합니다. 이 책임은 해당 국가의 국적선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칙 5.3은 기국 책임과 별도로 공급국 책임을 정합니다

Purpose: To ensure that each Member implements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as pertaining to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and the social protection of its seafarers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inciple of each Member’s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the Member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placement of seafarers as well as the social security protection of seafarers that are its nationals or are resident or are otherwise domiciled in its territory, to the extent that such responsibility i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Without prejudice to는 기국 책임의 원칙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also는 선원공급국에도 별도의 책임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붙는 책임의 대상은 둘입니다. 선원의 모집·직업소개, 그리고 사회보장 보호입니다. 휴식시간이나 거주설비 같은 선상 조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한계가 달려 있습니다. to the extent that such responsibility i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입니다. 협약이 그 책임을 정해 둔 범위까지입니다. 선원을 보낸 나라가 그 배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A5.3은 그 나라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를 집행 대상으로 잡습니다

1. Each Member shall enforce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the operation and practice of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through a system of inspection and monitoring and legal proceedings for breaches of licensing and other operational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Standard A1.4.

대상은 established on its territory, 즉 해당 국가의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입니다. 소개소가 선원을 보내는 선박의 기국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집행의 내용도 나뉘어 있습니다. 점검과 감시의 제도,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위반의 대상은 면허 요건과 그 밖의 운영 요건이고, 그 요건을 적어 둔 곳은 기준 A1.4입니다. 그래서 기준 A5.3은 새로운 실체 규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기준 A1.4에 있는 요건을 공급국이 실제로 집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기국과 공급국은 책임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기국	선원공급국
책임이 걸리는 고리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한 배	그 영역에 설립된 소개소,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거주자
책임의 대상	배 위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모집·직업소개와 사회보장
배가 바뀌면	책임지는 나라가 바뀝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기국 책임은 ships that fly its flag에 걸리므로 배를 따라갑니다. 선원이 다른 기국의 배로 옮기면 보는 나라가 바뀝니다. 공급국 책임은 사람과 소개소에 걸리므로 배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보고에는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포함합니다

3. Each Member shall establish an effective inspection and monitoring system for enforcing its labour-supplying responsibilities under this Convention.

4.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 shall be included in the Member’s reports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이고, 거기에 붙은 수식어가 effective입니다. 제4항은 그 제도를 협약 이행 보고에 넣게 합니다. 그런데 보고 대상이 제도만이 아닙니다. the method used for assessing its effectiveness가 같이 들어갑니다.

면허 제도의 존재뿐 아니라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제4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지침 B5.3은 선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1. Privat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established in the Member’s territory and securing the services of a seafarer for a shipowner, wherever located, should be required to assume obligations to ensure the proper fulfilment by shipowners of the terms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concluded with seafarers.

wherever located가 선주에 붙습니다. 소개소가 그 나라 영역에 있으면 선주가 어느 나라에 있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공급국 책임이 자기 나라 국적선에 갇히지 않는다는 점이 이 한 낱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침은 소개소에 선주의 고용계약 조건 이행을 담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합니다.

다만 술어를 봐야 합니다. 기준 A5.3은 shall enforce라고 쓰고, 지침 B5.3은 should be required라고 씁니다. 앞은 기준이고 뒤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가 실제로 소개소에 붙어 있는지는 그 나라가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달립니다.

소개소 이용 요건은 선박 증서 검사에서도 확인합니다

소개소의 면허·인증·규제 여부는 선박의 해사노동 검사 항목에도 포함됩니다.

부속서 A5-I은 기국이 배에 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점검하고 승인해야 하는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열거합니다. 그 목록에 Use of any licensed or certified or regulated private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가 들어 있습니다. 부속서 A5-III에도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항만국 점검을 수행하는 권한 있는 관리가 상세점검을 하는 일반 영역의 목록입니다.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 제1부의 열거에서 이 항목이 가리키는 조문이 규칙 1.4입니다. 그리고 제2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선주가 검사와 검사 사이에 계속 적합을 유지하려고 마련한 조치를 적는 칸입니다.

공급국은 소개소의 면허와 감독을 담당합니다. 선사는 이용한 소개소가 면허·인증·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증빙을 선박에 보관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의 규칙 5.3과 기준 A5.3, 지침 B5.3, 그리고 부속서 A5-I과 A5-III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과 기준은 강제규정이지만, 소개소 면허 제도의 형태와 점검 주기, 그리고 사회보장을 어느 부문까지 미치게 할지는 그 나라 법령이 채웁니다. 지침 B5.3은 기준이 아니므로 그 나라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그 선원의 국적국과 거주국이 협약 당사국인지, 그 소개소가 어느 나라 영역에 설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소개소에 준 면허나 인증을 배에 남길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근로계약(SEA) 필수 기재사항과 선내 비치 서류(MLC 기준 A2.1)
• 유기 선원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와 유기 인정 사유(MLC 기준 A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