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불만의 육상 접수 절차와 기국·ILO로 넘어가는 단계(MLC 기준 A5.2.2)
MLC, 2006 규칙 5.2.2와 기준 A5.2.2에 따라 선원은 기항지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불만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초기 조사, 선내 해결 시도, 기국 통보 및 ILO 보고로 이어지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먼저 거쳤는지는 조사에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선내 절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육상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항지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MLC A5.2.2 제1항은 선원이 기항지의 권한 있는 관리에게 협약 위반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한 관리는 초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선장이나 회사의 허가가 접수 요건은 아닙니다.
선내 절차를 거쳤는지는 따져 보되 접수의 조건은 아닙니다
Where 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complaint, the initial investigation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provided under Regulation 5.1.5 have been explored. The authorized officer may also conduct a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2.1.
문장이 요구하는 것은 consideration입니다. 선내 절차를 거쳤는지를 초기 조사에서 따져 본다는
뜻이지, 거쳐야 접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Where appropriate, given the nature of the complaint입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 따져 보는
일 자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너뛰는 자리는 지침이 이유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There should be good reasons for considering a complaint before any on-board complaint procedures have been explored. These would include the inadequacy of, or undue delay in, the internal procedures or the complainant’s fear of reprisal for lodging a complaint.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를 셋 듭니다. 내부 절차가 미흡한 것, 내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 그리고 불만을 냈다는 이유로 보복당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앞의 둘은 절차의 상태이고, 셋째는 선원의 상태입니다. 셋째가 들어 있어서, 회사가 절차를 잘 갖춰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자리가 닫히지 않습니다.
불만의 범위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Where a complaint referred to in Standard A5.2.2 is dealt with by an authorized officer, the officer should first check whether the complaint is of a general nature which concerns all seafarers on the ship, or a category of them, or whether it relates only to the individual case of the seafarer concerned.
먼저 가르는 것이 불만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갈린 쪽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 불만의 성격 | 지침이 권하는 다음 단계 |
|---|---|
| 배 전체나 한 부류의 선원에 걸린 일반적인 것 | 기준 A5.2.1에 따른 더 상세한 점검을 고려합니다 |
| 그 선원 한 사람의 개별 사안 | 선내 절차의 결과를 살펴보고, 쓰지 않았으면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
조사나 점검에서 기준 A5.2.1 제6항에 해당하는 부적합이 확인되면 그 조항의 출항 제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선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기국의 조언과 계획을 요청합니다
관리는 적절한 경우 선내 단계에서 불만이 풀리도록 밀어 봅니다. 조사에서는 선장과 선박소유자, 그 밖에 그 불만에 관련된 사람에게 견해를 밝힐 기회를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한쪽 말만 듣고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기국에 후속 조치를 요청합니다.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4 of this Standard do not apply, and the complaint has not been resolved at the ship-board level, the authorized officer shall forthwith notify the flag State, seeking, within a prescribed deadline, advice and a corrective plan of action.
두 조건이 겹칠 때 기국으로 넘어갑니다. 앞 절의 부적합 경로가 적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선내 단계에서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국에 요구하는 것도 둘입니다. 조언과 시정 행동계획이고, 정해진 기한이 붙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손을 뗄 수 있는 자리가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기국이 사안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그럴 실효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받아들일 만한 행동계획을 냈을 때입니다. 셋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불만은 ILO 사무총장에게 보고합니다
A5.2.2 제6항의 후속 절차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항만국은 관리의 보고서 사본을 ILO 사무총장에게 보냅니다. 기국이 기한 내에 답변했다면 이를 첨부하고, 항만국의 관련 선주·선원단체에도 알립니다. 해결된 불만의 통계와 정보도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
불만의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A5.2.2 제7항은 선원이 제기한 불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접수 기록·면담·자료 전달에서 불만 제기자가 불필요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국제 기준만으로 모든 항만의 구체적인 접수·면담 절차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MLC 규칙 5.2.2·기준 A5.2.2·지침 B5.2.2의 국제적 틀을 설명합니다. Part A는 강제규정이고 Part B는 지침입니다. 불만의 범위에 따른 권장 절차와 기국의 대응을 받아들일 조건은 지침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접수처와 답변 기한의 구체적 운영은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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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접수되면 확인되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Bellbook은 휴식시간 기록과 위반 검사 결과, 급여 계산 내역, 근로계약을 선원별로 두기 때문에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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