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소개 수수료의 부담 주체와 세 가지 예외(MLC 규칙 1.4)

MLC, 2006 규칙 1.4와 기준 A1.4는 선원 소개 서비스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선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선원이 부담할 수 있는 예외 세 가지와 비자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구분합니다.

선원 소개 서비스는 선원에게 무료여야 합니다

1. All seafarers shall have access to an efficient, adequate and accountable system for finding employment on board ship without charge to the seafarer.

without charge to the seafarer가 규칙 본문에 있습니다. 소개소가 잘 굴러가야 한다는 요구가 아니라, 선원이 그 경로를 쓰는 데 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뒤에 나오는 기준 A1.4가 이 문장을 집행 가능한 형태로 바꿉니다.

선원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세 가지로 제한됩니다

(b) require that no fees or other charges for seafarer recruitment or placement or for providing employment to seafarers are borne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 by the seafarer, other than the cost of the seafarer obtaining a national statutory medical certificate, the national seafarer’s book and a passport or other similar personal travel documents, 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 which shall be borne by the shipowner; and

한 문장 안에 금지와 예외와 재예외가 겹쳐 있습니다.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부담 주체
모집·직업소개 수수료, 취업 알선 대가	선원 부담 금지
국가 법정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선원 부담 가능
국가 선원수첩 발급 비용	선원 부담 가능
여권 등 이에 준하는 개인 여행 서류	선원 부담 가능
비자 비용	선주 부담

여행 서류 비용의 예외에는 비자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not including, however, the cost of visas). 여권 비용은 선원이 부담할 수 있지만 비자 비용은 선주가 부담합니다.

직접·간접 청구와 일부 청구도 금지됩니다

directly or indirectly, in whole or in part라는 문구에 따라 소개소는 선원에게 수수료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교육비·서류 대행비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방해하거나 단념시키는 명단도 금지됩니다

(a) prohibit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from using means, mechanisms or lists intended to prevent or deter seafarers from gaining employment for which they are qualified;

수수료 조항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금지입니다. 자격을 갖춘 선원이 취업하는 것을 막거나 단념시키려는 수단과 장치와 명단을 금지합니다. deter가 들어 있어서 취업을 실제로 막았는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념시키려는 목적이면 걸립니다.

소개소나 선주의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vi) establish a system of protection, by way of insurance or an equivalent appropriate measure, to compensate seafarers for monetary loss that they may incur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a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 or the relevant shipowner under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o meet its obligations to them, and ensure that seafarers are informed, prior to or in the process of engagement, of their rights under that system.

보상 대상이 소개소의 불이행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소개소 또는 관련 선주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선원에게 생긴 금전적 손실을 함께 적습니다. 그리고 선원이 이 제도에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승선 계약 전이나 그 과정에서 알려야 합니다. 제도만 있고 선원이 모르면 조문이 요구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같은 항의 나머지도 소개소의 일입니다.

• 소개한 선원의 최신 명부를 유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점검에 대비합니다.
• 선원이 고용계약서를 서명 전후로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서류를 갖췄는지 검증합니다.
• 외국 항에서 선원이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선주에게 그럴 수단이 있는지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불만을 접수해 답하고 미해결 건을 권한 있는 기관에 알립니다.

협약 미적용국의 소개소를 사용할 때는 선주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of ships that fly its flag, who use seafarer recruitment and placement services based in countries or territories in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ensure, as far as practicable, that those services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Standard.

여기서 축이 한 번 바뀝니다. 앞의 조문들은 소개소가 있는 나라가 소개소를 규율하라는 요구인데, 제9항은 그 나라가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때 선주에게 확인을 요구합니다. 규칙 1.4 제3항이 같은 내용을 규칙 본문에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송출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회사가 확인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10항이 이 기준의 어떤 내용도 선주와 기국의 의무를 줄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소개소에 맡겼다는 사실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20쪽과 2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1.4는 강제규정이지만, 면허·인증 제도의 형태와 감독 방식은 소개소가 있는 나라의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가 쓰는 소개소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가 협약 당사국인지, 선원이 승선 전에 낸 돈의 항목이 위 표의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한 장의 청구서를 항목별로 분리해 봅니다

가상 소개소가 여권 발급 실비, 비자 비용, 취업 확정 대가를 한꺼번에 “서류 처리비”로 청구했다고 가정합니다. 합계나 청구서 제목만 보지 않고 실제 비용의 성격을 나눠 봅니다.

여권 발급 비용은 앞의 예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자 비용은 선주 부담이고 취업을 얻기 위한 수수료는 선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여권 비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전체 묶음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항목별 영수증, 실제 지급처와 급여 공제 내역을 대조하고, 소개소가 항목을 분리하지 않으면 근거를 요청합니다.

이 검토에서 필요한 결과는 “서류비 지급 완료”가 아니라 각 항목의 부담 주체와 이미 선원이 낸 금액의 처리 내역입니다. 관련 분쟁은 해당 소개소의 감독기관과 적용되는 불만처리 경로를 확인해 다룹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근로계약(SEA) 필수 기재사항과 선내 비치 서류(MLC 기준 A2.1)
• 선원공급국 책임의 범위와 외국인 선원을 쓰는 선사가 확인할 것(MLC 규칙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