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지급 주기와 명세서·환율·시간외수당의 MLC 기준

가상 송금 사례입니다. 2,500 단위의 임금을 다른 통화로 송금할 때 적용 환율이 1.35이면 3,375 단위, 비교 환율이 1.39이면 3,475 단위입니다. 차이는 100 단위입니다. 이 계산만으로 위반을 판정하지 않고 송금 서비스의 적용 환율·수수료·근거를 대조합니다.

MLC, 2006에 따라 임금은 최소 매월 지급하고 명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환율과 공제 내역은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임금은 한 달을 넘길 수 없고, 명세서도 매달입니다

기준 A2.2 제1항의 표현은 at no greater than monthly intervals입니다. 월 1회는 관행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두 달에 한 번을 정할 수 없습니다.

명세서는 지급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2. Seafarers shall be given a monthly account of the payments due and the amounts paid, including wages, additional payments and the rate of exchange used where payment has been made in a currency or at a rate different from the one agreed to.

들어가야 하는 것이 셋입니다. 지급할 금액, 실제 지급한 금액과 추가 지급분, 그리고 합의한 것과 다른 통화나 환율로 지급했다면 적용한 환율입니다. 환율이 명세서의 기재 사항이라는 점이 다음 절의 출발점입니다.

억류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적이나 무장강도로 선원이 억류된 기간에도 임금과 할당 송금은 계속 지급됩니다(2018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7항).

환율 명세 의무와 송금 서비스 기준을 구분합니다

A2.2 제2항은 합의한 것과 다른 통화나 환율로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에 적용 환율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제5항의 합리적 수수료와 시장 환율·공표 공식 환율 기준은 제3·4항의 송금 서비스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모든 임금 환산에 대한 독립된 단일 환율 규칙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송금 서비스에서는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법령에 따라 시장의 일반 환율 또는 공표 공식 환율을 사용하며 선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 송금 지시, 실제 수취액과 서비스 수수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송금 경로는 선원이 아니라 선주가 마련합니다

기준 A2.2 제3항과 제4항은 선원이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가족에게 보낼 수단을 선주가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고용 시점이든 고용 중이든 선원이 원하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정기 송금으로 할당할 수 있어야 하고, 할당액은 선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제때 직접 보내야 합니다.

선원이 알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제도를 마련할 의무입니다. 송금이 늦거나 지정한 사람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 자체가 제4항의 요건 미달입니다.

시간외수당과 공제의 세부 수치는 지침에 있습니다

위까지가 Part A의 강제규정입니다. 아래의 시간외수당·포괄임금·공제는 지침 B2.2에 있습니다. 지침은 그 자체로 구속력이 없지만, 임금에 관한 국내법을 만드는 기국은 이 지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A2.2 제6항), 시간과 배율 같은 숫자는 전부 지침 쪽에 있습니다. 기국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이 값을 받으면 그때부터 구속력이 생깁니다.

시간외수당의 최저 기준은 시간당 기본급의 1.25배입니다

먼저 기본급의 정의입니다.

(b) basic pay or wages means the pay, however composed, for normal hours of work; it does not include payments for overtime worked, bonuses, allowances, paid leave or any other additional remuneration;

시간외수당, 보너스, 수당, 유급휴가는 기본급이 아닙니다. 1.25배의 밑변이 되는 값에서 이런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침 B2.2.2 제1항이 계산의 틀을 정합니다. 임금 계산에서 정상 근로시간은 해상이든 정박이든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본급이 덮는 주당 시간은 4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의 배율이 나옵니다.

(c) the rate or rates of compensation for overtime, which should be not less than one and one-quarter times the basic pay or wages per hour, should be prescribed by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r by collective agreements, if applicable; and

시간당 기본급이 6.00달러면 시간외수당의 바닥은 7.50달러입니다. 계약서에 7.00달러로 인쇄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지침에 미달합니다.

기록 요건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 기록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명한 사람이 유지하고, 선원이 한 달 이내 간격으로 서명합니다. 휴식시간 기록과 같은 구조입니다. 선원 서명이 빠진 기록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통합임금에도 시간외수당의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통합임금(consolidated wage)에도 지침 B2.2.2 제2항의 세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고용계약이 그 급여로 몇 시간의 근로를 기대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 포함된 시간을 넘는 시간외 근로에는 같은 1.25배 원칙이 적용되고,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분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합쳐서 정하면 계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쪼갰을 때 각 부분이 바닥을 지키는지 검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만 합친 급여라면 시간외 기록 유지 의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공제는 근거와 고지가 먼저이고, 금지 항목이 둘 있습니다

지침 B2.2.2 제4항 (h)는 공제의 조건을 정합니다. 국내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선원이 그 조건을 고지받아야 하며, 합계가 정해진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지는 두 줄입니다.

(i) no deductions should be made from a seafarer’s remuneration in respect of obtaining or retaining employment;

취업을 얻거나 유지하는 대가의 공제는 금지입니다. 채용 수수료를 급여에서 회수하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어지는 (j)는 국내법령·단체협약이 승인하지 않은 벌금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에 지급 쪽 원칙도 있습니다. 하선으로 고용이 끝나면 남은 보수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d), 선원이 서면으로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임금은 선원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f).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27~3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A2.2는 강제규정이고 B2.2는 지침이므로, 실제로 구속력을 가지는 숫자는 기국 법령과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능선원(AB)의 월 기본급 하한은 ILO 합동해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정하는 값을 따르라는 지침(B2.2.4)이 따로 있으므로, 그 최신 고시값도 같은 확인 목록에 둘 만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근로계약(SEA) 필수 기재사항과 선내 비치 서류(MLC 기준 A2.1)
• 선원 최대 승선 기간과 송환 권리 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