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부상·질병 시 선주 책임의 범위와 16주 하한(MLC 규칙 4.2)

MLC, 2006 규칙 4.2와 기준 A4.2.1은 선원의 질병·부상·사망에 대한 선주의 책임 범위와 기간을 정합니다. 치료비와 임금의 지급 범위, 책임 면제 사유, 재정보장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선주의 책임 기간은 임무 개시부터 정당한 송환까지입니다

(a) shipowners shall be liable to bear the costs for seafarers working on their ships in respect of sickness and injury of the seafarers occurring between the date of commencing duty and the date upon which they are deemed duly repatriated, or arising from their employment between those dates;

기간이 먼저입니다. 임무 개시일부터 정당하게 송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 이 사이에 생긴 질병과 부상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의 고용에서 기인한 것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흔한 산재 개념과 갈립니다. 조문은 “업무 때문에 생겼는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생겼으면 일단 선주 부담이고, 예외는 뒤에서 국내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휴가 중 다친 것이 아니라 배에서 감기가 폐렴이 된 경우라면, 업무 기인성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조문 안에 있습니다.

승선 중에는 치료비와 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치료비의 범위는 기준 A4.2.1 제1항 (c)가 정합니다. 진료와 필요한 의약품, 치료 기구, 그리고 집 밖에서 치료받는 동안의 숙식까지입니다. 끝나는 시점은 회복했을 때, 또는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판정됐을 때입니다.

임금은 제3항 (a)입니다. 아픈 선원이 배에 남아 있는 동안, 그리고 협약에 따라 송환될 때까지 전액을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입니다(B4.2.1 제1항).

16주는 법정 책임기간 제한의 하한입니다

A4.2.1 제2·4항은 국내법이 치료·숙식비와 하선 후 임금 책임기간을 제한할 때 부상일 또는 발병일부터 16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선원에게 하선일부터 16주분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숙식비는 회복 또는 영구적 질병·장애 판정까지가 기본입니다. 하선·송환 후 임금은 국내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며, 회복하거나 그보다 먼저 법정 현금급여 수급권을 얻으면 해당 종료 조건을 검토합니다. 공공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의 면제도 국내법에 따릅니다. 사고일·하선일·의학적 판정일·급여 수급권 발생일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책임 면제 사유는 국내법이 정한 세 가지입니다

5.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may exclude the shipowner from liability in respect of: (a) injury incurred otherwise than in the service of the ship; (b) injury or sickness due to the wilful misconduct of the sick, injured or deceased seafarer; and (c) sickness or infirmity intentionally concealed when the engagement is entered into.

셋 다 자동이 아닙니다. 국내법이 그렇게 정한 경우에만 면책이 열립니다.

읽는 눈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a)는 부상만 말합니다. 선박 근무 밖에서 생겼다는 이유로 뺄 수 있는 것은 부상이고, 질병은 (a)에 없습니다. 질병을 뺄 수 있는 길은 고의적 비행(b)과 고용 계약 때 고의로 숨긴 병(c) 둘뿐입니다. 승선 기간 중의 질병이 업무와 무관해 보여도,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담은 남습니다.

사망 시 장례비와 유족 청구권이 적용됩니다

고용 기간 중 선상 또는 육상에서 사망하면 장례비는 선주 부담입니다(제1항 (d)). 아프거나 사망한 선원이 배에 남긴 소지품은 보호해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제7항).

사망과 장기 장해의 보상은 계약상 청구(contractual claim)로 이어집니다(기준 A4.2.2). 여기에 최소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제8항). 계약에 정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고, 계약 금액보다 적게 받으라는 압박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장해의 성격상 산정이 어려우면 중간 지급으로 곤궁을 막아야 합니다. 청구는 선원 본인만이 아니라 유족, 대리인, 지정 수익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장 증서는 선내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담을 약속만으로 두지 않도록, 선주는 사망·장기 장해 보상을 위한 재정보장을 갖춰야 합니다(제1항 (b)).

1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carry on board a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issued by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Where more than on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provides cover, the document provided by each provider shall be carried on board.

증서는 배에 싣고, 사본은 선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제공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증서를 모두 싣습니다. 증서는 영어이거나 영어 번역이 붙어야 하고, 부록 A4-I가 정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제14항). 보장이 중간에 끊기는 것도 통제됩니다. 제공자가 기국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중에 보장을 끝낼 수 없고(제12항), 해지나 종료가 있으면 선원도 사전에 통지받아야 합니다(제9항).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63~6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4.2.1과 A4.2.2는 강제규정이지만, 하선 뒤 임금의 비율과 기간, 세 가지 면책의 채택 여부는 전부 기국 법령과 단체협약이 정합니다. 그 배의 기국 법령에서 16주가 몇 주로 늘어나 있는지, 면책 셋 중 무엇이 실제로 입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정보장 증서의 유효기간이 살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의사를 태워야 하는 배의 두 조건과 무선 의료조언의 무상 범위(MLC 규칙 4.1)
• 사회보장 아홉 부문의 최소 세 개와 기국·거주국의 책임 분담(MLC 규칙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