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RV 배출보고 기한과 적합서류의 유효기간(EU 규정 2015/757)
EU MRV 규정 2015/757은 배출보고서 제출, 적합서류 발급, 선내 비치 기한을 정합니다. 적합서류의 유효기간은 보고기간 종료 후 18개월입니다. 각 기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MRV는 2024년부터 CO₂·CH₄·N₂O를 보고하며, 2025년부터 400 GT 이상 5,000 GT 미만 일반화물선·해양작업선과 5,000 GT 이상 해양작업선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모든 400 GT 이상 선박에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위원회 MRV FAQ를 확인합니다.
시작은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회사는 각 선박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담은 모니터링 계획을 검증인 에게 제출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처음 들어오는 배는 제출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원국 관할 항에 처음 기항한 뒤 지체 없이, 늦어도 2개월 이내입니다.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합니다.
- 선박과 회사의 식별 정보
- 주기관·보조기관·가스터빈·보일러·불활성가스 발생기 같은 배출원과 사용 연료의 기술
- 보고기간 중 배출원 목록을 갱신하는 절차와 시스템과 책임
- 항차 목록의 완전성을 감시하는 절차
- 연료 소비를 감시하는 절차
보고 기한은 3월 31일이며, 2월 28일 이전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From 2025, by 31 March of each year, companies shall, for each ship under their responsibility, subm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to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s concerned fo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and to the Commission an emissions report for the entire reporting period of the previous year, which has been verified as satisfactory by a verifi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may require companies to submit their emissions reports by a date earlier than 31 March, but not earlier than by 28 February.
보고서는 관할 관리당국, 회원국 국적 선박의 기국 당국, 집행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관리당국은 기한을 앞당길 수 있지만 2월 28일 이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는 제출 전에 검증인의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바뀌면 기간을 쪼개 보고합니다
- Where there is a change of company, the previous company shall submit to the administering authority responsible, to the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s concerned for ships flying the flag of a Member State, to the new company and to the Commission,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day of the completion of the change and no later than three months thereafter, a verified report covering the same elements as the emissions re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1, but limited to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activities carried out under its responsibility.
제출 주체가 이전 회사이고, 범위가 자기 책임 아래 수행된 활동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받는 곳에 새 회사가 들어갑니다. 기한은 변경 완료일에 최대한 가깝게, 늦어도 3개월 이내입니다.
MARPOL 부속서 VI의 CII는 선박 이전이 있어도 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MRV는 각 회사의 책임 기간을 구분해 보고합니다.
적합서류의 유효기간은 보고기간 종료 후 18개월입니다
- Documents of compliance shall be valid for the period of 18 months after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발급 주체는 검증인이고, 배출보고서가 요건을 충족하면 검증보고서에 근거해 발급합니다. 서류에는 선박 식별 정보, 선주의 이름과 주소와 주된 영업소, 검증인의 신원, 그리고 발급일과 유효기간과 그 서류가 가리키는 보고기간이 들어갑니다.
2025년 보고기간의 적합서류로 날짜를 대조합니다
2025-01-01부터 2025-12-31까지의 배출보고서는 원칙적으로 2026-03-31까지 제출합니다. 관리당국이 기한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대상 선박은 2026-06-30까지 유효한 적합서류를 선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2025년 보고기간의 적합서류는 보고기간 종료 후 18개월인 2027-06-30까지 유효합니다. 이전 2024년 보고기간의 적합서류는 2026-06-30에 만료됩니다. ‘보고 다음 해의 비치 기한’과 ‘그 보고서에 대한 서류의 만료일’을 같은 날짜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도표의 각 날짜는 위의 같은 보고기간을 따라갑니다. 다음 보고기간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이전 적합서류의 만료일을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두 보고기간 이상 연속 위반하면 추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국은 감시·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추방 명령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둘입니다. 두 개 이상 연속된 보고기간에 대해 감시·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다른 집행 수단으로도 이행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입항 회원국의 주무관청이 해당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뒤 추방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집행위원회와 유럽해사안전청과 다른 회원국들과 해당 기국에 통보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2015/757에서 가져왔습니다. 관리당국의 제출 기한 조정 여부, 검증인, 데이터 교환 형식에 관한 기술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의 적합서류 만료일, 회사 변경 이력, 항차 목록의 누락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EU 법령은 문서 페이지에서 통합본과 개정 이력도 확인합니다.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모니터링 계획이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항차 목록의 완전성을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Bellbook은 입출항 기록으로 항차를 이어 붙이고 각 항차에 연료 소비를 걸어 두기 때문에, 빠진 항차가 목록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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