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SC 검사 일곱 종류와 기념일 창, 갱신 시점별 기산점과 연장 뒤 새 증서의 기산(결의 A.1120(30))

SOLAS, 만재흘수선, MARPOL, 선박평형수관리협약, IBC·IGC·BCH 코드, 극지 코드의 증서는 하나의 시계로 돌아갑니다. 통일검사증서제도(HSSC)입니다. 결의 A.1120(30)은 그 제도 아래의 검사 지침으로, 2017년까지 발효된 개정을 반영해 채택됐습니다.

지침은 권고입니다. 총회는 각 정부가 검사를 할 때 이 지침을 적용하도록 “권유”합니다. 그러나 지침이 풀어 쓰는 창과 기산점은 각 협약의 조문에서 온 것이고, 지침은 그 조문 번호를 하나씩 붙여 둡니다. 이 글은 지침의 1장부터 5장까지에서 그 공통 시계를 꺼냅니다. 검사 일곱 종류, 기념일 앞뒤 3개월 창, 갱신검사 시점에 따른 기산점, 연장과 그 뒤의 기산을 봅니다.

날짜 계산은 마지막에 가상 사례로 한 번 돌려 봅니다.

검사는 일곱 종류이고 증서를 새로 만드는 것은 갱신검사뿐입니다

(R) 2.3 A renewal survey is the same as a periodical survey but also leads to the issue of a new certificate.

(In) 2.4 An intermediate survey is an inspection of specified items relevant to the particular certificate to ensure that they are in a satisfactory condition and fit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 ship is intended.

(A) 2.5 An annual survey is a general inspection of the items relating to the particular certificate to ensure that they have been maintained and remain satisfactory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 ship is intended.

(Ad) 2.7 An additional survey is an inspection, either general or partial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to be made after a repair resulting from investigations or whenever any important repairs or renewals are made.

기호	검사	무엇을 보는가
I	최초검사	취항 전 해당 증서의 모든 항목을 완전히 검사
P	정기검사	해당 증서 항목이 만족스러운 상태인지 검사
R	갱신검사	정기검사와 같되 새 증서 발급으로 이어짐
In	중간검사	해당 증서에 관련된 지정 항목을 검사
A	연차검사	해당 증서 항목이 유지되고 있는지 일반 검사
B	선저 외부 검사	수면 아래 부분과 관련 항목을 검사
Ad	추가검사	조사에 따른 수리 뒤나 중요한 수리·교체 뒤에 전부 또는 일부 검사

갱신검사의 정의가 핵심입니다. 내용은 정기검사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새 증서가 나온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 검사는 이미 있는 증서에 배서로 붙습니다. 지침은 각 항목 앞에 증서 기호와 검사 기호를 함께 적습니다. (EI)는 화물선 안전설비증서의 최초검사, (OIn)은 IOPP 증서의 중간검사, (PR)은 여객선 안전증서의 갱신검사입니다(3.8).

연차·중간·정기검사는 기념일 앞뒤 3개월 창 안에서 합니다

.2 a scheme providing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execute each survey, with provision for: .1 completion of the renewal survey withi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with no loss of its period of validity; and .2 a “time window” of six months – from three months before to three months after the anniversary date of the certificate for annual, intermediate and periodical surveys;

제도의 기본 간격은 1년입니다(1.3.1). 그 위에 6개월짜리 창을 둡니다. 증서 기념일의 3개월 전부터 3개월 뒤까지입니다. 연차검사는 매 기념일의 창 안에서 합니다(4.2.1).

The intermediate survey, as required by the relevant regulations (see 2.8.4) and as shown diagrammatically in appendix 2, should be held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second anniversary date or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third anniversary date of the appropriate certificate and should take the place of one of the annual surveys.

중간검사는 두 번째 기념일의 창이나 세 번째 기념일의 창 가운데 하나에서 하고, 그해의 연차검사를 대신합니다(4.3.1). 두 창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념일 뒤 3개월부터 세 번째 기념일 앞 3개월까지의 6개월은 창이 아닙니다. 정기검사도 같은 자리입니다. 화물선 안전설비증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기념일의 창에서 하고, 화물선 안전무선증서는 매 기념일의 창에서 합니다(4.4.1).

화물선 안전구조증서의 중간검사는 HSSC가 들여온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침은 1.4에서 그 변화를 적어 둡니다. 임시검사가 없어지고 연차검사가 화물선에 의무가 된 것, 안전설비증서의 정기검사 간격이 2년과 3년을 번갈아 하게 된 것, 모든 화물선 증서를 5년까지 어느 기간으로든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갱신검사를 만료일 앞 3개월 안에 끝내면 유효기간을 잃지 않습니다

1.3.2의 첫 항이 갱신검사의 자리를 정합니다. 기존 증서 만료일 앞 3개월 안에 갱신검사를 끝내면 유효기간을 잃지 않습니다. 새 증서가 검사 완료일이 아니라 기존 만료일부터 5년을 세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5.2에서 같은 말을 다른 각도로 반복합니다. 갱신검사 뒤 발급되는 새 증서는 기존 증서의 5년 만료일부터 기산한다고 적고, SOLAS와 만재흘수선협약, MARPOL 각 부속서, 각 코드의 해당 조문을 나란히 붙입니다.

The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renewal survey may be commenced at the fourth annual survey and may be progressed during the succeeding year with a view to completion by the fifth anniversary date. The survey items of the fourth annual survey should not be credited to the completion of the renewal survey.

갱신검사는 하루에 끝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화물선 안전구조증서의 갱신검사는 네 번째 연차검사에서 시작해 이듬해에 걸쳐 진행하고 다섯 번째 기념일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4.5.1). 다만 네 번째 연차검사의 항목을 갱신검사 완료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중간검사와 갱신검사에 같은 구역의 검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4.5.2.3).

Where a certificate has been issued for a period of less than five years, it is permissible under these regulations or article to extend the certificate so that its maximum period of validity is five years provided that the pattern of surveys for a certificate with a five-year period of validity is maintained (see appendix 2).

5년보다 짧게 발급한 증서는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5년짜리 증서의 검사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침이 든 예가 구체적입니다. 2년짜리 화물선 안전설비증서를 5년으로 늘리려면 정기검사 한 번과 연차검사 두 번을 더 받아야 하고, 4년짜리 화물선 안전구조증서를 5년으로 늘리려면 연차검사 한 번이 더 필요합니다(5.2).

연장은 항해 완료용 3개월이거나 단기항해 1개월이고 새 증서는 연장 전 만료일부터 셉니다

.5 a system for the extension of certificates limited to three months, enabling a ship to complete its voyage, or one month for ships engaged on short voyages; .6 when an extension has been grante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new certificate starting from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before its extension;

연장은 두 가지입니다. 배가 항해를 마치도록 하는 연장은 3개월까지, 단기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유예는 1개월까지입니다. 지침은 1.4.8에서 이 수치가 HSSC로 바뀐 것임을 적습니다. 항해 완료용 연장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1개월 유예는 단기항해 선박에만 남았습니다.

For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or article, a “short voyage” means a voyage where neither the distance from the port in which the voyage begins to the final port of destination nor the return voyage exceeds 1,000 miles.

단기항해의 정의는 5.4에 있습니다. 출발항에서 최종 목적항까지의 거리와 돌아오는 항해 모두 1,000마일을 넘지 않는 항해입니다. 한쪽만 넘어도 단기항해가 아닙니다.

5.9.1 In SOLAS 74/88 and other mandatory IMO instruments the following provision applies: If a ship at the time when a certificate expires is not in a port in which it is to be surveyed, the Administration may extend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but this extension should be granted only for the purpose of allowing the ship to complete its voyage to the port in which it is to be surveyed, and then only in cases where it appears proper and reasonable to do so. No certificate should be extended for a period longer than three months, and a ship to which an extension is granted should not, on its arrival in the port in which is to be surveyed, be entitled by virtue of such extension to leave that port without having a new certificate.

3개월 연장의 조건은 셋입니다. 만료 시점에 배가 검사받을 항구에 없을 것, 그 항구까지 항해를 마치게 하는 목적일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 항구에 닿으면 새 증서 없이는 떠나지 못합니다. 검사를 끝낼 수 없는 항구에서 연장을 줄 때는 5.9.2가 조건을 덧붙입니다. 연차검사 범위 이상의 추가검사, 가능한 한의 갱신검사, 입거가 안 되면 수중검사, 지정된 양하항과 검사항으로의 직항, 검사를 끝내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연장을 받았다면 새 증서의 기산점은 연장 전 만료일입니다(1.3.6). 연장으로 번 기간은 다음 5년에서 빠집니다.

날짜 산정 사례로 한 번 돌려 봅니다(가상)

화물선 안전구조증서의 만료일이 6월 15일이라고 둡니다. 기념일은 매년 6월 15일이고, 연차검사 창은 매년 3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 첫 번째 기념일과 네 번째 기념일의 창에서는 연차검사를 합니다.
• 두 번째 기념일의 창과 세 번째 기념일의 창 가운데 하나에서 중간검사를 하고, 그해 연차검사를 대신합니다. 두 번째 기념일 창에서 했다면 세 번째 기념일 창에서는 연차검사를 합니다.
• 갱신검사는 네 번째 연차검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념일 앞 3개월인 3월 1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끝내면 새 증서는 6월 15일부터 5년을 셉니다. 유효기간을 잃지 않습니다.
• 만료일에 검사항에 없어 3개월 연장을 받았다면 증서는 9월 15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사이 검사항에 닿아 갱신검사를 끝내면 새 증서는 연장 전 만료일인 6월 15일부터 5년을 셉니다. 9월 15일이 아닙니다.
• 연장 없이 만료일을 넘겨 갱신검사를 끝냈다면 새 증서는 역시 옛 만료일부터 셉니다. 주관청이 5.5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or article is to permit Administrations to waive the requirement that a certificate issued following a renewal survey that is completed after the expiry of the existing certificate should be dated from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special circumstances when this could be permitted are where the ship has been laid up or has been out of service for a considerable period because of a major repair or modification.

특별한 사정은 계선이나 큰 수리·개조로 배가 상당 기간 운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만 새 증서를 옛 만료일에서 세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은 그 경우에도 갱신검사 범위는 운항을 계속한 배와 같아야 하고, 운항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한지 주관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검사를 창 안에 못 끝내면 증서는 효력을 잃고 그 검사를 해야 되살아납니다

A certificate ceases to be valid if the periodical, intermediate or annual survey, as appropriate, or the inspection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is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relevant regulation or article.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should be restored by carrying out the appropriate survey which, in such circumstances, should consist of the requirements of the survey that was not carried out, but its thoroughness and stringency should have regard to the time this survey was allowed to lapse. The Administration concerned should then ascertain why the survey was allowed to lapse and consider further action.

정기·중간·연차검사나 선저 외부 검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증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그렇습니다. 되살리는 길은 빠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검사 범위는 빠진 검사의 요건이고, 얼마나 오래 빠뜨렸는지에 따라 더 엄격해집니다. 주관청은 왜 빠졌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5.6).

검사 도중에 설비 상태가 증서 기재와 실질적으로 맞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즉시 취하고 주관청에 통보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증서를 회수하고, 다른 당사국 항구에 있으면 항만국에도 즉시 통보합니다(4.8.1). 상태는 대체로 맞는데 검사 때 고칠 수 없는 결함이 있으면 시정 기한을 붙인 조건부로 발급하고, 그 정보를 배에 둡니다(4.8.4).

기국을 옮기면 증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새 기국은 배가 제대로 유지됐고 허가 없는 변경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새 증서를 냅니다. 검사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새 주관청은 옛 주관청의 검사를 인정하고, 효력을 잃은 증서와 같은 만료일로 새 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5.8).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A.1120(30)의 부속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지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된 개정을 반영합니다. 그 뒤의 개정판은 따로 확인합니다.

• 지침은 권고입니다. 창과 기산점의 근거 조문은 각 협약에 있고, 지침은 그 번호를 5장에 붙여 둡니다.
• 모든 증서가 같은 시계를 쓰지는 않습니다. 여객선 안전증서의 상한은 12개월이고(1.3.4), MARPOL 부속서 IV는 최초검사와 갱신검사만 둡니다(1.3.1).
• 선저 외부 검사는 5년 유효기간 안에 두 번, 두 검사 사이는 36개월 이내입니다(1.3.7). 연장을 받아도 36개월 제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5.3).
• 각 증서별 검사 항목은 부속서 1부터 5까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항목을 다루지 않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A.1120(30)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IAPP 증서 검사 종류별 배서와 갱신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
• 해사노동증서 중간검사 시기와 갱신 시점에 따른 만료일 갈림(MLC 규칙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