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연차검증과 SMC 중간검증이 서로 다른 시계로 도는 지점(ISM 코드 13장, MSC.104(73))
ISM 코드는 증서를 둘로 나눕니다. 회사에는 적합증서(DOC)를, 배에는 안전관리증서(SMC)를 발급합니다. 두 증서는 발급 대상이 다르고 기념일도 다르며, 검증 창이 열리는 시점도 다릅니다.
이 글은 결의 MSC.104(73)가 ISM 코드에 넣은 Part B 13장을 다룹니다. 이 결의는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되었고, 기존 13장을 Part B의 증서와 검증 장으로 바꾸면서 증서의 유효기간과 검증 주기를 코드 본문에 올렸습니다. 뒤에 MSC.273(85)가 추가한 13.12부터 13.14까지도 같이 봅니다.
두 증서의 시계를 섞어 읽으면 창을 놓칩니다. DOC의 연차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DOC가 철회되고, DOC가 철회되면 그 회사의 SMC가 모두 함께 철회됩니다. 배 한 척의 중간검증 날짜만 챙기면 회사 쪽 시계가 멈춰 있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DOC는 회사에 발급되고 배에는 사본만 둡니다
13.2 The Document of Compliance should be issued by the Administration, by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by another Contracting Government to the Convention to any Company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for a period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which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Such a document should be accepted as evidence that the Company is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13.2는 DOC의 발급 주체와 기간을 정합니다. 발급 주체는 주관청, 주관청이 인정한 단체, 또는 주관청의 요청을 받은 다른 체약국 정부입니다. 기간은 주관청이 정하되 5년을 넘지 못합니다. 13.3에 따라 DOC는 문서에 명시된 선종에만 유효하고, 선종을 더하려면 그 선종에 대한 회사의 능력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13.6 A copy of the Document of Compliance should be placed on board in order that the master of the ship, if so requested, may produce it for verific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by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or for the purposes of the control referred to in regulation IX/6.2 of the Convention. The copy of the document is not required to be authenticated or certified.
13.6은 배에 두는 것이 사본이라고 적습니다. 선장은 요청을 받으면 주관청이나 인정된 단체의 검증, 또는 SOLAS 규칙 IX/6.2의 통제를 위해 사본을 제시합니다. 사본에 공증이나 인증은 필요 없습니다.
DOC 연차검증은 기념일 전후 3개월 안에 받습니다
13.4 The validity of a Document of Compliance should be subject to annual verific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by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by another Contracting Government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anniversary date.
연차검증 창은 기념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3개월씩 열립니다. 발급일이 아니라 기념일이 기준입니다. 이 창은 해마다 돌아오고, 부속서의 DOC 양식에는 갱신 전까지 네 번의 연차검증 배서란이 있습니다.
주관청이 연차검증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결의 A.1118(30)의 지침이 적습니다.
4.4.1 Annual safety management audits are to be carried out to maintain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of Compliance and should include examining and verifying the correctness of the statutory and classification records presented for at least one ship of each type to which the Document of Compliance applies.
연차검증은 DOC가 적용되는 선종마다 적어도 한 척의 법정·선급 기록을 꺼내 봅니다. 회사 쪽 심사이지만 배의 기록이 증거로 들어옵니다. 같은 지침 4.4.4는 회사가 DOC에 적힌 선종을 전부 실제로 운항하는지도 연차검증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SMC는 배에 발급되고 중간검증은 2번째와 3번째 기념일 사이에 받습니다
13.7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issued to a ship for a period which should not exceed five years by the Administration or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by another Contracting Government.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issued after verifying that the Company and its shipboard management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safety management system. Such a certificate should be accepted as evidence that the ship i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Code.
SMC도 상한은 5년입니다. 다만 발급 전에 검증하는 것이 다릅니다. 회사와 선내 관리가 승인된 안전관리체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발급합니다. SMC 양식에는 그 배의 선종에 DOC가 적용된다는 확인이 붙어 있고, DOC가 유효한 동안만 SMC가 유효합니다.
13.8 The validity of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subject to at least one intermediate verification by the Administration or an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by another Contracting Government. If only one intermediate verification is to be carried out and the period of validity of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 five years, it should take pla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anniversary date of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중간검증은 적어도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할 때, 그리고 SMC 유효기간이 5년일 때, 창은 2번째 기념일과 3번째 기념일 사이입니다. 연차검증처럼 기념일 앞뒤가 아니라 두 기념일 사이의 1년이 창입니다. A.1118(30) 4.5.1은 주관청이 초기 운영 기간이나 부적합의 성격에 따라 중간검증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적습니다.
두 시계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DOC | SMC | |
|---|---|---|
| 발급 대상 | 회사 | 배 |
| 유효기간 상한 | 5년 | 5년 |
| 주기 검증 | 연차검증, 기념일 전후 3개월 | 중간검증, 2번째와 3번째 기념일 사이 |
| 철회 사유 | 연차검증 미신청, 중대 부적합 | 중간검증 미신청, 중대 부적합, DOC 철회 |
갱신검증을 마친 날이 새 증서의 만료일을 정합니다
13.10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3.2 and 13.7, when the renewal verification is completed withi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Document of Compliance or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the new Document of Compliance or the new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existing Document of Compliance or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13.11 When the renewal verification is completed more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Document of Compliance or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the new Document of Compliance or the new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두 항은 DOC와 SMC에 같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갱신검증을 마친 날이 기존 만료일 앞 3개월 안에 들어오느냐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새 증서는 완료일부터 유효하되 상한은 기존 만료일에서 5년입니다. 3개월보다 앞서 마치면 상한을 완료일에서 5년으로 셉니다. 일찍 마칠수록 다음 만료일이 앞당겨집니다.
MSC.273(85)는 만료일을 넘긴 경우를 13.12로 더했습니다.
13.12 When the renewal verification is completed after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the new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to a date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existing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만료 뒤에 갱신검증을 마쳐도 상한은 기존 만료일에서 5년입니다. 이 항은 SMC만 적습니다.
기존 SMC 만료일이 2028년 3월 31일이라고 두고 세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갱신검증 완료일 | 적용 항 | 새 SMC 유효 시작 | 새 SMC 만료일의 상한 |
|---|---|---|---|
| 2028년 2월 15일(만료 전 3개월 안) | 13.10 | 완료일 | 2033년 3월 31일 |
| 2027년 11월 20일(만료 전 3개월보다 앞) | 13.11 | 완료일 | 2032년 11월 20일 |
| 2028년 4월 20일(만료 뒤) | 13.12 | 완료일 | 2033년 3월 31일 |
날짜는 조문을 예시로 계산한 가상의 값이고 실제 만료일은 발급기관이 적습니다.
새 증서를 바로 선내에 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13 If a renewal verification has been completed and a new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cannot be issued or placed on board the ship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Administration or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Administration may endorse the existing certificate and such a certificate should be accepted as valid for a further period which should not exceed five months from the expiry date.
갱신검증은 끝났는데 새 SMC가 만료 전에 배에 도착하지 못하면, 기존 증서에 배서를 받아 만료일부터 5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13.14는 검증받을 항구에 있지 않은 배의 경우입니다. 그 항구까지 항해를 마치기 위해서만 3개월을 넘지 않는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 뒤 새 SMC의 상한은 연장 전 만료일에서 5년입니다.
검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증서가 철회되고 DOC가 사라지면 SMC도 사라집니다
13.5 The Document of Compliance should be withdrawn by the Administration or, at its request,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 which issued the document, when the annual verification required in paragraph 13.4 is not requested or if there is evidence of major non-conformity with this Code.
13.5.1 All associate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 and/or Interim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s should also be withdrawn if the Document of Compliance is withdrawn.
철회 사유는 둘입니다. 13.4의 연차검증을 신청하지 않는 것, 그리고 코드에 대한 중대 부적합의 증거입니다. 검증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유입니다. 13.5.1은 DOC가 철회되면 관련된 SMC와 임시 SMC를 모두 철회하라고 합니다. 회사 쪽 시계가 멈추면 그 회사의 모든 배가 같이 멈춥니다.
13.9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3.5.1, the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should be withdrawn by the Administration or, at the request of the Administration,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 which has issued it, when the intermediate verification required in paragraph 13.8 is not requested or if there is evidence of major non-conformity with this Code.
SMC 쪽 사유도 같은 구조입니다. 13.8의 중간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중대 부적합의 증거가 있으면 철회합니다. 여기에 13.5.1이 더해지므로 SMC는 세 갈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MSC.104(73)의 13장 본문과 MSC.273(85)가 추가한 13.12부터 13.14까지만 다룹니다. 그 뒤의 ISM 코드 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A.1118(30)은 주관청을 위한 지침이고 코드 본문이 아닙니다. 그 배의 DOC와 SMC에 적힌 만료일, 연차검증 배서가 몇 번째까지 찍혀 있는지, 중간검증 배서가 붙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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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와 SMC는 기념일이 다르고 검증 창도 다르게 열립니다. Bellbook은 선박 증서 대장에 발급기관과 만료일, 연차·중간·갱신 검사 일자를 한 줄로 두어 어느 창이 먼저 닫히는지를 만료일 기준으로 읽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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