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C 검증 네 종류와 5년 유효기간, 효력을 잃는 네 가지 사유(ISPS 코드 A/19)

국제선박보안증서(ISSC)는 ISPS 코드 Part A 19절이 정합니다. 검증은 네 종류이고, 증서의 상한은 5년이며, 중간검증은 증서에 배서로 남습니다. 모양은 다른 협약 증서의 5년 시계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효력을 잃는 사유에 있습니다. 검증을 창 안에 못 끝냈거나 배서가 빠졌거나 기국을 옮긴 경우는 다른 증서와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바뀌면 ISSC는 그 자리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매매나 관리회사 교체가 있는 배에서 증서 만료일만 보고 있으면 이 사유를 놓칩니다.

임시증서도 따로 봅니다. 임시 ISSC는 6개월이고 연장이 없으며, 연속 발급은 막혀 있습니다.

증서를 만드는 검증은 최초와 갱신 두 가지이고 중간검증은 배서로 붙습니다

.2 a renewal verification at intervals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but not exceeding five years, except where section 19.3 is applicable. This verification shall ensure that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fully complies with the applicable requirements of chapter XI-2, this Part of the Code and the approved ship security plan, is in satisfactory condition and fit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 ship is intended;

19.1.1은 검증을 넷으로 나눕니다. 최초검증, 갱신검증, 중간검증, 그리고 주관청이 정하는 추가검증입니다. 최초검증은 배를 취항시키기 전이나 증서를 처음 발급하기 전에 합니다. 갱신검증은 주관청이 정하는 간격으로 하되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두 검증 모두 보안 시스템과 보안 설비가 XI-2장, Part A, 승인된 선박보안계획(SSP)에 맞는지 전부 봅니다.

.3 at least one intermediate verification. If only one intermediate verification is carried out it shall take pla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anniversary date of the certificate as defined in regulation I/2(n). The intermediate verification shall include inspection of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to ensure that it remains satisfactory for the service for which the ship is intended. Such intermediate verification shall be endorsed on the certificate;

중간검증은 최소 한 번입니다. 한 번만 한다면 두 번째 기념일과 세 번째 기념일 사이에 합니다. 기념일 앞뒤로 몇 개월이라는 창은 여기에 없습니다. 두 기념일 사이의 기간이 창입니다. 검증을 마치면 증서에 배서해야 합니다. 이 배서가 뒤에서 볼 효력 상실 사유에 직접 걸립니다.

검증을 하는 주체는 주관청의 공무원입니다. 주관청은 규칙 XI-2/1의 인정보안기관(RSO)에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다(19.1.2). 어느 쪽이든 검증의 완전성과 효율성은 주관청이 보증합니다(19.1.3). 증서는 최초검증이나 갱신검증 뒤에 발급하고, 주관청이나 주관청을 대신하는 RSO가 발급하거나 배서합니다(19.2.2).

19.1.4 The security system and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f the ship after verification shall be maintained to conform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s XI-2/4.2 and XI-2/6, this Part of the Code and the approved ship security plan. After any verification under section 19.1.1 has been completed, no changes shall be made in security system and in any associated security equipment or the approved ship security plan without the sanction of the Administration.

검증이 끝난 뒤에는 보안 시스템과 설비, 승인된 SSP를 주관청의 승인 없이 바꾸지 못합니다. 설비를 바꾸거나 계획을 고칠 일이 생기면 검증 기록보다 먼저 주관청의 승인을 확인합니다.

새 5년의 기산점은 갱신검증을 끝낸 시점으로 갈립니다

19.3.1 An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shall be issued for a period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which shall not exceed five years.

상한은 5년입니다. 19.3.2가 그 5년의 기산점을 셋으로 나눕니다.

갱신검증을 끝낸 시점	새 증서가 유효해지는 날	새 증서 만료일의 상한
옛 증서 만료일 앞 3개월 안	갱신검증 완료일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
옛 증서 만료일 뒤	갱신검증 완료일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
옛 증서 만료일보다 3개월 넘게 앞	갱신검증 완료일	갱신검증 완료일부터 5년

19.3.2.2 When the renewal verification is completed more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new certificate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to a date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verification.

앞의 두 줄은 옛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씁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에 검증을 마쳐도 같습니다. 세 번째 줄만 검증 완료일로 기산점이 옮겨 갑니다. 갱신검증을 일찍 당기면 그만큼 다음 5년도 앞으로 당겨집니다.

증서를 5년보다 짧게 발급했다면 주관청이 만료일 뒤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한은 같은 5년입니다. 대신 5년짜리 증서였다면 받았을 19.1.1의 검증을 그에 맞게 받아야 합니다(19.3.3).

만료일 뒤로 늘리는 길은 셋이고 늘린 기간은 다음 5년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19.3.4 If a renewal verification has been completed and a new certificate cannot be issued or placed on board the ship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Administration or recognized security organization acting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on may endorse the existing certificate and such a certificate shall be accepted as valid for a further period which shall not exceed five months from the expiry date.

• 갱신검증은 끝냈는데 새 증서를 발급하거나 배에 두지 못한 경우. 주관청이나 RSO가 옛 증서에 배서하고, 만료일부터 5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받습니다(19.3.4).
• 증서가 만료되는 때에 배가 검증받을 항구에 있지 않은 경우. 주관청이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검증받을 항구까지 항해를 마치게 하는 목적으로만 열립니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 항구에 닿은 뒤에는 새 증서 없이 출항하지 못합니다(19.3.5).
• 단거리 항해에 종사하는 배가 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주관청이 증서에 적힌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 유예를 줄 수 있습니다(19.3.6).

뒤의 두 경우에는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갱신검증을 마치면 새 증서는 연장 전 옛 만료일부터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연장으로 번 기간은 다음 주기에 얹히지 않습니다.

중간검증을 일찍 끝내면 만료일 자체가 앞으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19.3.7 If an intermediate verification is completed before the period specified in section 19.1.1, then: .1 the expiry date shown on the certificate shall be amended by endorsement to a date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three year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intermediate verification was completed; .2 the expiry date may remain unchanged provided one or more additional verifications are carried out so that the maximum intervals between the verifications prescribed by section 19.1.1 are not exceeded.

두 번째 기념일보다 먼저 중간검증을 끝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증서의 만료일을 배서로 고치는 길입니다. 새 만료일은 중간검증을 끝낸 날부터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른 하나는 만료일을 그대로 두는 길입니다. 그 대신 19.1.1이 정한 검증 사이의 최대 간격을 넘기지 않도록 추가검증을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어느 길을 택했는지는 증서 뒷면의 배서로 남습니다. 만료일이 바뀐 배서를 대장에 옮기지 않으면 앞면의 옛 날짜로 갱신검증을 잡게 됩니다.

효력을 잃는 사유 넷 가운데 회사 변경은 ISSC에만 있습니다

19.3.8 A certificate issued under section 19.2 shall cease to be vali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relevant verifications are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under section 19.1.1; .2 if the certificate is not endors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9.1.1.3 and 19.3.7.1, if applicable; .3 when a Company assum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a ship not previously operated by that Company; and .4 upon transfer of the ship to the flag of another State.

첫째와 둘째는 검증과 배서입니다. 중간검증을 기념일 사이에 못 끝냈거나, 검증은 했는데 증서에 배서가 없으면 만료일 전이라도 효력을 잃습니다. 넷째는 기국 이전입니다. 이 셋은 다른 협약 증서의 상실 사유와 같은 모양입니다.

셋째가 ISSC의 고유한 사유입니다. 어떤 회사가 전에 운항한 적 없는 배의 운항 책임을 맡는 순간 증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SSP는 회사의 보안 체계 위에 서 있으므로, 회사가 바뀌면 그 계획을 검증한 증서도 함께 무너집니다. 선박 매매와 관리회사 교체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이때 정보는 넘어갑니다. 기국을 옮기면 옛 기국 정부가 새 주관청에 ISSC 사본과 검증 보고서 사본을 되도록 빨리 보냅니다. 회사가 바뀌면 이전 회사가 새 회사에 ISSC 관련 정보 사본을 보내 19.4.2의 검증을 돕습니다(19.3.9).

임시 ISSC는 6개월이고 연속 발급은 막혀 있습니다

19.4.1은 임시증서를 쓸 수 있는 경우를 넷으로 한정합니다. 인도되거나 취항·재취항하는 증서 없는 배, 체약정부 사이의 기국 이전, 비체약국에서 체약정부로의 기국 이전, 그리고 회사 변경입니다. 앞 절의 상실 사유와 짝이 맞습니다.

임시증서는 주관청이나 RSO가 19.4.2의 항목을 확인한 뒤에만 발급합니다. 선박보안평가가 끝났을 것, SSP 사본이 배에 있고 승인 심사에 제출됐으며 실제로 시행되고 있을 것, 선박보안경보장치가 있을 것이 앞에 옵니다. 그 뒤에 회사보안책임자가 훈련과 내부심사 준비를 갖췄을 것, 선장과 선박보안책임자와 보안임무 담당자가 자기 임무를 알고 있을 것이 이어집니다.

19.4.4 An Interim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6 months, or until the certificate required by section 19.2 is issued, whichever comes first, and may not be extended.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 안에 정식 ISSC가 나오면 그날로 끝납니다. 연장은 없습니다.

19.4.5 No Contracting Government shall cause a subsequent, consecutive Interim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 to be issued to a ship if, in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on or the recognized security organization, one of the purposes of the ship or a Company in requesting such certificate is to avoid full compliance with chapter XI-2 and this Part of the Code beyond the period of the initial interim certificate as specified in section 19.4.4.

임시증서를 잇달아 발급하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주관청이나 RSO가 보기에 그 요청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준수를 미루는 것이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임시증서로 6개월을 받았다면 그 안에 최초검증을 끝내는 일정이 서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OLAS/CONF.5/34로 채택된 ISPS 코드 Part A 19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까지만 다룹니다. 다음 사항은 기국 주관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증서를 몇 년짜리로 발급할지는 주관청이 5년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 추가검증을 둘지, 둔다면 언제 할지도 주관청이 정합니다.
• 검증을 RSO에 맡길지, 임시증서 발급도 맡길지 역시 주관청이 정합니다.

중간검증의 창이 다른 증서와 다르다는 점은 따로 적어 둡니다. 다른 협약 증서는 기념일 앞뒤 3개월을 창으로 두지만, ISSC는 두 번째 기념일과 세 번째 기념일 사이를 창으로 둡니다. 두 시계를 한 달력에 올릴 때 창의 모양이 다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SOLAS XI-2 and the ISPS Code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IAPP 증서 검사 종류별 배서와 갱신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
• STCW 보안 자격 세 층의 적용 대상과 증서 구분(규칙 VI/5·VI/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