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PP 증서 검사 종류별 배서와 갱신 시점에 따른 유효기간 산정

갱신검사를 옛 증서 만료일 2개월 전에 끝낸 배와, 만료일 4개월 전에 끝낸 배가 있다고 합시다. 두 배 모두 검사에 합격했고 지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 IAPP 증서의 만료일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한 척은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을 받고, 다른 한 척은 검사를 끝낸 날부터 5년을 받습니다.

MARPOL 부속서 VI는 검사를 규칙 5에, 증서 발급과 배서를 규칙 6에, 유효기간을 규칙 9에 나눠 두었습니다. 셋을 따로 읽으면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검사가 증서의 어느 날짜에 붙는지를 먼저 세워야 만료일이 정해집니다.

증서를 새로 만드는 검사는 최초검사와 갱신검사 둘뿐입니다

1 An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IAPP) Certificate shall be issued, after an initial or renewal surve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5 of this Annex, to: .1 any ship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engaged in voyages to ports or offshore terminals under the jurisdiction of other Parties;

규칙 5.1은 400총톤 이상의 배와 고정·부유식 시추설비에 다섯 가지 검사를 걸어 둡니다. 최초검사, 갱신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추가검사입니다. 이 가운데 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앞의 둘입니다.

.1 An initial survey before the ship is put into service or before the certificate required under regulation 6 of this Annex is issued for the first time.

최초검사는 배를 취항시키기 전이나 증서를 처음 발급하기 전에 합니다. 갱신검사는 주관청이 정하는 간격으로 하되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 셋은 증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중간검사와 연차검사는 이미 있는 증서에 배서로 붙고, 추가검사는 중요한 수리나 교체를 한 뒤에 주기와 무관하게 열립니다.

증서에 이름을 올리는 주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주관청이 발급하고 배서하거나, 주관청이 정당하게 권한을 준 사람이나 단체가 합니다. 어느 쪽이든 증서에 대한 책임은 주관청이 전부 집니다.

연차검사와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앞뒤로 열린 창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3 An intermediate survey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second anniversary date or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the third anniversary date of the certificate which shall take the place of one of the annual surveys specified in paragraph 1.4 of this regulation. .4 An annual survey within three months before or after each anniversary date of the certificate, including a general inspection of the equipment, systems, fittings, arrangements and material referred to in paragraph 1.1 of this regulation

두 검사의 창은 모두 증서의 anniversary date에서 나옵니다. 검사기준일은 증서 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입니다. 연차검사는 매 검사기준일 앞뒤 3개월 안에 끝냅니다. 중간검사는 두 번째나 세 번째 검사기준일 앞뒤 3개월 안에 끝내고, 그 해의 연차검사 하나를 대신합니다.

조문은 두 검사를 IAPP 증서에 배서하라고 못박습니다.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증서 위에 남지 않으면 뒤에 볼 규칙 9.9가 걸립니다.

창보다 먼저 검사를 끝내면 검사기준일 자체가 움직입니다.

8 If an annual or intermediate survey is completed before the period specified in regulation 5 of this Annex, then: .1 the anniversary date shown on the certificate shall be amended by endorsement to a date that shall not be more than three months later than the date on which the survey was completed;

증서에 적힌 검사기준일을 배서로 고치되, 검사를 끝낸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날로 옮깁니다. 그 뒤의 연차검사와 중간검사는 새 검사기준일로 셉니다. 만료일은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대신 규칙 5가 정한 검사 사이의 최대 간격을 넘기지 않도록 검사를 넣어야 합니다.

갱신검사를 끝낸 날이 만료일 앞 3개월 안인지 밖인지가 새 5년의 기산점을 가릅니다

1 An IAPP Certificate shall be issued for a period specified by the Administration, which shall not exceed five years.

발급 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규칙 9.2가 이 5년의 기산점을 갱신검사 시점에 따라 셋으로 나눕니다.

갱신검사를 끝낸 시점	새 증서가 유효해지는 날	새 증서 만료일의 상한
옛 증서 만료일 앞 3개월 안	갱신검사 완료일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
옛 증서 만료일 뒤	갱신검사 완료일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
옛 증서 만료일보다 3개월 넘게 앞	갱신검사 완료일	갱신검사 완료일부터 5년

.3 when the renewal survey is completed more than three months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new certificate shall be valid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survey to a date not exceeding five years from the date of completion of the renewal survey.

앞의 두 줄은 옛 증서의 만료일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검사를 만료일 뒤에 끝내도 다음 주기는 옛 만료일에서 셉니다. 세 번째 줄에서만 기산점이 검사 완료일로 옮겨 갑니다. 도입에서 든 두 배가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만료일 4개월 전에 끝낸 배는 그만큼 다음 주기를 앞당겨 씁니다.

첫째 줄에는 예외가 하나 붙습니다. 주관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면 새 증서를 옛 만료일에서 세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경우 새 증서는 갱신검사 완료일부터 5년까지 유효합니다(규칙 9.7).

증서를 5년보다 짧게 발급했다면 주관청이 만료일 뒤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한은 같은 5년입니다. 다만 5년짜리로 발급했을 때 받았을 규칙 5.1.3과 규칙 5.1.4의 검사를 그에 맞게 받아야 합니다(규칙 9.3).

만료일까지 새 증서를 배에 두지 못했을 때 열리는 연장은 사유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4 If a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a new certificate cannot be issued or placed on board the ship before the expiry date of the existing certificate, the person or organization authorized by the Administration may endorse the existing certificate and such a certificate shall be accepted as valid for a further period that shall not exceed five months from the expiry date.

• 갱신검사는 끝냈는데 새 증서를 발급하거나 배에 두지 못한 경우. 주관청이 권한을 준 사람이나 단체가 옛 증서에 배서하고, 그 증서를 만료일부터 5개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받습니다(규칙 9.4).
• 증서가 만료되는 때에 배가 검사받을 항구에 있지 않은 경우. 주관청이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검사받을 항구까지 항해를 마치게 하는 목적으로만 열립니다.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그 항구에 닿은 뒤에는 새 증서 없이 출항하지 못합니다(규칙 9.5).
• 단거리 항해에 종사하는 배가 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주관청이 증서에 적힌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 유예를 줄 수 있습니다(규칙 9.6).

뒤의 두 연장에는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갱신검사를 끝내면 새 증서는 연장을 받기 전 옛 증서 만료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으로 번 기간이 다음 주기에 얹히지 않습니다.

검사를 창 안에 끝내지 못하거나 배서를 받지 못하면 증서는 만료일 전에 실효됩니다

9 A certificate issued under regulation 6 or 7 of this Annex shall cease to be vali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if the relevant surveys are not completed within the periods specified under regulation 5.1 of this Annex; .2 if the certificate is not endors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5.1.3 or 5.1.4 of this Annex; and .3 upon transfer of the ship to the flag of another State.

앞의 두 사유가 뜻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증서에 적힌 만료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그 전에 효력을 잃습니다. 연차검사를 창 밖으로 넘기거나, 검사를 하고도 증서에 배서를 받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유효한 증서가 없는 배가 됩니다.

검사 도중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명된 검사원이나 승인된 단체가 설비 상태와 증서의 기재 사항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확보하고 주관청에 통보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주관청이 증서를 회수합니다. 배가 다른 당사국 항구에 있으면 그 항만국 당국에도 즉시 통보합니다.

기국을 옮기는 경우에는 새 증서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새 증서를 발급하는 정부가 요건 충족을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이 당사국 사이에서 이뤄졌고 이전 뒤 3개월 안에 요청이 오면, 옛 기국 정부가 이전 전에 배가 지녔던 증서 사본과 검사 보고서 사본을 새 주관청에 보냅니다.

항만국은 증서의 날짜만이 아니라 선상 절차의 숙지도 봅니다

1 A ship, when in a port or an offshore terminal under the jurisdiction of another Party, is subject to inspection by officers duly authorized by such Party concerning operational requirements under this Annex, where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master or crew are not familiar with essential shipboard procedures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s.

이 점검이 열리는 조건은 clear grounds입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필수 선상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고 믿을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규칙 10.2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그 배가 출항하지 못하도록 당사국이 조치하라고 정합니다. 증서의 날짜가 전부 맞아도 이 문은 따로 열립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8(76)으로 채택된 MARPOL 부속서 VI 개정본의 규칙 5·6·9·10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쇄 12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검사의 종류, 창의 폭, 갱신 시점별 기산점입니다. 그 안에서 기국에 따라 갈리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 증서를 몇 년짜리로 발급할지는 주관청이 5년 한도 안에서 정합니다.
• 규칙 9.7의 특별한 사정을 무엇으로 볼지도 주관청이 판단합니다.
• 400총톤 미만 선박에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도 주관청이 정합니다.
• 검사를 주관청 공무원이 할지, 지명 검사원이나 승인된 단체에 맡길지도 주관청이 정합니다.

같은 규칙 9가 국제에너지효율증서와 Statement of Compliance에는 다른 기간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에너지효율증서는 선박의 수명 동안 유효하고, 적합확인서는 발급된 해와 다음 해의 일부까지만 유효합니다. IAPP 증서의 주기를 그대로 옮기면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