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선원 재정보증의 지급 범위와 유기 판정 세 갈래(MLC 기준 A2.5.2)

외국 항에 배가 묶인 채 두 달이 지났다고 합시다. 임금이 들어오지 않고, 선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부식과 청수가 줄어듭니다. 이 상황이 협약이 말하는 유기인지, 유기라면 누가 무엇을 지급하는지가 선원에게는 당장의 질문입니다.

MLC, 2006 규칙 2.5 제2항은 기국이 자국기를 단 배에 재정보증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그 보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준 A2.5.2가 정합니다.

조문은 목록을 두 개 씁니다. 유기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목록과, 보증이 실제로 지급하는 목록입니다. 두 목록은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유기는 세 갈래로 갈리고 하나만 걸려도 성립합니다

2.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a seafarer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bandoned where, in violation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or the terms of the seafarers’ employment agreement, the shipowner: (a) fails to cover the cost of the seafarer’s repatriation; or (b) has left the seafarer without the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 or (c) has otherwise unilaterally severed their ties with the seafarer including failure to pay contractual wages for a period of at least two months.

세 갈래가 or로 이어져 있습니다. 송환비용을 대지 않았거나, 필요한 유지와 지원 없이 두고 갔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거나. 셋 중 하나면 유기입니다.

세 번째 갈래를 두 달로 줄여 읽으면 조문이 좁아집니다. (c)가 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경우이고, 두 달 이상의 계약 임금 미지급은 그 안에 든 사례로(including) 적혀 있습니다. 두 달이 차지 않아도 (a)나 (b)로 유기가 성립합니다.

앞머리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협약의 요건이나 선원근로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상태여야 합니다. 계약대로 지급하면서 송환을 준비하는 배는 세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겼는지는 다섯 항목으로 봅니다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2(b) of this Standard,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 of seafarers shall include: adequate food, accommodation, drinking water supplies, essential fuel for survival on board the ship and necessary medical care.

(b)의 necessary maintenance and support는 판단어처럼 읽히지만 조문이 목록을 붙여 두었습니다. 충분한 음식, 숙소, 식수, 선내 생존에 필요한 연료, 필요한 의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료는 항해를 계속하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배 안에서 살아 있기 위한 연료입니다.

이 목록은 유기를 가르는 데 씁니다. 보증이 지급하는 것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보증이 지급하는 임금은 넉 달에서 잘립니다

(a) outstanding wages and other entitlements due from the shipowner to the seafarer under their employment agreement, the relevan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or the national law of the flag State, limited to four months of any such outstanding wages and four months of any such outstanding entitlements;

두 달과 넉 달은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두 달은 (c)에서 판정을 여는 문턱이고, 넉 달은 보증이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입니다.

상한은 둘로 나뉩니다. 미지급 임금 넉 달치, 그리고 그 밖의 미지급 급부 넉 달치입니다. 두 개를 합쳐 넉 달이 아닙니다.

무엇이 미지급 임금인지는 세 곳에서 옵니다. 선원근로계약, 해당 단체협약, 기국의 국내법입니다. 어느 것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임금이 여섯 달 밀렸다면 넉 달치는 보증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선주에 대한 청구로 남습니다. 제14항은 이 기준이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급 목록은 판정 목록보다 넓고 집에 닿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c) the essential needs of the seafarer including such items as: adequate food, clothing where necessary, accommodation, drinking water supplies, essential fuel for survival on board the ship, necessary medical care and any other reasonable costs or charges from the act or omission constituting the abandonment until the seafarer’s arrival at home.

항목	제5항: 유지와 지원(판정)	제9항 (c): 기본적 필요(지급)
음식·숙소·식수·생존 연료·의료	○	○
필요한 경우의 의류	없음	○
유기에서 생긴 그 밖의 합리적 비용	없음	○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는 끝점	없음	○

지급 목록에는 끝점이 붙어 있습니다. 유기를 이룬 작위나 부작위가 있은 때부터 선원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판정 목록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 시점에 선내에서 무엇이 끊겼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유기가 성립한 날과 보증이 지급을 멈추는 날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증서는 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선원이 보는 곳에 게시합니다

6.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ships that fly its flag, and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Regulation 5.1.3 applies, carry on board a certificate or other documentary evidence of financial security issued by th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A copy shall be posted in a conspicuous place on board where it is available to the seafarers. Where more than one financial security provider provides cover, the document provided by each provider shall be carried on board.

한 문장에 요구가 셋입니다. 재정보증 제공자가 발급한 증서나 그에 준하는 서면 증빙을 싣습니다. 사본은 선원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에(a conspicuous place) 게시합니다. 제공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의 서류를 모두 싣습니다.

적용 대상은 규칙 5.1.3 제1항이나 제2항이 적용되는 배입니다. 증서에 들어갈 내용은 부속서 A2-I이 정하고, 영어로 쓰거나 영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보증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의로 끊기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적어도 30일 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그보다 먼저 끝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37쪽과 38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5.2는 강제규정입니다.

보증의 형태는 기국이 선주단체·선원단체와 협의해 정합니다. 사회보장제도, 보험, 국가기금, 그 밖의 유사한 장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어디에 넣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배마다 갈립니다. 그 배의 답은 선내에 게시된 증서와 기국 법령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