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시력 기준(STCW 규칙 I/9·코드 A-I/9)

STCW 협약 규칙 I/9는 선원의 건강 기준과 건강증명서 발급 절차를 당사국이 세우도록 합니다. 기준의 내용은 코드 A-I/9가 채웁니다. 두 조문을 같이 읽으면 당사국이 정할 수 있는 것과 정할 수 없는 것이 갈립니다.

유효기간, 항해 중 만료의 처리, 긴급 시 허가는 규칙이 숫자로 못 박습니다. 신체 기준의 적용에는 당사국이 의사에게 재량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판부에서 견시 임무를 맡는 사람의 시력에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따라갑니다.

MLC, 2006 기준 A1.2도 선원 건강증명서를 다룹니다. 두 제도의 유효기간 구조는 같은 숫자를 쓰고, MLC 쪽은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STCW 조문만 봅니다.

협약 증서를 가지고 승선하는 사람은 유효한 건강증명서도 지녀야 합니다

3 Every seafarer holding a certificate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o is serving at sea, shall also hold a valid medical certificate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nd of section A-I/9 of the STCW Code.

규칙 I/9 3항입니다. 대상은 협약에 따라 발급된 증서를 가지고 바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원입니다. shall also hold가 뜻하는 것은 해기 증서와 건강증명서가 따로 간다는 점입니다. 해기 증서가 유효해도 건강증명서가 만료되면 이 조문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4항은 증서 발급 후보자의 조건을 셋으로 둡니다. 16세 이상일 것, 신원을 증명할 것, 당사국이 세운 건강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 18세 미만은 1년이 상한입니다

5 Medical certificates shall remain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unless the seafarer is under the age of 18, in which case the maximum period of validity shall be one year.

규칙 I/9 5항입니다. maximum period이므로 2년과 1년은 상한입니다. 당사국이나 의사가 더 짧은 기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이 기준이고, 발급일에 2년을 더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6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medical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n the medical certificat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a medical practitioner recognized by the Party is available,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6항은 항해 중 만료를 다룹니다. 조건이 둘입니다. 당사국이 인정한 의사가 있는 다음 기항지까지이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기항지에 인정 의사가 없으면 그다음 기항지까지 이어지지만, 어느 경우에도 3개월이 끝입니다.

7 In urgent cases the Administration may permit a seafarer to work without a valid medical certificat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a medical practitioner recognized by the Party is available, provided that: .1 the period of such permission does not exceed three months; and .2 the seafarer concerned is in possession of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recent date.

7항은 유효한 증명서 없이 승선하는 긴급 허가입니다. 6항과 다른 점은 허가의 주체가 주관청이라는 점과, 선원이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recent dat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명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항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간 상한은 6항과 같은 3개월입니다.

건강 기준은 다섯 가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2 The standards of physical and medical fitness established by the Party shall ensure that seafarers satisfy the following criteria: .1 have the physical capability, taking into account paragraph 5 below, to fulfil all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training as required by section A-VI/1, paragraph 2; .2 demonstrate adequate hearing and speech to communicate effectively and detect any audible alarms; .3 have no medical condition, disorder or impairment that will prevent the effective and safe conduct of their routine and emergency duties on board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medical certificate; .4 are not suffering from any medical condition likely to be aggravated by service at sea or to render the seafarer unfit for such service or to endanger the health and safety of other persons on board; and .5 are not taking any medication that has side effects that will impair judgment, balance, or any other requirements for effective and safe performance of routine and emergency duties on board.

코드 A-I/9 2항입니다. 당사국이 세우는 기준이 보장해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기초훈련을 수행할 신체 능력, 경보를 들을 청력과 의사소통할 발화 능력이 앞의 둘입니다. 증명서 유효기간 동안 일상·비상 직무를 막을 질환이 없을 것, 승선으로 악화되거나 타인을 위험하게 할 질환이 없을 것, 판단과 균형을 해치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것이 뒤의 셋입니다.

셋째 항목의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medical certificate가 유효기간과 기준을 잇습니다. 검사 시점에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증명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1항은 당사국이 신규 입직자와 기존 선원, 직무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재량이 있는 기준과 없는 기준이 한 문단에 있습니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guidance for the conduct of medical fitness examinations and issuing of medical certificates, taking into account provisions set out in section B-I/9 of this Code. Each Party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discretion given to recognized medical practitioners on the application of the medical standards, bearing in mind the different duties of seafarers, except that there shall not be discretion with respect to the minimum eyesight standards for distance vision aided, near/immediate vision and colour vision in table A-I/9 for seafarers in the deck department required to undertake look-out duties. A Party may allow discre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with regard to seafarers in the engine department, on the condition that seafarers’ combined vision fulfil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able A-I/9.

코드 A-I/9 5항입니다. 당사국은 인정 의사에게 기준 적용의 재량을 얼마나 줄지 정합니다. 그 재량에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갑판부에서 견시 임무를 맡는 선원에 대한 교정 원거리 시력, 근거리 시력, 색각의 최소 기준입니다. 이 세 항목에는 there shall not be discretion입니다.

기관부는 다릅니다. 두 눈을 합친 시력이 표 A-I/9의 요건을 채우면 당사국이 재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문단 안에서 갑판 견시와 기관부가 반대 방향으로 갈립니다.

구분	갑판 견시 임무자	기관부
교정 원거리 시력	재량 없음	합산 시력이 표를 채우면 재량 가능
근거리 시력	재량 없음	합산 시력이 표를 채우면 재량 가능
색각	재량 없음	합산 시력이 표를 채우면 재량 가능
그 밖의 건강 기준	당사국이 정한 범위의 재량	당사국이 정한 범위의 재량

표 A-I/9는 세 부류에 시력 수치를 둡니다

표 A-I/9는 선원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갑판 쪽은 견시 임무를 맡는 선장·갑판사관·부원, 기관 쪽은 기관사관·전기전자사관·전기전자부원·기관당직 부원, 그리고 GMDSS 무선통신사입니다.

부류	교정 원거리 시력(한쪽 눈 / 다른 쪽 눈)	근거리 시력	색각
갑판 견시 임무자	0.5 / 0.5	항해에 필요한 시력	CIE 색각 기준 1 또는 2
기관부 전원	0.4 / 0.4 (합산 0.4 이상)	계기를 가까이서 읽는 시력	CIE 색각 기준 1, 2 또는 3
GMDSS 무선통신사	0.4 / 0.4	계기를 가까이서 읽는 시력	CIE 색각 기준 1, 2 또는 3

수치는 스넬렌 소수 표기입니다. 표의 주석은 갑판 쪽에 한쪽 눈 0.7 이상을 권고하고, 기관부 인원의 합산 시력은 0.4 이상이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시야, 야맹, 복시는 세 부류 모두에 적용되고, 어두운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력과 유의미한 복시 소견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색각 검사는 6년마다, 증명서에는 영어 번역이 붙습니다

• Note: Colour vision assessment only needs to be conducted every six years.

코드 A-I/9 7항은 증명서에 최소한 적을 정보를 나열합니다. 발급 권한, 선원 정보, 인정 의사의 선언, 발급기관, 선원의 서명입니다. 의사의 선언에는 청력·시력·색각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견시 임무에 적합한지, 제한이 있는지, 검사일과 만료일이 들어갑니다. 색각 항목에 붙은 주석이 검사 주기를 6년으로 둡니다. 증명서는 2년마다 새로 받지만 색각 검사는 마지막 검사일을 적어 두고 6년 안이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8 Medical certificates shall be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issuing country. If the language used is not English, the text shall include a translation into that language.

8항은 언어입니다. 발급국의 공식 언어로 쓰고, 영어가 아니면 영어 번역을 포함합니다. 항만국 통제에서 읽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6 Each Party shall establish processes and procedures to enable seafarers who, after examination, do not meet the medical fitness standards or have had a limitation imposed on their ability to work,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ime, field of work or trading area, to have their case reviewed in line with that Party’s provisions for appeal.

6항은 재심입니다.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간·직무·항행 구역의 제한을 받은 선원이 당사국의 절차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7항의 증명서 양식은 선원의 서명 옆에 이 재심 권리를 알렸다는 확인을 둡니다.

확인해 둘 것

이 글은 규칙 I/9의 본문과 코드 A-I/9의 1항부터 8항, 표 A-I/9를 다룹니다. 코드 B-I/9의 신체 능력 평가 지침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국이 실제로 세운 기준과 인정 의사의 명단은 기국의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건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MLC, 2006 기준 A1.2에도 같은 숫자로 있습니다. 한 장의 증명서가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는 증명서의 발급 근거 칸에 적힌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STCW Convention and Code (Manila Amendments)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 증서 재검증 5년 주기와 승무경력 요건의 두 갈래(STCW 규칙 I/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