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멸실·침몰 시 실업 보상금의 강제 범위와 두 달 상한(MLC 규칙 2.6)

배가 침몰했다고 합시다. 선원들은 살아 돌아왔지만 일하던 배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고 돈은 어디까지 나가는지. MLC, 2006 규칙 2.6이 이 질문에 답하는데, 답의 절반은 강제규정에 있고 절반은 강제가 아닌 지침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봅니다.

강제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지급 자체입니다

1. Each Member shall make rules ensuring that, in every case of loss or foundering of any ship, the shipowner shall pay to each seafarer on board an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resulting from such loss or foundering.

읽을 곳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 의무의 형태가 기국이 규칙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급 주체는 선주입니다. 셋째, 대상이 each seafarer on board입니다. 직급도 계약 형태도 나누지 않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전원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도 좁혀져 있습니다.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즉 배가 없어져서 생긴 실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상 보상도 유실물 보상도 아니고 일자리가 사라진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준 A2.6이 정한 전부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주는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강제가 아닌 지침에 있습니다

1. The indemnity against unemployment resulting from a ship’s foundering or loss should be paid for the days during which the seafarer remains in fact unemployed at the same rate as the wages payable under the employment agreement, but the total indemnity payable to any one seafarer may be limited to two months’ wages.

산식이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 상태로 남아 있는 날에 대해 고용계약상 임금과 같은 요율로 지급하고, 총액은 두 달치 임금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동사가 should입니다. 앞의 조문은 shall이었습니다. 지침 B2.6.1은 지침이고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두 달 상한은 협약이 정한 한도가 아니라 기국이 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권고된 계산 방식입니다.

in fact unemployed라는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은 배가 없어진 기간이 아니라 그 선원이 실제로 실업 상태인 기간입니다. 다른 배에 배정되면 그 시점에서 계산이 멈춥니다.

지침의 무게는 제6조가 정합니다

1. The Regulations and the provisions of Part A of the Code are mandatory. The provisions of Part B of the Code are not mandatory.

한 줄로 갈라 둡니다. 규칙과 코드 Part A는 강제이고 Part B는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In addition, the Member shall give due consideration to implementing its responsibilities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Part B of the Code.

give due consideration이 Part B의 지위입니다.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고려는 해야 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대신했는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두 달치라는 숫자를 보게 되는 경로는 협약이 아니라 기국 법령이나 단체협약입니다. 그쪽에서 두 달을 채택했는지, 더 길게 잡았는지를 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 보상금은 다른 청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2. The rul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Standard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 seafarer may have under the national law of the Member concerned for losses or injuries arising from a ship’s loss or foundering.

without prejudice가 겹침을 허용합니다. 실업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같은 사고로 생긴 부상이나 소지품 손실에 대한 국내법상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송환도 별개입니다. 배가 없어졌을 때 선원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비용은 규칙 2.5가 다루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일자리가 사라진 데 대한 보상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사고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41쪽과 6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6은 강제규정이지만 금액과 기간은 지침에 있고, 지침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의 기국이 두 달 상한을 그대로 두었는지, 지급 요율의 기준을 어느 임금 항목으로 잡는지, 그리고 사고 시점의 승선자 명단이 무엇으로 증명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