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수역 중유 사용·운송 금지의 두 날짜와 두 예외(MARPOL 부속서 I 규칙 43A)
결의 MEPC.329(76)는 MARPOL 부속서 I에 규칙 43A를 새로 넣었습니다. 북극 수역에서 중유를 연료로 쓰거나 연료로 싣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날짜가 둘이고 예외가 둘입니다. 날짜를 하나로 기억하거나 예외를 하나로 기억하면 틀립니다.
이 규칙은 지역 제도입니다. 적용 지역은 규칙 46.2가 정한 북극 수역이고, 적용 대상은 그 수역에서 규칙 43.1.2의 유류를 연료로 쓰거나 싣는 배입니다. 전 세계 공통 의무가 아닙니다. 같은 연료를 다른 해역에서 싣고 다니는 것은 이 규칙이 막지 않습니다. 북극 수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걸립니다.
이 글은 금지의 본문에서 시작해 두 날짜와 두 예외를 나누고, 세정 면제와 남극의 규칙 43과의 차이로 끝냅니다.
금지는 사용과 운송 둘 다이고 날짜는 2024-07-01입니다
1 With the exception of ships engaged in securing the safety of ships or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ships dedicated to oil spill preparedness and response, the use and carriage of oils listed in regulation 43.1.2 of this Annex as fuel by ships shall be prohibited in Arctic waters, as defined in regulation 46.2 of this Annex, on or after 1 July 2024.
금지되는 것은 use and carriage입니다. 태우는 것과 연료로 싣는 것이 함께 걸립니다. 탱크에 들어 있는 연료가 판단 대상입니다. 대상 유류는 규칙 43.1.2가 밀도와 동점도로 정의한 원유 아닌 유류입니다. 이 정의는 남극의 규칙 43이 먼저 만들었고, 북극의 규칙 43A가 그것을 빌려 씁니다.
조문 머리에 제외가 셋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 확보에 종사하는 배, 수색구조 작업 중인 배, 기름 유출 대비·대응 전용선입니다. 이 셋은 날짜와 관계없이 규칙 밖에 있습니다.
보호된 연료탱크를 가진 배는 2029-07-01까지 유예됩니다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for ships to which regulation 12A of this Annex or regulation 1.2.1 of chapter 1 of part II-A of the Polar Code applies, the use and carriage of oils listed in regulation 43.1.2 of this Annex as fuel by those ships shall be prohibited in Arctic waters, as defined in regulation 46.2 of this Annex, on or after 1 July 2029.
첫째 예외는 배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규칙 12A 또는 극지 코드 II-A부 1장 규칙 1.2.1이 적용되는 배입니다. 둘 다 연료탱크를 선체 외판에서 떼어 보호하는 요건입니다. 그 배에는 금지 날짜가 2024-07-01이 아니라 2029-07-01입니다.
규칙 12A가 어떤 배에 걸리는지는 결의 MEPC.141(54)가 정했습니다.
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all ships with an aggregate oil fuel capacity of 600 m3 and above which are delivered on or after 1 August 2010, as defined in regulation 1.28.9 of this Annex.
연료탱크 총용량과 인도일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이 조건에 맞아 규칙 12A를 적용받는 배는 2029-07-01까지 중유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배는 2024-07-01부터 걸립니다.
| 구분 | 금지 시작일 |
|---|---|
| 일반 선박 | 2024-07-01 |
| 규칙 12A 또는 극지 코드 II-A부 1장 규칙 1.2.1 적용선 | 2029-07-01 |
이전에 중유를 썼더라도 탱크 세정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3 When prior operations have included the use and carriage of oils listed in regulation 43.1.2 of this Annex as fuel, the cleaning or flushing of tanks or pipelines is not required.
금지 전에 중유를 쓰던 배가 연료를 바꾸고 북극 수역에 들어갈 때, 탱크와 배관을 세정하거나 플러싱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극의 규칙 43에도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탱크 바닥에 남은 잔량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문이 미리 열어 둔 자리입니다.
이 항이 면제하는 것은 세정이지 사용이 아닙니다. 잔량이 남아 있어도 되지만, 그 연료를 태우거나 새로 싣는 것은 제1항의 금지에 그대로 걸립니다.
연안국은 자국선에 한해 면제할 수 있고 그것도 2029-07-01에 끝납니다
4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regulation,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coastline of which borders on Arctic waters may temporarily waive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1 of this regulation for ships flying the flag of that Party while operating in waters subject to th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f that Party,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to b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No waivers issued under this paragraph shall apply on or after 1 July 2029.
둘째 예외는 배의 구조가 아니라 기국과 수역에서 나옵니다. 조건이 세 겹입니다. 면제를 주는 주관청은 해안이 북극 수역에 접한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는 배는 그 당사국의 기국선이어야 합니다. 면제가 통하는 곳은 그 당사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이어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가 닿지 않습니다. 다른 기국의 배가 그 수역에 들어가면 면제가 없습니다. 자국선이라도 그 수역을 벗어나면 면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면제도 2029-07-01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예외와 같은 날짜입니다.
5 The Administration of a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which allows application of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zation for circulation to the Parties particulars of the waiver thereof, for their information and appropriate action, if any.
면제를 준 주관청은 그 내용을 기구에 통보하고, 기구는 당사국에 회람합니다. 면제는 그 나라 안에서만 아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당사국이 그 배를 자국 항에서 볼 때 면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지역은 규칙 46이 정하고 남극은 다른 규칙이 맡습니다
3 Polar waters means Arctic waters and/or the Antarctic area.
극지 수역은 북극 수역과 남극 해역을 합친 말입니다. 규칙 43A는 그중 북극 수역에만 걸립니다. 북극 수역의 경계는 규칙 46.2가 좌표로 정합니다. 결의 MEPC.265(68)가 극지 코드를 받아들이면서 넣은 정의입니다.
남극 해역에는 결의 MEPC.189(60)가 넣은 규칙 43이 있습니다. 두 규칙은 유류의 정의를 공유하지만 범위가 다릅니다. 남극의 규칙 43은 연료로 쓰거나 싣는 것에 더해 화물로 벌크 운송하는 것까지 금지합니다. 북극의 규칙 43A는 연료로서의 사용과 운송만 금지합니다. 화물로 실은 중유는 규칙 43A의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329(76)의 부속서(규칙 43A), 결의 MEPC.265(68)의 규칙 46, 결의 MEPC.141(54)의 규칙 12A에서 가져왔습니다. 결의 본문은 이 개정이 2022-11-01에 발효한다고 적었습니다. 규칙 46.2의 북극 수역 좌표는 길어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규칙 43.1.2가 정하는 밀도와 동점도의 수치는 결의 MEPC.189(60)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제4항의 면제에 적용되는 기구의 지침은 개정 당시 to be developed였으며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극지 코드 자체의 요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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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book · 작성 기준과 정정 안내
북극 수역에 들어간 날짜와 그때 쓰고 싣고 있던 연료의 종류는 나중에 되짚기 어렵습니다. Bellbook은 입출항 보고와 정오 보고에서 위치와 연료 종류별 소비·잔량을 받아 두어, 어느 항차에 어떤 연료로 그 수역을 지났는지를 꺼내 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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