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운항 CII의 산출 기간과 선적·회사가 바뀔 때의 처리(MARPOL 부속서 VI 규칙 28)

CII는 한 해를 통째로 세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한 해 중간에 선적이 바뀌거나 회사가 바뀌면 그 해를 누가 어떻게 세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021년 개정 MARPOL 부속서 VI는 이 질문에 규칙 27과 규칙 28에서 서로 다른 답을 냅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봅니다.

산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shall calculate the attained annual operational CII over a 12-month period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for the preceding calendar year, using the data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27 of this Annex,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to b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대상은 총톤수 5,000톤 이상이면서 부속서가 열거한 선종에 해당하는 배입니다. 기간은 역년 12개월이고, 입력 데이터는 규칙 27에 따라 수집한 것입니다. 산출은 2023년 역년이 끝난 뒤부터 매년 이어집니다.

보고 기한은 역년 종료 후 3개월입니다

2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calendar year, the ship shall report to its Administration, or any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by it, the attained annual operational CII via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using a standardized format to b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받는 쪽은 기국 주무관청이거나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단체입니다. 방식은 전자적 통신과 표준 서식입니다.

선적이나 회사가 바뀌어도 그 해는 통째로 셉니다

3 Notwithstanding 1 and 2 of this regulation, in the event of any transfer of a ship addressed in regulations 27.4, 27.5 or 27.6 completed after 1 January 2023, a ship shall,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transfer takes place, calculate and report the attained annual operational CII for the full 12-month period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in the calendar year during which the transfer took plac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28.1 and 28.2, for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6.6 of this Annex, taking into account guidelines to b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여기가 규칙 27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규칙 27은 이전이 있으면 기간을 쪼개게 합니다. 주무관청이 바뀌면 이전 완료일 또는 그에 가까운 날에 이전 주무관청 몫의 기간을 집계해 보고하고, 회사가 바뀌면 그 회사 몫의 기간을 집계해 보고합니다.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 주무관청 쪽 규칙을 따릅니다.

규칙 28은 반대입니다. 이전이 일어난 역년에 대해 the full 12-month period를 산출하고 보고 합니다. 쪼개진 조각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규칙	이전이 있는 해를 보는 방식
규칙 27(연료 소비 데이터)	주무관청별·회사별로 기간을 쪼개 각각 집계해 보고
규칙 28(운항 CII)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통째로 산출해 보고

그리고 같은 항이 한 줄을 덧붙입니다. 이 규칙의 어떤 내용도 규칙 27이나 이 규칙에 따른 보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세는 의무가 쪼개서 보고하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구 CII는 기준값에 감축계수를 적용해 나옵니다

규칙 28 제4항이 요구 연간 운항 CII를 기준값에 연간 감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감축계수는 특정 등급 안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값이고, 기준값과 함께 기구가 개발하는 지침이 정합니다. 조문에는 산식의 형태만 있고 숫자는 지침에 있습니다.

등급은 요구 CII를 가운데 두고 다섯으로 갈립니다

6 The attained annual operational CII shall be documented and verified against the required annual operational CII to determine operational carbon intensity rating A, B, C, D or E, indicating a major superior, minor superior, moderate, minor inferior, or inferior performance level, either by the Administration or by any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by it, taking into account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 The middle point of rating level C shall be the value equivalent to the required annual operational CII set out in paragraph 4 of this regulation.

읽을 곳이 두 군데입니다. 첫째, 등급을 매기는 절차가 documented and verified입니다. 자체 계산으로 끝나지 않고 주무관청이나 권한 있는 단체의 검증을 거칩니다. 둘째, C 등급의 중간점이 요구 CII와 같은 값입니다. 요구 CII를 정확히 맞추면 C의 한가운데에 놓입니다.

3년 연속 D를 받거나 E를 받으면 시정조치 계획을 만들어 SEEMP에 넣게 되고, A나 B를 받은 배에는 주무관청과 항만당국 등이 유인을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규칙 자체에 검토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제11항이 기구가 2026년 1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치도록 정합니다. 검토 대상에는 이 규칙이 국제 해운의 탄소집약도를 줄이는 데 실효가 있었는지가 들어갑니다. 규칙 안에 자기 점검 시점이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2021년 개정 MARPOL 부속서 VI(MEPC.328(76)) 44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축계수와 기준값, 등급 경계의 산정은 기구가 개발하는 지침이 정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배가 규칙 28의 대상 선종인지, 올해 안에 선적이나 회사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 12개월의 데이터가 끊긴 구간 없이 남아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