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 부록 A5-I의 증서 발급 전 검사·승인 항목과 검사관의 서류 요구 범위

새로 관리를 맡은 배가 첫 해사노동증서 검사를 앞두고 있다고 합시다. 검사관이 무엇을 볼지 미리 알 수 있는지. MLC, 2006은 이 질문에 목록으로 답합니다. 부록 A5-I이 증서를 내주기 전에 검사하고 승인해야 하는 항목을 열여섯 줄로 적어 두었습니다.

목록이 있다는 것은 검사 범위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여섯 줄은 회사 안에서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인사와 급여와 배승과 선내 설비와 계약이 각각 한 조각씩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목록을 회사가 흩어서 관리하는 기록에 대응시키고, 검사관이 그 기록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부록은 검사만이 아니라 승인까지 요구합니다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seafarers that must be inspected and approved by the flag State before certifying a ship in accordance with Standard A5.1.3, paragraph 1:

동사가 둘입니다. inspected와 approved입니다. 검사관이 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국이 승인해야 증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before certifying a ship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증서 발급 앞에 놓인 관문입니다.

목록은 이렇습니다.

• 최소 연령
• 건강진단서
• 선원의 자격
• 선원근로계약
• 허가·인증·규제를 받는 민간 선원소개소의 이용
•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 그 배의 승무정원
• 거주설비
• 선내 오락시설
• 식량과 조리
• 안전보건과 사고예방
• 선내 의료
• 선내 불만처리 절차
• 임금 지급
• 송환에 관한 재정보증
• 선주 책임에 관한 재정보증

각 줄은 협약이 다른 자리에서 이미 정해 둔 주제의 이름입니다. 부록이 새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있는 의무 중에서 증서를 내주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골라 한자리에 모았을 뿐입니다.

검사관은 협약 요건과 그 배의 DMLC에 적힌 조치를 같이 봅니다

1. Each Member shall maintain a system of inspection of the conditions for seafarers on ships that fly its flag which shall include verification that the measures relating to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s set out in the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where applicable, are being followed, and that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are met.

기준 A5.1.4 제1항이 검사에 두 겹을 겁니다. 하나는 협약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DMLC에 적힌 조치가 실제로 지켜지는지입니다.

두 번째 겹이 배마다 다릅니다. 대조 기준이 협약 본문이 아니라 그 배의 서류에 적힌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DMLC에 휴식시간을 선원 본인의 서명으로 매일 기록한다고 적어 두었다면, 검사관은 그 문장을 들고 서명을 찾습니다. 협약 본문에는 서명 이야기가 없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DMLC에 적어 둔 조치가 실제 운용보다 앞서 나가 있으면, 협약을 지키고도 그 문장 때문에 결함이 남습니다. 부록 A5-I이 무엇을 볼지 정하고, DMLC가 그 배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적습니다.

열여섯 줄은 사람에 붙는 것과 배에 붙는 것으로 갈립니다

목록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줄마다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부록 A5-I의 줄	붙는 자리
최소 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의 자격, 선원근로계약, 근로시간 또는 휴식시간, 임금 지급	선원 한 사람마다
승무정원, 거주설비, 선내 오락시설, 식량과 조리, 선내 의료, 안전보건과 사고예방, 불만처리 절차	배 한 척마다
민간 선원소개소의 이용, 송환에 관한 재정보증, 선주 책임에 관한 재정보증	회사가 맺은 계약

선원마다 붙는 여섯 줄은 승선 인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만들어집니다. 선원 한 명이 새로 승선하면 생년월일과 건강진단서와 자격 증서와 계약서와 휴식시간 기록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한 명이 빠지면 그 사람 몫의 다섯 가지가 같이 빠집니다.

배마다 붙는 일곱 줄은 한 번 갖추면 다음 검사까지 유지되는 성질입니다. 설비와 비치품과 절차서가 여기 들어갑니다.

계약에 붙는 세 줄은 배에 있지 않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검사관이 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본뿐입니다. 사본을 싣지 않았으면 배에서는 이 세 줄의 확인이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관은 장부와 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any books, log books, registers, certificates or other documents or information directly related to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n order to verify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mplementing this Convention;

이 문장은 지침 B5.1.4에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 기국이 참고할 지침입니다. 다만 기준 A5.1.4 제7항이 검사관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사와 시험과 조사를 할 권한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지침은 그 권한이 실제로 무엇을 부르는지를 풀어 놓은 자리입니다.

같은 지침의 다른 항목이 요구 범위를 더 넓힙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자유롭게 승선하는 것, 선장과 선원과 선주와 그 대리인에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식수와 식료품과 자재의 시료를 분석을 위해 채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부록의 식량과 조리 줄에 바로 닿습니다.

결함이 나오면 통지가 먼저입니다

(f) following an inspection, to bring immediately to the attention of the shipowner, the operator of the ship or the master, deficiencies which ma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ose on board ship;

immediately가 붙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주, 운항자, 선장입니다.

기준 A5.1.4 제7항이 여기서 한 칸 더 갑니다. 검사관은 결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이 협약 요건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선원의 안전과 건강과 보안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고 믿을 근거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가 끝날 때까지 출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칸은 기국의 몫입니다.

17. Adequate penalties and other corrective measures for breaches of the requirement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seafarers’ rights) and for obstructing inspector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shall be provided for and effectively enforced by each Member.

제재의 대상이 둘로 적혀 있습니다. 협약 요건의 위반과 검사관의 직무 방해입니다. 두 번째가 따로 적혀 있다는 것은, 앞에서 본 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목록과 권한과 제재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88쪽부터 91쪽까지와 102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부록 A5-I과 기준 A5.1.4는 강제규정이고, 지침 B5.1.4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여섯 줄 각각에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그 배의 기국이 DMLC에 어느 조항을 적어 두었는지, 검사를 인정기관에 위임했는지, 검사관이 사전 통보 없이 오는지가 실제 준비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