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서의 인정 순서와 배서 전 승선이 허용되는 기간(STCW 규칙 I/10)

필리핀에서 발급받은 해기면허를 가진 2등항해사를 파나마 선적 선박에 태운다고 합시다. 면허 자체는 유효하고 만료일도 남아 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으로 승선시킬 수 있는가. STCW 협약 규칙 I/10은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증서를 인정하는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라 사이의 평가가 먼저 있고, 그 뒤에 개별 증서에 배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끝나기 전에 승선을 허용하는 창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인정은 선원의 서류가 아니라 나라 사이의 평가에서 시작합니다

1 Each Administration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e complied with, in order to recognize, by endorsemen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2, paragraph 7, a certificate issu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another Party to a master, officer or radio operator and that: .1 the Administration has confirmed, through an evaluation of that Party, which may include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procedures,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regarding standards of competence,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quality standards are fully complied with; and .2 an undertaking is agreed with the Party concerned that prompt notification will be given of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arrangements for training and certification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1과 .2가 and로 묶여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인정(recognition)이 성립합니다. .1은 평가입니다. 주관청이 상대 당사국을 평가해 능력 기준과 훈련·증서 발급, 품질 기준이 협약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평가에 시설과 절차 점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may include). .2는 약정입니다. 훈련과 증서 발급 체계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곧바로 알리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두 조건 모두 개별 선원과 무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도 그 발급국이 우리 기국의 평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인정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상대는 당사국입니다.

4 Certificates issu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a non-Party shall not be recognized.

비당사국이 발급한 증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배서는 진위 확인이 끝난 뒤에 나오고 원래 증서보다 오래 살지 못합니다

7 An Administration which recognizes under regulation I/10: .1 a certificate of competency; or .2 a certificate of proficiency issued to masters and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s V/1-1 and V/1-2 shall endorse such certificate to attest its recognition only after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배서(endorsement)는 인정을 증명하는 종이입니다. 그 종이가 나오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only after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즉 원 증서가 진짜이고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입니다. 순서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규칙 I/2 제8항은 배서의 수명을 이렇게 정합니다.

.4 shall expire as soon as the certificate endorsed expires or is withdrawn, suspended or cancelled by the Party which issued it and, in any case, not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ir date of issue.

원 증서가 만료되거나 발급국이 철회·정지·취소하면 배서도 그 즉시 끝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에도 발급일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한 선원의 파일에 만료일이 최소한 둘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배서에 적는 직무 자격 표현을 그 주관청의 최소승무정원 요건에 쓰이는 표현과 identical하게 두라고 합니다. 규칙 I/10 제2항은 관리급 증서에 확인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 선원이 수행할 직무와 관련된 주관청 해사법령을 아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배서를 기다리는 동안 승선을 여는 창은 석 달입니다

5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I/2, paragraph 7, an Administration may, if circumstances requi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llow a seafarer to serv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on board a ship entitled to fly its flag, while holding an appropriate and valid certificate issued and endorsed as required by another Party for use on board that Party’s ships but which has not yet been endorsed so as to render it appropriate for service on board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e Administration. Documentary proof shall be readily available that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이 한 문장에 조건이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 an Administration may입니다. 주관청의 재량이지 선사나 선원의 권리가 아닙니다.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입니다. 발급국 평가와 통보 약정이 먼저 있어야 창이 열립니다.
• 선원이 가진 증서는 발급국이 자국 선박용으로 배서까지 마친 유효한 증서여야 합니다.
• 기간 상한은 석 달입니다. 연장 문구는 없습니다.
• 인정 배서를 신청했다는 증빙이 readily available 상태여야 합니다.

규칙 I/2 제11항은 협약이 요구하는 증서를 원본으로 배에 두라고 하면서, 그 의무를 규칙 I/10 제5항에 종속시켜 두었습니다. 아직 없는 인정 배서 자리를 신청 접수 증빙이 메웁니다.

인정 배서는 세 번째 나라의 인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6 Certificates and endorsements issued by an Administr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in recognition of, or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issued by another Party shall not be used as the basis for further recognition by another Administration.

인정의 사슬이 한 칸에서 끊깁니다. A국 증서를 B국이 인정해 배서했다고 해서, C국이 그 B국 배서를 근거로 다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C국은 A국이 발급한 원 증서로 돌아가 자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선적을 옮기면 승선 중인 선원의 배서가 새 기국에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막히는 것은 남의 종이이지 그 사람이 쌓은 경력이 아닙니다. STCW 코드 A-I/10은 당사국이 자기 증서를 발급하면서 비당사국에서 쌓은 승무경력과 교육·훈련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적습니다. 남의 종이를 얹는 길과 원자료를 다시 심사해 자기 종이를 내는 길은 다릅니다.

승선 전에 확인할 종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5 Each Party undertakes to mak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such certificates of competency, endorsements and dispensations to other Parties and companies which request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certificates produced to them by seafarers seeking recognition of their certificates under regulation I/10 or employment on board ship.

companies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증서를 받은 회사는 발급 당사국에 그 증서의 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그 상태 정보는 영어로,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종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누가 발급합니까
원 증서	발급국 기준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	발급국 주관청
발급국 배서	발급국 선박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발급국 주관청
인정 배서	승선할 배의 기국이 그 증서를 인정했다는 것	그 배의 기국 주관청
신청 접수 증빙	인정 배서를 신청해 두었다는 것	신청인이 보관

순서로 놓으면 확인은 이렇게 흐릅니다. 그 선원의 발급국이 우리 기국의 평가를 통과한 나라인지 봅니다. 원 증서와 발급국 배서가 진짜이고 유효한지를 발급국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우리 기국의 인정 배서가 나왔는지 봅니다. 아직이라면 신청 접수 증빙이 손에 있는지, 승선 시작일부터 석 달 안에 배서가 나올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배서의 직급 표현이 그 배의 최소승무정원 서류와 맞물리는지 맞춰 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CONF.2/33의 규칙 I/10(인쇄 1213쪽)과 규칙 I/2(인쇄 57쪽), 그리고 STCW/CONF.2/34의 A-I/10절(인쇄 2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국이 어느 나라를 평가해 두었는지, 인정 배서 신청에 무엇을 첨부하고 처리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기국이 정합니다. 석 달 창을 실제로 열어 주는지도 주관청 재량입니다. 그 배의 기국과 선원 발급국의 지침을 같이 확인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