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증서의 인정 순서와 배서 전 승선이 허용되는 기간(STCW 규칙 I/10)

외국 해기증서를 가진 선원을 배치할 때는 원 증서의 유효성뿐 아니라 선박 기국의 인정 여부와 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STCW 규칙 I/10은 외국 증서의 인정 절차를 정합니다.

먼저 발급국의 제도를 평가한 뒤 개별 증서에 인정 배서를 발급합니다. 배서 발급 전 근무를 허용할 수 있는 조건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자증서: 2025-01-01부터 적용되는 STCW I/2 개정은 전자 형태의 증서도 허용합니다. 아래의 원본 비치 설명은 종이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급기관이 발행한 전자증서의 진위·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스캔본을 공인 전자증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IMO MSC 107 개정 안내를 참고합니다.

발급국 평가와 변경 통보 약정이 필요합니다

1 Each Administration shall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re complied with, in order to recognize, by endorsemen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2, paragraph 7, a certificate issu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another Party to a master, officer or radio operator and that: .1 the Administration has confirmed, through an evaluation of that Party, which may include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procedures, that the requirements of the Convention regarding standards of competence, 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quality standards are fully complied with; and .2 an undertaking is agreed with the Party concerned that prompt notification will be given of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arrangements for training and certification provided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1과 .2가 and로 묶여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인정(recognition)이 성립합니다. .1은 평가입니다. 주관청이 상대 당사국을 평가해 능력 기준과 훈련·증서 발급, 품질 기준이 협약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평가에 시설과 절차 점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may include). .2는 약정입니다. 훈련과 증서 발급 체계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곧바로 알리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두 조건은 개별 선원이 아닌 증서 발급국에 관한 요건입니다. 원 증서가 유효하더라도 기국이 발급 당사국을 평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Certificates issued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a non-Party shall not be recognized.

비당사국이 발급한 증서는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배서는 원 증서의 진위·유효성 확인 후 발급합니다

7 An Administration which recognizes under regulation I/10: .1 a certificate of competency; or .2 a certificate of proficiency issued to masters and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regulations V/1-1 and V/1-2 shall endorse such certificate to attest its recognition only after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인정 배서(endorsement)는 only after ensuring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certificate에 따라 원 증서의 진위와 유효성을 확인한 뒤에 발급합니다.

규칙 I/2 제8항은 배서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4 shall expire as soon as the certificate endorsed expires or is withdrawn, suspended or cancelled by the Party which issued it and, in any case, not more than five years after their date of issue.

원 증서가 만료되거나 발급국이 철회·정지·취소하면 배서의 효력도 즉시 종료됩니다. 배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 증서와 배서의 만료일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배서에 적는 직무 자격 표현을 그 주관청의 최소승무정원 요건에 쓰이는 표현과 identical하게 두라고 합니다. 규칙 I/10 제2항은 관리급 증서에 확인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 선원이 수행할 직무와 관련된 주관청 해사법령을 아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두어야 합니다.

배서 발급 전에는 최대 석 달간 근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Notwithstanding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I/2, paragraph 7, an Administration may, if circumstances requi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llow a seafarer to serv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months on board a ship entitled to fly its flag, while holding an appropriate and valid certificate issued and endorsed as required by another Party for use on board that Party’s ships but which has not yet been endorsed so as to render it appropriate for service on board ships entitled to fly the flag of the Administration. Documentary proof shall be readily available that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허용 조건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an Administration may에 따라 허용 여부는 주관청의 재량입니다.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에 따라 발급국 평가와 변경 통보 약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발급국이 자국 선박용으로 배서한 유효한 증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 기간 상한은 석 달이며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 인정 배서 신청 증빙이 readily available 상태여야 합니다.

규칙 I/2 제11항은 증서 원본의 선내 비치를 요구하되 I/10 제5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배서 발급 전 근무가 허용된 경우에는 신청 증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 배서는 세 번째 나라의 인정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6 Certificates and endorsements issued by an Administr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in recognition of, or attesting the recognition of, a certificate issued by another Party shall not be used as the basis for further recognition by another Administration.

A국 증서를 인정한 B국의 배서만으로 C국이 다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C국은 A국의 원 증서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을 변경하면 새 기국의 인정 배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TCW 코드 A-I/10은 당사국이 자체 증서를 발급할 때 비당사국의 승무경력과 교육·훈련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인정 배서를 근거로 재인정하는 것과 자체 증서 발급을 위한 경력 심사는 별개입니다.

승선 전에는 인정 여부와 증서 상태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15 Each Party undertakes to make available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such certificates of competency, endorsements and dispensations to other Parties and companies which request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certificates produced to them by seafarers seeking recognition of their certificates under regulation I/10 or employment on board ship.

companies에 해당하는 회사는 발급 당사국에 증서 상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상태 정보는 영어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종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누가 발급합니까
원 증서	발급국 기준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	발급국 주관청
발급국 배서	발급국 선박에서 쓸 수 있다는 것	발급국 주관청
인정 배서	승선할 배의 기국이 그 증서를 인정했다는 것	그 배의 기국 주관청
신청 접수 증빙	인정 배서를 신청해 두었다는 것	신청인이 보관

발급국이 기국의 평가를 통과했는지 확인하고, 원 증서와 발급국 배서의 진위·유효성을 등록부로 확인합니다. 기국의 인정 배서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신청 증빙과 석 달 이내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서의 직급 표현이 최소승무정원 서류와 일치하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CONF.2/33의 규칙 I/10(인쇄 1213쪽)과 규칙 I/2(인쇄 57쪽), STCW/CONF.2/34의 A-I/10절(인쇄 25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인정 대상 국가, 신청 첨부 서류, 처리 기간은 기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서 전 석 달간의 근무 허용 여부도 주관청의 재량이므로 기국과 증서 발급국의 지침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STCW/CONF.2/33
• IMO · STCW/CONF.2/34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 제3국 해기증서의 EU 인정 절차와 인정 철회 단계(EU 지침 2022/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