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승선을 앞둔 선원의 서류를 점검하다가 건강진단서가 지난달에 만료된 것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교대일은 다가오는데 검진 일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선원을 보낼 수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를 MLC, 2006 규칙 1.2와 기준 A1.2가 정합니다. 이 글은 조문에 나오는 기간 다섯 개(2년, 1년, 6년, 3개월, 3개월)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유효한 건강진단서가 없으면 승선 근무 자체가 막힙니다

Seafarers shall not work on a ship unless they are certified as medically fit to perform their duties.

규칙 1.2 제1항입니다. 건강진단서는 채용 서류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승선 근무의 전제 조건입니다. 기준 A1.2 제1항은 이것을 받아, 권한 있는 당국이 승선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유효한 증서를 소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규칙 1.2 제2항이 말하듯 코드가 정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그 예외가 아래의 제8항과 제9항입니다.

증서를 발급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의사입니다(제4항). 시력만 다루는 증서는 권한 있는 당국이 자격을 인정한 사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거부되거나 근무에 제한이 붙은 선원은 다른 독립된 의사나 독립된 의료심판인에게 재검사를 받을 기회를 받습니다(제5항).

기본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이고, 18세 미만은 1년입니다

(a) a medical certificate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unless the seafarer is under the age of 18, in which case the maximum period of validity shall be one year;

제7항 (a)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2년짜리 증서가 아니라 최장 2년입니다. 제7항의 머리글이 단서 두 개를 답니다. 그 선원이 수행할 특정 직무 때문에 더 짧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STCW가 더 짧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짧은 쪽이 이깁니다. 18세 미만 선원의 증서는 최장 1년입니다.

색각 증명은 최장 6년입니다. 같은 검진에서 나와도 시계가 따로 돕니다

(b) a certification of colour vision shall be valid for a maximum period of six years.

색각 증명의 6년과 건강진단서의 2년은 별개의 기간입니다. 대상도 다릅니다. 색각 요건이 붙는 것은 색각 결함이 업무 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 고용될 선원입니다(제6항 (a)). 증서에는 청력과 시력, 해당되는 경우 색각이 만족스럽다는 것, 그리고 해상 근무로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본인을 근무에 부적합하게 만들거나 선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상태가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제6항).

항해 중에 만료되면 다음 기항지까지 유효합니다. 상한은 3개월입니다

If the period of validity of a certificate expires in the course of a voyage, the certificate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the next port of call where the seafarer can obtain a medical certificate from a qualified medical practitioner, provided that the period shall not exceed three months.

제9항입니다. 효력이 이어지는 끝은 아무 기항지가 아니라 자격 있는 의사에게서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기항지이고, 그 기간이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연장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항지에 먼저 닿았다면 거기서 받아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의 무증서 승선은 조건 두 개를 같이 채워야 합니다

제8항은 유효한 증서 없이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통로입니다. 권한 있는 당국이 긴급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고, 조건이 둘 붙습니다. 허가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다음입니다.

(b) the seafarer concerned is in possession of an expired medical certificate of recent date.

최근에 만료된 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료됐다고 옛 증서를 버리면 이 통로가 닫힙니다. 만료는 증서의 효력을 끝내지만, 그 종이가 서류로서 하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이 허가로 승선한 선원은 다음 기항지에서 자격 있는 의사에게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STCW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서는 MLC 목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제3항입니다. STCW 요건에 따라 발급된 건강진단서는 규칙 1.2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해야 합니다. 두 협약용으로 검진을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TCW가 적용되지 않는 선원이라도 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증서면 같이 인정됩니다.

검진의 내용과 증서의 성격은 권한 있는 당국이 선주 단체·선원 단체와 협의해 정합니다(제2항). 지침 B1.2.1은 그때 ILO/WHO의 선원 건강검진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국제 항해 선박에서는 영어본이 필수입니다

제10항입니다. 통상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건강진단서는 최소한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건의 대상은 국제 항해 선박이므로, 기항지에서 열람하는 검사관이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둔 것입니다.

이 글의 유효기간 숫자는 협약이 정한 최장값입니다. 기국 법령, 특정 직무, STCW 쪽 요구가 더 짧을 수 있습니다(제7항). 검진 항목과 증서 양식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하므로(제2항), 실제 적용 전에는 기국 법령과 회사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