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elEU 온실가스 강도 한도와 적자를 메우는 세 가지 길(EU 규정 2023/1805)

FuelEU는 배출 총량이 아니라 선내에서 쓰는 에너지의 온실가스 강도를 규율합니다. 한 해의 평균이 한도를 넘으면 적자가 되는데, 규정은 그 적자를 메울 길을 세 개 열어 두고 각각에 다른 제한을 달아 두었습니다.

한도는 기준값을 연도별 비율로 깎아서 만듭니다

2. The lim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calculated by reducing the reference value of 91,16 grams of CO2 equivalent per MJ by the following percentage:

적용 시점	기준값에서 깎는 비율
2025년 1월 1일부터	2%
2030년 1월 1일부터	6%
2035년 1월 1일부터	14,5%
2040년 1월 1일부터	31%
2045년 1월 1일부터	62%
2050년 1월 1일부터	80%

기준값은 MJ당 이산화탄소 환산 91,16그램입니다. 규율 대상이 연간 평균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한 항차가 나빴다고 곧바로 적자가 되지는 않고, 한 해를 평균한 값으로 판단합니다.

강도 자체는 부속서 I의 방법론에 따라 에너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길은 이월이고 마감이 서류 발급입니다

흑자가 났으면 같은 배의 다음 보고기간 잔액으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은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검증인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언제 닫히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The company may no longer bank the compliance surplus once the FuelEU document of compliance has been issued.

적합서류가 발급되고 나면 이월할 수 없습니다. 서류 발급 전에 이월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길은 선차입이고 이자가 붙습니다

적자가 났으면 다음 보고기간에서 그만큼의 흑자를 미리 끌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갚는 양이 빌린 양보다 많습니다.

The advance compliance surplus shall be added to the ship’s compliance balance in the reporting period and the advance compliance surplus multiplied by 1,1 shall be subtracted from the same ship’s compliance balance in the following reporting period.

끌어온 만큼을 이번 기간 잔액에 더하고, 다음 기간에서는 그 값에 1,1을 곱한 양을 뺍니다. 미룬 대가가 조문에 숫자로 박혀 있습니다.

제한도 둘 붙습니다. 하나는 크기입니다. 제4조 제2항의 한도에 그 배의 에너지 소비를 곱한 값의 2%를 초과하는 양은 빌릴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횟수입니다. 연속된 두 보고기간에 대해서는 빌릴 수 없습니다. 적자를 계속 미루는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풀링이고 유효 조건이 셋입니다

둘 이상 선박의 이행 잔액을 합쳐서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배의 잔액은 같은 보고기간에 둘 이상의 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강도 목표용 풀과 재생연료 부목표용 풀은 별개로 둘 수 있습니다.

4. A pool is valid only if the total pooled compliance is positive, if ships which had a compliance deficit 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4) do not have a higher compliance deficit after the allocation of the pooled compliance, and if ships which had a compliance surplus a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4) do not have a compliance deficit after the allocation of the pooled compliance.

조건 셋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합산한 이행이 양수일 것, 적자였던 배가 배분 뒤에 적자가 더 커지지 않을 것, 그리고 흑자였던 배가 배분 뒤에 적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뒤의 둘은 풀이 특정 선박에 부담을 떠넘기는 데 쓰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절차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니다. 회사는 풀에 넣겠다는 의사와 총 잔액의 선박별 배분과 그 배분을 검증할 검증인의 선택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합니다. 풀에 든 배들이 둘 이상의 회사에 속하면 관련 회사 전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풀에 들어갈 수 없는 배도 있습니다. 제24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배입니다.

세 길이 끝나면 검증인이 잔액을 기록합니다

검증기간의 5월 1일 전에, 검증인은 제20조와 제21조를 적용한 뒤의 검증된 이행 잔액을 FuelEU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이월과 선차입과 풀링이 그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규정 2023/1805에서 가져왔습니다. 강도 계산의 방법론과 배출계수는 부속서가 정하고, 집행위원회가 위임법령으로 새로운 에너지원의 계수를 추가하거나 기존 계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배의 이번 기간 잔액이 흑자인지 적자인지, 지난 기간에 선차입을 했는지, 그리고 풀을 짤 다른 배가 같은 회사 안에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