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정원 판단의 두 조건과 조리 인원의 자리(MLC 규칙 2.7)

MLC, 2006 규칙 2.7과 기준 A2.7은 최소안전배승문서 준수와 협약 기준 충족을 함께 요구합니다. 문서의 인원수와 실제 운항에서 협약 요건을 지킬 수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문서 준수와 협약 준수를 나란히 요구합니다

Every ship shall be manned by a crew that is adequate, in terms of size and qualification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hip and its personnel, under all operat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or an equival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and로 연결된 두 조건은 최소안전배승문서에 따른 배승과 이 협약 기준을 충족하는 배승입니다.

최소안전배승문서는 안전 항해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정합니다. 협약 기준을 충족하려면 휴식시간과 식사 제공 등 선내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in terms of size and qualifications에 따라 인원수와 자격이 모두 적정해야 합니다.

피로는 규칙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all ships that fly its flag have a sufficient number of seafarers employed on board to ensure that ships are operated safely, efficiently and with due regard to security under all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concerns about seafarer fatigue and the particular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taking into account concerns about seafarer fatigue가 규칙 2.7의 본문에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리고 the particular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가 뒤따릅니다. 같은 선종·같은 톤수라도 항해의 성격이 다르면 충분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승의 결정·승인·수정 시 과도한 근로시간을 고려합니다

2. When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excessive hours of work to ensure sufficient rest and to limit fatigue, as well as the principles in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especially thos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n manning levels.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에 따라 배승을 처음 정할 때뿐 아니라 승인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같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승 인원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휴식 기록은 인원 적정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리 인원도 배승 계획에 포함합니다

3. When determin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the requirements within Regulation 3.2 and Standard A3.2 concerning food and catering.

all the requirements에 따라 규칙 3.2와 기준 A3.2의 모든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박조리사의 자격과 배치가 포함됩니다.

승무정원을 정할 때 조리 인원의 자격과 배치 요건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배승 수준에 관한 불만과 분쟁의 처리 기구를 권고합니다

지침 B2.7.1이 배승 수준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구를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기구의 운영에는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 내용은 지침상의 권고입니다. 실제 처리 기구와 절차는 해당 국가의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41쪽과 42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7은 강제규정이지만, 배승문서의 인원과 자격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입니다. 그 배의 배승문서에 적힌 인원이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운항할 수 있는 수인지, 조리사 자격 요건이 그 인원 안에 들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정원을 채웠어도 실제 작업이 겹치면 다시 검토합니다

가상 선박이 안전승무정원 문서의 모든 직책을 채웠지만, 야간 입출항 지원을 맡은 선원에게 다음 날 주간 정비도 그대로 배정했다고 가정합니다. 명부와 정원 문서의 인원수가 같다는 대조만으로 피로·휴식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당직표에 입출항 지원, 호출, 정비, 훈련을 겹쳐 놓고 실제 근로·휴식 기록과 비교합니다. 계획에는 없던 호출 때문에 휴식이 깨졌다면 서류상의 인원을 바꾸기 전에 실제 작업과 후속 휴식을 바로잡고, 다음 기항에서도 같은 배치가 반복될지 검토합니다.

업무 재배치나 일정 조정만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회사와 선장은 필요한 인력·자격과 기국의 승무정원 요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가 모든 배에 같은 수의 추가 인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해당 선박의 실제 업무량과 안전한 수행 가능성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 휴식시간 24시간·7일 한도와 위반 판정 방법
• 당직 편성에서 고려할 요소와 인수인계를 미루는 조건(STCW 코드 A-VIII/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