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정원 판단의 두 조건과 조리 인원의 자리(MLC 규칙 2.7)

배에 몇 명이 타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서는 최소안전배승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적힌 인원을 채웠다면 승무정원 요건은 끝난 것인지. MLC, 2006 규칙 2.7과 기준 A2.7의 답은 아닙니다. 조문은 조건을 두 개 걸어 두고,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라고 요구합니다.

조문은 문서 준수와 협약 준수를 나란히 요구합니다

Every ship shall be manned by a crew that is adequate, in terms of size and qualification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ship and its personnel, under all operating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 or an equivalent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to comply with the standards of this Convention.

문장 끝에 and로 이어진 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최소안전배승문서에 맞게 승무하고, 그리고 이 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승무하라는 것입니다.

배승문서는 안전 항해에 필요한 최소치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협약의 기준은 그 배에서 선원이 휴식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식사가 제공되는지 같은 다른 질문을 묻습니다. 두 질문의 답이 항상 같은 인원수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둘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in terms of size and qualifications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인원수만이 아니라 자격도 적정해야 합니다. 정원은 채웠는데 자격이 안 맞으면 이 문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피로는 규칙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1.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all ships that fly its flag have a sufficient number of seafarers employed on board to ensure that ships are operated safely, efficiently and with due regard to security under all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concerns about seafarer fatigue and the particular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

taking into account concerns about seafarer fatigue가 규칙 2.7의 본문에 있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리고 the particular nature and conditions of the voyage가 뒤따릅니다. 같은 선종·같은 톤수라도 항해의 성격이 다르면 충분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승을 정하고 승인하고 고칠 때 휴식이 기준이 됩니다

2. When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need to avoid or minimize excessive hours of work to ensure sufficient rest and to limit fatigue, as well as the principles in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especially those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n manning levels.

세 동사가 나란히 있습니다. determining, approving or revising. 처음 정할 때만이 아니라 승인할 때와 고칠 때에도 같은 고려가 요구됩니다. 배승문서가 한 번 나온 뒤에도 이 조건이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고려 대상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입니다. 휴식시간 규정과 방향이 같습니다. 휴식 규정이 개인의 시간표를 규율한다면, 이 조문은 그 시간표가 지켜질 수 있는 인원을 요구 합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휴식 기록이 먼저 무너지고, 그 기록이 배승 판단으로 되돌아옵니다.

조리 인원이 배승 결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3. When determining manning levels,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take into account all the requirements within Regulation 3.2 and Standard A3.2 concerning food and catering.

승무정원 조문이 식량·조리 조문을 통째로 끌어옵니다. all the requirements입니다. 규칙 3.2와 기준 A3.2가 요구하는 것에는 선박조리사의 자격과 배치가 들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연결이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조리 인원은 배승 계획에서 뒤에 붙이는 항목이 아니라, 승무정원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계산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배승에 대한 이견을 다룰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 B2.7.1이 배승 수준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구를 유지하도록 권고합니다. 그 기구의 운영에는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지침이므로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배승이 모자라다는 판단을 배 안에서만 주고받게 두지 말라는 방향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41쪽과 42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2.7은 강제규정이지만, 배승문서의 인원과 자격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입니다. 그 배의 배승문서에 적힌 인원이 휴식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운항할 수 있는 수인지, 조리사 자격 요건이 그 인원 안에 들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