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휴식시간 24시간·7일 한도와 위반 판정 방법

선원 휴식시간 규정에서 숫자 자체는 외우기 쉽습니다. 24시간에 10시간, 7일에 77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달력일 합계로 계산하면 규정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답이 나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날짜별 합계가 아니라 어디서 잘라도 성립해야 하는 창입니다.

이 글은 MLC, 2006 기준 A2.3과 STCW 코드 A-VIII/1의 문장을 그대로 놓고, 두 규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리합니다.

24시간과 7일은 달력이 아니라 어디서든 잘라 보는 창입니다

MLC 기준 A2.3 제5항의 표현은 in any 24-hour period와 in any seven-day period입니다.

5. The limits on hours of work or rest shall be as follows: (a) maximum hours of work shall not exceed: (i) 14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2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or (b) minimum hours of rest shall not be less than: (i) ten hours in any 24-hour period; and (ii) 77 hours in any seven-day period.

any는 “임의의”입니다. 00시부터 24시까지의 하루가 아니라, 시작점을 어디로 잡아도 성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정을 기준으로 나눈 합계가 이틀 다 10시간을 넘겨도, 두 날에 걸친 24시간 창에서는 10시간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봅니다. 첫날 20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 8시간을 쉬고, 첫날 낮에 2시간을 더 쉬었다면 달력일 합계는 10시간입니다. 둘째 날도 같은 배치라면 역시 10시간입니다. 그런데 첫날 12시부터 둘째 날 12시까지를 창으로 잘라 보면 그 안에 든 휴식은 8시간뿐일 수 있습니다. 달력일 계산은 이 창을 만들지 않으므로 통과시키고, 규정은 위반으로 봅니다.

판정을 정확히 하려면 창을 하나씩 옮기며 최솟값을 찾아야 합니다. 휴식 합계는 창 시작점에 대해 조각별로 선형이고 기울기가 바뀌는 곳은 근무와 휴식이 바뀌는 지점뿐이라, 그 전환점을 모두 훑으면 진짜 최솟값이 나옵니다. 한 시간 간격으로만 훑으면 30분 어긋난 최악의 창을 놓칩니다.

근로시간 상한과 휴식시간 하한은 주간 천장이 19시간 갈립니다

위 제5항은 (a)와 (b) 사이에 or를 두고 있습니다. 기국은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휴식시간 하한을 정합니다. 둘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식은 같은 규칙을 다르게 쓴 것이 아닙니다. 7일은 168시간입니다. 휴식 하한 방식에서 77시간을 남기면 근로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91시간입니다. 근로 상한 방식의 천장은 72시간입니다. 같은 배에서 어느 방식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주간 한도가 19시간 갈립니다.

정확히는 91시간도 상한이 아니라 그보다 적습니다. A2.3 제1항 (b)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밖의 시간으로 정의하면서 this term does not include short breaks라고 적습니다. 짧은 휴게는 근로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어서, 168시간에서 휴식 77시간을 뺀 값이 그대로 근로에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검사하기 전에 그 배의 기국이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내에 게시하는 작업 배치표에도 그 값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A2.3 제10항 (b)).

합계가 맞아도 쪼갠 횟수와 간격에서 걸립니다

24시간에 10시간을 확보했더라도 그 10시간을 어떻게 나눴는지가 별도 요건입니다.

6. Hours of rest may be divided into no more than two periods, one of which shall be at least six hours in length, and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periods of rest shall not exceed 14 hours.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휴식은 두 구간까지만 나눌 수 있고, 그중 하나는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한 두 휴식 사이 간격은 1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STCW 코드 A-VIII/1 제3항도 같은 문장입니다.

세 번째 요건은 합계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걸립니다. 휴식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근무가 14시간을 연속으로 이어지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4-8 당직처럼 4시간마다 교대하는 배치에서는 이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출항이나 화물 작업으로 당직 배치가 무너진 날에 걸립니다.

그래서 위반은 한 종류가 아니라 다섯 종류로 나뉩니다.

위반	근거	판정에 쓰는 값
10시간 미달	A2.3 제5항, A-VIII/1 제2항	임의 24시간 창의 최소 휴식
77시간 미달	A2.3 제5항, A-VIII/1 제2항	임의 7일 창의 최소 휴식
두 구간 초과	A2.3 제6항, A-VIII/1 제3항	그날 휴식 구간 수
6시간 구간 없음	A2.3 제6항, A-VIII/1 제3항	가장 긴 휴식 구간
14시간 간격 초과	A2.3 제6항, A-VIII/1 제3항	휴식 사이 최장 근무

어느 것이 걸렸는지에 따라 고치는 방법이 다르므로, “그날 위반”이라고 한 줄로 적으면 다음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STCW와 MLC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숫자가 같아서 한 규정으로 묶어 보기 쉽지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STCW 코드 A-VIII/1 제2항은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2 All persons who are assigned duty as officer in charge of a watch or as a rating forming part of a watch and those whose duties involve designated safety, prevention of pollution and security duties shall be provided with a rest period of not less than:

당직 책임자, 당직을 구성하는 부원, 그리고 지정된 안전·오염방지·보안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MLC 기준 A2.3은 선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직에 들지 않는 조리부나 사무부 선원도 MLC 쪽에서는 같은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직 편성표만으로 휴식시간 준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직이 없는 직책의 기록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를 열 때 STCW는 숫자를 주고 MLC는 절차를 줍니다

두 규정 모두 예외를 허용하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STCW 코드 A-VIII/1 제9항은 예외의 한계를 숫자로 못박습니다.

9 Parties may allow exceptions from the required hours of rest in paragraphs 2.2 and 3 above provided that the rest period is not less than 70 hours in any 7-day period.

같은 항이 이어서 정하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주간 휴식 예외는 2주 연속을 넘길 수 없고, 두 예외 사이 간격은 예외 기간의 두 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10시간 쪽 예외에서는 휴식을 세 구간까지 나눌 수 있으나 하나는 6시간 이상이고 나머지 두 구간은 각각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 14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외는 7일 중 두 개의 24시간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MLC 기준 A2.3 제13항은 숫자 대신 절차를 정합니다. 예외는 국내 법령이나 권한 있는 당국이 인정 또는 등록한 단체협약으로만 열립니다. 회사와 선원이 개별로 합의해 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외를 적용한 기록이라면 근거가 두 가지 필요합니다. 어떤 예외 조항인지, 그리고 그 예외를 허용한 기국의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훈련과 당직 호출은 휴식을 깎은 만큼 되돌려야 합니다

소집훈련과 소화·구명정 훈련은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A2.3 제7항, A-VIII/1 제4항). 훈련이 규정 의무라는 사실이 휴식시간 요건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관실 무인화처럼 선원이 호출 대기 상태일 때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호출로 정상적인 휴식이 깨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A2.3 제8항, A-VIII/1 제6항). 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 적고 보상 휴식을 적지 않으면 기록이 요건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선장 권한도 같은 구조입니다. 선박과 사람, 화물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해서라면 선장은 휴식 배치를 정지시키고 필요한 시간만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A2.3 제14항, A-VIII/1 제8항). 다만 같은 조항이 정상 상황으로 돌아온 뒤에는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권한은 기록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할 일을 하나 더 만듭니다.

기록에는 선장과 선원 두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기록 요건은 서식과 언어, 사본, 서명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2. Each Member shall require that records of seafarers’ daily hours of work or of their daily hours of rest be maintained to allow monitoring of compliance with paragraphs 5 to 11 inclusive of this Standard.

같은 항이 이어서 정합니다. 기록은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표준 서식으로 작성하고, 선내 통용어와 영어로 씁니다. 선원은 자기 기록의 사본을 받고, 그 기록에는 선장(또는 선장이 위임한 사람)과 선원 양쪽이 서명합니다. STCW 코드 A-VIII/1 제7항도 표준 서식과 사본, 양쪽 서명을 같이 요구합니다. 다만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적지 않습니다.

서명이 두 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선원 서명이 빠진 기록은 서식이 맞아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원에게 사본을 주었는지는 기록 자체에 남지 않으므로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도 별도입니다. 선내 작업 배치표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직책마다 해상·정박 근무 배치와 적용되는 근로 상한 또는 휴식 하한을 적습니다(A2.3 제10항). 이 표도 표준 서식으로 선내 통용어와 영어로 만듭니다(제11항).

확인해야 하는 것

• 그 배의 기국이 근로시간 상한 방식인지 휴식시간 하한 방식인지
• 판정을 달력일 합계로 하고 있는지, 창을 옮겨 가며 하고 있는지
• 위반을 한 종류로 적고 있는지, 다섯 종류로 나눠 적고 있는지
• 예외를 적용한 기록에 기국 근거가 붙어 있는지
• 기록에 선원 서명이 들어가 있는지

MLC와 STCW의 이 조항들은 개정판마다 문장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 인용은 MLC, 2006(2022년 개정 포함 통합본)과 STCW 코드 마닐라 개정(STCW/CONF.2/34)에서 가져왔습니다. 기국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