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태워야 하는 배의 두 조건과 무선 의료조언의 무상 범위(MLC 규칙 4.1)

배에 의사가 타야 하는지, 타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우는지. MLC, 2006 기준 A4.1이 이 질문에 조건으로 답합니다. 조건이 둘 겹쳐야 의사가 필수가 되고, 겹치지 않으면 대체 요건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배 밖에서 오는 조언이 하나 더 깔려 있습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원이 내지 않습니다

(d) ensure tha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Member’s national law and practice, medical care and health protection services while a seafarer is on board ship or landed in a foreign port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seafarers; and

무상의 범위가 두 곳입니다. 배에 있는 동안, 그리고 외국 항에 상륙해 있는 동안입니다. 하선 후의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항해 중 외국 항에서 받는 진료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준선도 조문에 있습니다. 육상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as comparable as possible한 수준입니다. 그 범위에 필수적인 치과 진료가 포함된다고 제1항이 적습니다. 치료만이 아니라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같은 예방적 조치도 범위 안입니다.

기항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를 지체 없이 방문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where practicable이 붙어 있습니다.

의사가 필수가 되는 조건은 둘이 겹칠 때입니다

(b) ships carrying 100 or more persons and ordinarily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hall carry a qualified medical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medical care;

두 조건이 and로 묶여 있습니다. 승선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통상 3일을 초과하는 국제항해에 종사할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이 조항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호가 그 밖의 어떤 배에 의사를 요구할지를 기국 법령이 정하도록 넘깁니다. 고려 요소로 항해의 기간과 성격과 조건, 승선 선원의 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하한이지 판단의 전부가 아닙니다.

의사가 없는 배에는 두 갈래의 대체 요건이 있습니다

배치	요구되는 훈련
통상 업무의 일부로 의료와 투약을 담당하는 선원 1명 이상	STCW의 의료관리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
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선원 1명 이상	STCW의 응급처치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

어느 수준을 요구할지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여기서도 고려 요소는 항해의 기간과 성격과 조건, 그리고 승선 선원의 수입니다.

의약품함과 의료기구와 의료 지침서는 모든 배가 실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고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무선 의료조언은 기국을 가리지 않고 무상입니다

(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by a prearranged system that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to ships at sea, including specialist advice, is available 24 hours a day; medical advice, including the onward transmission of medical messages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between a ship and those ashore giving the advice, sha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flag that they fly.

이 조항은 방향이 다릅니다. 앞의 조항들이 그 기국 선박에 대한 요구인 데 반해, 이것은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flag that they fly입니다. 어느 기국의 배든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의 조언도 포함됩니다. 그 무상의 범위에는 조언 자체만이 아니라 배와 육상 조언자 사이의 의료 메시지 중계 전송도 들어 갑니다.

의료 기록에는 비밀 조건이 붙습니다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dopt a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use by the ships’ masters and relevant onshore and on-board medical personnel. The form, when completed, and its contents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only be used to facilitate the treatment of seafarers.

양식을 정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이고, 쓰는 사람은 선장과 육상·선내 의료 인력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식과 그 내용은 비밀로 유지되며 선원의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용도가 조문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항해 중 사망하면 유해 송환을 그 나라가 돕습니다

6. Where a seafarer has died during a ship’s voyage,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death has occurred or, where the death has occurred on the high seas, into whose territorial waters the ship next enters, shall facilitate the repatriation of the body or ashes by the shipowner,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seafarer or their next of kin, as appropriate.

책임 주체가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사망이 발생한 영역의 회원국, 그리고 공해에서 사망한 경우 그 배가 다음에 들어가는 영해의 회원국입니다. 송환을 실행하는 것은 선주이고 그 나라는 이를 돕습니다. 유해로 할지 유골로 할지는 선원 본인 또는 근친의 의사에 따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58쪽부터 6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의약품함의 내용과 훈련 수준, 그리고 의사를 요구하는 그 밖의 선박 범위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의 승선 인원과 항해 기간이 위 두 조건에 걸리는지, 의료를 맡은 선원의 훈련 증서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무선 의료조언 연락 경로가 선내에 붙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