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태워야 하는 배의 두 조건과 무선 의료조언의 무상 범위(MLC 규칙 4.1)

MLC, 2006 기준 A4.1은 의사 승선 요건, 의사가 없는 선박의 의료 담당 요건, 무선 의료조언을 정합니다. 선박의 인원과 항해 조건에 따라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원칙적으로 선원이 내지 않습니다

(d) ensure tha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Member’s national law and practice, medical care and health protection services while a seafarer is on board ship or landed in a foreign port are provided free of charge to seafarers; and

무상의 범위가 두 곳입니다. 배에 있는 동안, 그리고 외국 항에 상륙해 있는 동안입니다. 하선 후의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항해 중 외국 항에서 받는 진료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기준선도 조문에 있습니다. 육상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as comparable as possible한 수준입니다. 그 범위에 필수적인 치과 진료가 포함된다고 제1항이 적습니다. 치료만이 아니라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 같은 예방적 조치도 범위 안입니다.

기항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를 지체 없이 방문할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where practicable이 붙어 있습니다.

의사 승선 의무에는 인원과 항해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b) ships carrying 100 or more persons and ordinarily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of more than three days’ duration shall carry a qualified medical doctor who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medical care;

두 조건은 and로 연결됩니다. 승선 인원이 100명 이상이고 통상 3일을 초과하는 국제항해에 종사해야 이 조항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국 법령은 이 밖에 의사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도 정합니다. 항해의 기간·성격·조건과 선원 수를 고려하므로 1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기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없는 선박에는 의료 담당 또는 응급처치 담당 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치	요구되는 훈련
통상 업무의 일부로 의료와 투약을 담당하는 선원 1명 이상	STCW의 의료관리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
응급처치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선원 1명 이상	STCW의 응급처치 훈련을 만족스럽게 이수

어느 수준을 요구할지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여기서도 고려 요소는 항해의 기간과 성격과 조건, 그리고 승선 선원의 수입니다.

의약품함과 의료기구와 의료 지침서는 모든 배가 실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고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무선 의료조언은 기국을 가리지 않고 무상입니다

(d)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sure by a prearranged system that medical advice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to ships at sea, including specialist advice, is available 24 hours a day; medical advice, including the onward transmission of medical messages by radio or satellite communication between a ship and those ashore giving the advice, shall be available free of charge to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flag that they fly.

all ships irrespective of the flag that they fly에 따라 무선 의료조언은 기국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의 조언도 포함됩니다. 그 무상의 범위에는 조언 자체만이 아니라 배와 육상 조언자 사이의 의료 메시지 중계 전송도 들어 갑니다.

의료 기록은 비밀로 유지하고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adopt a standard medical report form for use by the ships’ masters and relevant onshore and on-board medical personnel. The form, when completed, and its contents shall be kept confidential and shall only be used to facilitate the treatment of seafarers.

권한 있는 기관이 양식을 정하고 선장과 육상·선내 의료 인력이 사용합니다. 양식과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며 선원의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항해 중 사망하면 유해 송환을 그 나라가 돕습니다

6. Where a seafarer has died during a ship’s voyage, the Member in whose territory the death has occurred or, where the death has occurred on the high seas, into whose territorial waters the ship next enters, shall facilitate the repatriation of the body or ashes by the shipowner,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the seafarer or their next of kin, as appropriate.

책임 주체가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사망이 발생한 영역의 회원국, 그리고 공해에서 사망한 경우 그 배가 다음에 들어가는 영해의 회원국입니다. 송환을 실행하는 것은 선주이고 그 나라는 이를 돕습니다. 유해로 할지 유골로 할지는 선원 본인 또는 근친의 의사에 따릅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58쪽부터 60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의약품함의 내용과 훈련 수준, 그리고 의사를 요구하는 그 밖의 선박 범위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그 배의 승선 인원과 항해 기간이 위 두 조건에 걸리는지, 의료를 맡은 선원의 훈련 증서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무선 의료조언 연락 경로가 선내에 붙어 있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 부상·질병 시 선주 책임의 범위와 16주 하한(MLC 규칙 4.2)
• 사회보장 아홉 부문의 최소 세 개와 기국·거주국의 책임 분담(MLC 규칙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