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정의의 범위와 협약 적용에서 빠지는 선박(MLC 제II조)

수리 기간 내내 배에 머무는 정비업체 기술자 두 명이 있다고 합시다. 회사 소속도 아니고 선원수첩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선원근로계약과 휴식시간 요건이 걸리는지, 아니면 방문자로 두면 되는지가 갈립니다. MLC, 2006 제II조가 이 질문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제II조는 정의 조항인데 낱말 뜻만 적고 끝내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안팎이 애매할 때 누가 선을 긋는지가 같은 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II조는 세 갈래로 읽습니다. 정의가 무엇을 안으로 넣는지, 무엇을 밖으로 밀어내는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정하는지입니다.

선원 정의에는 직무 목록이 없습니다

(f) seafarer means any person who is employed or engaged or works in any capacity on board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

정의가 사람을 가르는 데 쓰는 조건은 둘뿐입니다. 그 배에서 일하는가, 그리고 그 배가 협약이 적용되는 배인가입니다. 직급도 부서도 국적도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in any capacity가 직무 목록을 대신합니다. 갑판부든 기관부든, 조리든 접객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형태도 셋으로 벌려 두었습니다. 고용된 사람, 승선 계약을 맺은 사람, 그리고 그냥 일하는 사람입니다.

2.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eafarers.

기본값이 포함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범주를 빼려면 협약이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빼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그 사람을 선원이 아니라고 읽어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이 선원인지는 그 배가 무엇인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의의 끝에 a ship to which this Convention applies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 쪽 판단이 배 쪽 판단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약은 배도 정의합니다.

(i) ship means a ship other than one which navigates exclusively in inland waters or waters within, or closely adjacent to, sheltered waters or areas where port regulations apply;

정의를 배제로 썼습니다. 이런 것이 배다가 아니라, 이런 것만 아니면 배다입니다. 열쇠는 exclusively입니다. 내수나 보호수역, 항만규칙이 적용되는 수역 안에서만 항행해야 빠집니다. 그 밖으로 나가는 항해가 섞이면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협약 밖으로 나가는 배는 서로 다른 문 두 개를 씁니다

4.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hips, whether publicly or privately owned,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other than ships engaged in fishing or in similar pursuits and ships of traditional build such as dhows and junks.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warships or naval auxiliaries.

여기서도 기본값은 포함입니다. 소유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ordinarily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라는 한정이 붙습니다.

빠지는 배	어디에서 빠지는가
내수와 보호수역 안에서만 항행하는 배	제1항 (i)의 ship 정의 자체
어로 또는 유사 활동에 종사하는 배	제4항의 적용 조항
dhows and junks 같은 전통 구조의 배	제4항의 적용 조항
군함과 해군 보조함	제4항의 적용 조항

정의에서 빠지면 그 배에 탄 사람은 선원 정의에 닿지도 않습니다. 선원 정의가 배 정의를 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 조항에서 빠지는 것은 결과가 비슷해도 경로가 다릅니다. 배이기는 하되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합니다

3.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any categories of persons are to be regarded as seafarer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is question.

같은 구조가 배에도 한 번 더 놓입니다.

5. In the event of doubt as to whether this Convention applies to a ship or particular category of ships, the ques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each Member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판정하는 주체는 두 조항 모두 the competent authority입니다. 선사도 선장도 아니고 선급도 아닙니다. 판정 전에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그날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 Any determinations made by a Member under paragraph 3 or 5 or 6 of this Article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who shall notif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앞의 기술자 두 명 같은 범주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답은 회사의 해석이 아니라 기국의 판정에서 나옵니다. 판정이 나오면 ILO에 통보되어 다른 회원국에도 알려집니다. 판정이 없으면 정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 정의는 앞에서 본 대로 넓게 열려 있습니다.

총톤수는 선원 여부가 아니라 코드 세부 사항의 적용을 가릅니다

제II조에 총톤수가 나오는 자리는 선원 정의가 아닙니다. 기국이 코드의 세부 사항을 그 배에 적용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는 문턱입니다. 그것도 국내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그 주제를 다르게 다루는 범위까지만 멈춥니다.

Such a determination may only be made in consultation with the shipowners’ and seafarers’ organizations concerned and may only be made with respect to ships of less than 200 gross tonnage not engaged in international voyages.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200 총톤 미만이어야 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턱 아래여도 배는 배이고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은 선원입니다. 멈추는 것은 코드의 세부 사항이지 사람의 지위가 아닙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제II조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의와 제외 목록은 협약 본문이라 기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판정입니다. 특정 범주를 선원으로 볼지, 특정 선박에 협약을 적용할지, 총톤수 문턱 아래 선박에 코드 세부 사항을 어디까지 다르게 다룰지는 기국이 정하고 ILO에 통보합니다. 그 배의 기국이 그런 판정을 냈는지, 냈다면 어느 범주에 대한 것인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