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소 연령과 18세 미만 야간작업 제한(MLC 규칙 1.1)

해사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승선한다고 합시다. 나이가 만 17세라면 배에서 무엇을 시킬 수 있고 무엇을 시킬 수 없는지, 0시부터 4시까지 당직에 세워도 되는지. MLC, 2006 규칙 1.1과 기준 A1.1은 이 질문에 나이 칸으로 답합니다. 칸은 둘입니다. 16세와 18세입니다.

16세 미만은 예외 조항 없이 승선이 막혀 있습니다

1.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n board a ship of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6 shall be prohibited.

고용도, 승선 계약도, 작업도 전부 금지입니다. 세 낱말을 나란히 쓴 이유는 계약 형태를 바꿔서 빠져나갈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무급 실습이든 가족이 태운 것이든 배에서 일하면 work on board a ship에 들어갑니다.

이 칸에는 예외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야간작업 예외는 18세 칸에만 달립니다.

18세 미만에게 야간은 최소 아홉 시간입니다

2. Night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nigh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It shall cover a period of at least nine hours starting no later than midnight and ending no earlier than 5 a.m.

야간의 정의는 기국 법령과 관행이 정합니다. 그런데 조문이 그 정의에 바닥을 깔아 뒀습니다. 길이가 아홉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작은 자정보다 늦을 수 없고, 끝은 오전 5시보다 이를 수 없습니다.

세 조건을 겹치면 어느 나라 법을 갖다 대도 반드시 야간에 들어가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입니다. 시작이 자정 이후로 밀릴 수 없고 종료가 5시 이전으로 당겨질 수 없으니, 이 다섯 시간은 어떤 정의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홉 시간을 채우려면 앞뒤로 네 시간이 더 붙는데, 그 네 시간을 어디에 붙일지가 기국이 실제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0시부터 4시까지 당직은 이 다섯 시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18세 미만 실습생을 여기에 세우는 것은 예외를 받지 않는 한 조문에 막힙니다.

야간 예외는 회사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엽니다

3. An exception 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night work restriction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예외를 만드는 주체가 the competent authority입니다. 선사도 선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가 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	조문이 요구하는 것
(a) 정해진 프로그램과 일정에 따른 실효적 훈련이 저해되는 경우	훈련 프로그램과 일정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b) 직무의 특수한 성격이나 인정된 훈련 프로그램이 야간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한 뒤, 건강과 안녕에 해롭지 않다는 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b)에는 협의와 판단이 조건으로 붙어 있고 (a)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a)는 훈련이 저해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하므로, 승선 전에 짜 둔 실습 프로그램이 없으면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에서 그날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18세 미만에게 금지되는 작업의 목록은 기국이 만듭니다

4.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where the work is likely to jeopardize their health or safety.

조문은 금지의 기준만 정하고 목록은 넘깁니다. 어떤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국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해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조가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 배의 기국이 목록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지 자체는 협약 본문에 있고, 목록은 그 금지를 구체화하는 장치입니다. 목록이 없으면 회사가 관련 국제 기준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이를 통과해도 기초안전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문턱 하나일 뿐입니다. 규칙 1.3이 문턱을 하나 더 놓습니다.

2. Seafarers shall not be permitted to work on a ship unless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for personal safety on board ship.

선내 개인 안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으면 배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 1.3 제3항이 IMO의 강제 문서에 따른 훈련과 증서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STCW 기초안전훈련 증서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실습생에게 이 조합이 그대로 걸립니다. 나이가 16세를 넘겼는지, 18세 미만이라면 당직 시간대가 야간에 들어가는지, 기초안전훈련 증서가 승선 전에 나왔는지.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머지가 남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17쪽과 19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1.1은 강제규정이지만, 야간의 정확한 시각과 18세 미만 금지 작업의 목록, 그리고 야간 예외의 발급 절차는 전부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그 배의 기국에서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금지 작업 목록이 고시되어 있는지, 예외를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