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소 연령과 18세 미만 야간작업 제한(MLC 규칙 1.1)

MLC, 2006 규칙 1.1과 기준 A1.1은 선원의 최저 연령을 16세로 정하고, 18세 미만의 야간작업과 위험 작업을 제한합니다. 실습생에게도 연령과 작업 시간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은 선박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n board a ship of any person under the age of 16 shall be prohibited.

고용도, 승선 계약도, 작업도 전부 금지입니다. 세 낱말을 나란히 쓴 이유는 계약 형태를 바꿔서 빠져나갈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무급 실습이든 가족이 태운 것이든 배에서 일하면 work on board a ship에 들어갑니다.

16세 미만의 선내 작업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야간작업 예외는 18세 미만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18세 미만에게 야간은 최소 아홉 시간입니다

2. Night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nigh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It shall cover a period of at least nine hours starting no later than midnight and ending no earlier than 5 a.m.

야간의 구체적인 시간대는 기국 법령과 관행이 정합니다. 다만 최소 아홉 시간이어야 하고, 자정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오전 5시보다 일찍 끝날 수 없습니다.

세 조건을 겹치면 어느 나라 법을 갖다 대도 반드시 야간에 들어가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입니다. 시작이 자정 이후로 밀릴 수 없고 종료가 5시 이전으로 당겨질 수 없으니, 이 다섯 시간은 어떤 정의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홉 시간을 채우려면 앞뒤로 네 시간이 더 붙는데, 그 네 시간을 어디에 붙일지가 기국이 실제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0시부터 4시까지의 당직은 야간작업에 해당합니다. 18세 미만 선원에게 배정하려면 규정상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작업 예외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합니다

3. An exception to strict compliance with the night work restriction may be made by the competent authority when:

예외를 만드는 주체가 the competent authority입니다. 선사도 선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가 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	조문이 요구하는 것
(a) 정해진 프로그램과 일정에 따른 실효적 훈련이 저해되는 경우	훈련 프로그램과 일정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b) 직무의 특수한 성격이나 인정된 훈련 프로그램이 야간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한 뒤, 건강과 안녕에 해롭지 않다는 기관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b)에는 협의와 판단이 조건으로 붙어 있고 (a)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a)는 훈련이 저해된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하므로, 승선 전에 짜 둔 실습 프로그램이 없으면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배에서 그날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18세 미만에게 금지되는 작업의 목록은 기국이 만듭니다

4. The employment, engagement or work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shall be prohibited where the work is likely to jeopardize their health or safety.

조문은 금지의 기준만 정하고 목록은 넘깁니다. 어떤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국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선주단체와 선원단체와 협의해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금지 작업 목록을 찾지 못했다고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자체 판단으로 위험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배정하지 말고 권한 있는 기관에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나이를 통과해도 기초안전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승선할 수 없습니다

연령 요건과 별도로 규칙 1.3의 기초안전훈련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Seafarers shall not be permitted to work on a ship unless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for personal safety on board ship.

선내 개인 안전 훈련을 마치지 않으면 선박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규칙 1.3 제3항은 IMO 강제 문서에 따른 훈련과 증서를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STCW 기초안전훈련 증서를 확인합니다.

실습생을 배치할 때는 16세 이상인지, 18세 미만이라면 야간작업 제한이 적용되는지, 승선 전 기초안전훈련을 마쳤는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17쪽과 19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1.1은 강제규정이지만, 야간의 정확한 시각과 18세 미만 금지 작업의 목록, 그리고 야간 예외의 발급 절차는 전부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그 배의 기국에서 야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금지 작업 목록이 고시되어 있는지, 예외를 어디에 신청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원 건강진단서 유효기간과 항해 중 만료 시 처리(MLC 기준 A1.2)
• 선원 정의의 범위와 협약 적용에서 빠지는 선박(MLC 제II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