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역 유성혼합물 배출이 열리는 조건과 특별해역·남극에서 닫히는 조건(MARPOL 부속서 I 규칙 15)

MARPOL 부속서 I 규칙 15는 기관구역에서 나온 기름과 유성혼합물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정합니다. 출발점은 금지입니다. 배출은 조건이 전부 겹칠 때만 열리고, 해역에 따라 조건이 하나 더 붙거나 아예 닫힙니다.

이 규칙을 15 ppm 하나로 기억하면 틀립니다. 15 ppm은 다섯 조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배가 서 있었거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조선의 화물펌프실 선저폐수였다면 15 ppm을 지켰어도 위반입니다.

이 글은 규칙 15의 조건을 해역별로 겹쳐 보고, 규칙 4의 예외와 배출할 수 없는 잔류물의 행방까지 따라갑니다.

출발점은 금지이고 배출은 예외로만 열립니다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egulation 4 of this annex and paragraphs 2, 3, and 6 of this regulation, any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s from ships shall be prohibited.

문장의 본체는 shall be prohibited입니다. 앞에 붙은 단서가 예외를 엽니다. 규칙 4(예외), 규칙 15의 제2항(특별해역 밖), 제3항(특별해역 안), 제6항(400톤 미만)입니다. 이 넷에 들지 않는 배출은 전부 금지입니다.

유성혼합물의 정의는 규칙 1.3에 있습니다. a mixture with any oil content입니다. 기름 함량이 얼마든 섞여 있으면 유성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선저폐수는 처음부터 이 규칙 안에 있습니다.

특별해역 밖에서는 다섯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Any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s from ships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shall be prohibited except when all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1 the ship is proceeding en route; .2 the oily mixture is processed through an oil filtering equip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4 of this Annex; .3 the oil content of the effluent without dilution does not exceed 15 parts per million; .4 the oily mixture does not originate from cargo pump room bilges on oil tankers; and .5 the oily mixture, in case of oil tankers, is not mixed with oil cargo residues.

all the following conditions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배출이 닫힙니다.

첫째는 항행 중입니다. 정박 중이나 표류 중의 배출은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규칙 14의 기름여과장치를 거치는 것입니다. 셋째는 without dilution 15 ppm입니다.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추는 방법은 조문이 미리 막아 두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유조선에만 걸립니다. 화물펌프실 선저폐수와 화물 잔류물이 섞인 혼합물은 이 규칙으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특별해역 안에서는 같은 다섯 조건에 장치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3 Any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s from ships of 400 gross tonnage and above shall be prohibited except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satisfied: .2 the oily mixture is processed through an oil filtering equipment meeting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 14.7 of this Annex;

제3항의 다섯 조건은 제2항과 같은 자리에 같은 순서로 놓여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 조건 하나입니다. 밖에서는 규칙 14이고 안에서는 규칙 14.7입니다.

7 Oil filtering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regulation shall comply with paragraph 6 of this regulation. In addition, it shall be provided with alarm arrangement to indicate when this level cannot be maintained. The system shall also be provided with arrangements to ensure that any discharge of oily mixtures is automatically stopped when the oil content of the effluent exceeds 15 parts per million.

규칙 14.7의 장치는 경보와 자동 정지를 갖춥니다. 15 ppm을 넘으면 사람이 밸브를 잠그기 전에 장치가 배출을 멈춥니다. 특별해역 안의 배출은 이 장치를 거쳐야 열립니다.

조건	특별해역 밖(15.2)	특별해역 안(15.3)
항행 중	필요	필요
여과장치	규칙 14	규칙 14.7(경보·자동 정지)
희석 없이 15 ppm 이하	필요	필요
유조선 화물펌프실 선저폐수 아님	필요	필요
유조선 화물 잔류물과 섞이지 않음	필요	필요

특별해역이 어디인지는 규칙 1.11이 정합니다. 이 판본은 지중해, 발트해, 흑해, 홍해, 걸프, 아덴만, 남극, 북서유럽 수역, 오만해를 들고 있습니다. 목록은 개정으로 늘어납니다.

남극에서는 어떤 배도 배출할 수 없습니다

4 In respect of the Antarctic area, any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s from any ship shall be prohibited.

조건이 없습니다. any ship이고 any discharge입니다. 톤수 문턱도 없고 장치 요건도 없습니다. 남극 해역의 정의는 규칙 1.11.7에 있습니다.

5 Nothing in this regulation shall prohibit a ship on a voyage only part of which is in a special area from discharging outside a special a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of this regulation.

항해의 일부만 특별해역에 걸리는 배는 해역 밖에서 제2항의 조건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해역의 경계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배출 시작과 종료의 위치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400톤 미만의 배에는 다른 문장이 걸립니다

6 In the case of a ship of less than 400 gross tonnage, oil and all oily mixtures shall either be retained on board for subsequent discharge to reception facilities or discharged into the sea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 .1 the ship is proceeding en route; .2 the ship has in operation equipment of a design approved by the Administration that ensures that the oil content of the effluent without dilution does not exceed 15 parts per million;

작은 배에는 선택지가 둘입니다. 배에 남겨 수용시설로 보내거나, 조건을 갖춰 배출합니다. 조건은 네 가지로 줄어듭니다. 여과장치 대신 주관청이 승인한 설계의 장치를 운전 중이면 됩니다. 항행 중과 15 ppm, 유조선 제한 둘은 그대로입니다. 이 항의 제목이 남극을 뺀 모든 해역이므로, 남극에서는 작은 배도 제4항에 걸립니다.

규칙 4의 예외는 세 가지뿐이고 손상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Regulations 15 and 34 of this Annex shall not apply to: .1 the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 safety of a ship or saving life at sea; or .2 the discharge into the sea of oil or oily mixture resulting from damage to a ship or its equipment: .1 provided that all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afte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or discovery of the discharg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or minimizing the discharge; and .2 except if the owner or the master acted either with intent to cause damage, or recklessly and with knowledge that damage would probably result; or

첫째는 배의 안전이나 인명 구조에 필요한 배출입니다. 둘째는 손상으로 인한 배출입니다. 손상에는 조건이 둘입니다. 손상 뒤에 배출을 막거나 줄이려는 합리적인 조치를 전부 했어야 하고, 선주나 선장이 고의나 무모함으로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관청이 승인한 유류 함유 물질을 오염 방제에 쓰는 경우입니다.

예외로 배출했어도 기름기록부에는 적습니다. 규칙 17.3이 사정과 이유까지 요구합니다.

배출할 수 없는 것은 배에 남겨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9 The oil residues which cannot be discharged into the sea in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 shall be retained on board for subsequent discharge to reception facilities.

조건을 못 맞추는 잔류물의 행방은 하나입니다. 배에 남겨 수용시설로 보냅니다. 제8항은 우회를 막습니다. 배출 조건을 피하려고 넣은 화학물질이나 그 밖의 물질이 배출물에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7 Whenever visible traces of oil are observed on or below the surface of the water in the immediate vicinity of a ship or its wake, Governments of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hould, to the extent they are reasonably able to do so, promptly investigate the facts bearing on the issue of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배 주변이나 항적에 기름 흔적이 보이면 당사국 정부가 조사합니다. 조문은 조사 항목도 적습니다. 바람과 해상 상태, 배의 항적과 속력, 주변의 다른 오염원, 그리고 배출 기록입니다. 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뒤의 둘입니다. 항적과 속력은 항해 기록에서, 배출 기록은 기름기록부에서 나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결의 MEPC.117(52)로 채택된 개정 부속서 I의 규칙 1, 4, 14, 15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뒤 결의 MEPC.265(68)가 극지 코드를 받아들이면서 규칙 15의 A절 제목에 except in Arctic waters를, C절 제목에 and Arctic waters를 붙였습니다. 규칙 4의 머리글에도 극지 코드 II-A부 1.1.1항이 들어갔습니다. 북극 수역의 배출 조건은 극지 코드가 정하며 이 글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름여과장치를 어떤 톤수의 배가 갖추는지는 규칙 14.1과 14.2가 정합니다. 10,000톤이 경계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별해역의 목록과 경계는 개정으로 바뀌므로 현행 통합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MEPC.117(52)
• IMO · MEPC.265(68)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기름기록부 Part I의 기재 대상 작업과 서명·보관 요건(MARPOL 부속서 I 규칙 17)
• PSC 지적서 ACTION 코드별 시정 기한과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