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위험성평가의 다섯 단계와 예방 조치의 우선순위(MLC 기준 A4.3·ILO 지침)

MLC, 2006 기준 A4.3은 위험성평가를 별도 서류가 아니라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의 일부로 둡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협약 본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ILO가 2014년에 낸 MLC 직업안전보건 규정 이행 지침이 채웁니다.

지침은 협약이 아닙니다. 기국이 규칙 4.3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협약 본문이 요구하는 것과 ILO 지침이 권고하는 것을 구분해 적습니다.

골격은 지침이 제시하는 다섯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조치를 고를 때 어떤 순서를 따르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는 기준 A4.3이 요구하고 통계를 근거로 삼습니다

(a) the adop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on ships that fly the Member’s flag, including risk evaluation as well as training and instruction of seafarers;

기준 A4.3 제1항 (a)입니다. 기국 법령이 담아야 할 첫 항목이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이고, 위험성평가는 그 안에(including) 들어 있습니다. 정책 문서가 있어도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8.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conducting risk evaluation in relation to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fer to appropriate statistical information from their ships and from general statistic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제8항은 주체와 근거를 정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하는 쪽은 선주이고, 근거는 자사 선박의 통계와 권한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일반 통계입니다. 자사 통계는 선내에서 사고와 준사고를 기록해 두어야 생깁니다. 기록이 없으면 평가의 근거 한 축이 빕니다.

지침은 위험원과 리스크를 먼저 가릅니다

ILO 지침 제22항은 두 낱말을 정의합니다.

(a) A hazard is the inherent potential to cause injury, harm or damage to a seafarer’s health. It can come from many sources, for example intrinsic properties, situations, potential energy, the environment or human factors. (b) A risk is the likelihood that a seafarer will be harmed or experience adverse health effects or that property will be damaged if exposed to a hazard.

위험원(hazard)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자체입니다. 리스크(risk)는 그 위험원에 노출됐을 때 실제로 해를 입을 가능성입니다. 열린 맨홀은 위험원이고, 그 옆을 야간에 조명 없이 지나는 작업이 리스크를 만듭니다.

이 구분이 다섯 단계의 1단계와 3단계를 가릅니다. 1단계는 위험원을 찾는 일이고, 3단계는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둘을 한 칸에 적으면 조치가 위험원이 아니라 증상에 붙습니다.

다섯 단계는 찾고, 누가 다치는지 보고, 평가하고, 담당을 적고, 기록합니다

Step 1. Identify the hazards Step 2. Identify who might be harmed and how Step 3. Evaluate the risk – identify and decide on the safety and health risk control measures Step 4. Record who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which control measure, and the time frame Step 5. Record the findings, monitor and review the risk assessment, and update when necessary

지침 제24항의 상자 2입니다. ILO가 2014년에 낸 작업장 위험성평가 5단계 안내서를 해사 부문에 옮긴 것입니다.

단계	적어야 하는 것
1	그 작업에 있는 위험원
2	누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
3	리스크 수준과 선택한 통제 조치
4	조치마다 담당자와 기한
5	결과, 감시 방법, 재검토 시점

4단계와 5단계가 서류를 만듭니다. 3단계까지는 판단이고, 4단계부터는 이름과 날짜가 붙습니다. 담당자와 기한이 없는 조치 목록은 4단계를 건너뛴 것입니다.

제25항은 리스크 수준을 정하는 도구로 발생 확률과 결과의 심각도를 겹친 리스크 매트릭스를 예시합니다. 지침은 이를 하나의 예로 들 뿐, 특정 매트릭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검토 시점은 작업 방식·인원·선주가 바뀔 때와 사고 뒤입니다

Risk assessments should be reviewed when working methods, processes or personnel are changed, or when there is a change in shipowner, to ensure that safety procedures are appropriate and are implemented. It is also important to review risk assessments after investigations of accidents and incidents and analyses of hazardous situations, to ensure that systems and procedures are improved to prevent future problems.

5단계의 재검토가 언제인지를 제25항이 적습니다. 작업 방법이나 공정이 바뀔 때, 인원이 바뀔 때, 선주가 바뀔 때, 그리고 사고·준사고 조사와 위험 상황 분석 뒤입니다.

교대로 새 선원이 오는 것도 인원 변경입니다. 평가서의 날짜가 마지막 교대보다 앞서 있으면 이 권고에 비추어 재검토 대상입니다. 재검토 주기를 달력으로만 잡으면 이 조건들을 놓칩니다.

예방 조치는 제거·대체·격리가 보호구보다 앞섭니다

협약 본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지침 B4.3.1 제3항입니다.

The necessary measures should take due account of the preventive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among other things, combating risk at the source, adapting work to the individual, especially as regards the design of workplaces, and replacing the dangerous by the non-dangerous or the less dangerous, have precedence ove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seafarers.

원천에서 리스크를 없애는 것, 작업을 사람에 맞추는 것, 위험한 것을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개인보호구보다 앞섭니다. ILO 지침 제28항은 이를 다섯 칸의 사다리로 폅니다.

28. Prevention principles are based on coll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preventive methods. The preferred sequence or hierarchy of collective risk control measures is: (1) elimination; (2) substitution; (3) isolation or combating of risk at the source; (4) technical or engineering controls; and (5) organizational measures.

제거, 대체, 격리 또는 원천 대응, 기술적·공학적 통제, 조직적 조치의 순서입니다. 개인보호구는 이 다섯 칸 안에 없습니다. 제31항은 보호구를 다른 선택지를 다 쓴 뒤의 단독 수단으로만 두라고 합니다.

3단계에서 안전모 착용이 첫 조치로 적혀 있다면, 그 위 네 칸을 검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치 목록이 보호구로만 채워진 평가서는 이 순서를 거꾸로 탄 것입니다.

18세 미만 선원은 작업 종류 자체에 제한이 붙습니다

(b) clearly specify the obligation of shipowners, seafarers and others concerned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standards and with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and programme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to the safety and health of seafarers under the age of 18;

기준 A4.3 제2항 (b)는 18세 미만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무엇이 특별한 주의인지는 지침 B4.3.10이 적습니다.

2. Except where a young seafarer is recognized as fully qualified in a pertinent skill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regulations should specify restrictions on young seafarers undertaking, without appropriate supervision and instruction, certain types of work presenting special risk of accident or of detrimental effect on their health or physical development, or requiring a particular degree of maturity, experience or skill.

제한 대상으로 조문이 예시하는 작업은 열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의 운반, 보일러·탱크·코퍼댐 진입, 유해한 소음·진동 노출, 권양기 등 동력기계 조작, 계류삭·예인삭·앵커 설비 취급, 의장 작업이 앞의 여섯입니다. 황천 중 고소·갑판 작업, 야간 당직, 전기설비 정비, 유해물질·전리방사선 노출, 조리기계 청소, 선내 보트 취급이 뒤의 여섯입니다.

ILO 지침 제208항은 여기에 한 줄을 더합니다. 18세 미만 선원이 하는 일의 계획·이행·감시·위험성평가에 안전위원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의 누가 다칠 수 있는가에 18세 미만 선원이 있으면, 그 평가는 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확인해 둘 것

협약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의 규칙 4.3 부분입니다. 기준 A4.3이 강제규정이고, 지침 B4.3.1과 B4.3.10은 권고입니다. 다섯 단계, 위험원과 리스크의 정의, 통제 조치의 사다리, 제208항은 ILO가 2014년에 낸 이행 지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지침은 협약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국이 규칙 4.3 제2항에 따라 만든 국가 지침이 그 배의 출발점입니다. 국가 지침이 다른 단계 구성이나 다른 매트릭스를 쓰면 그쪽을 따릅니다. 이 글은 협약 본문과 ILO 지침까지만 다룹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LO · MLC, 2006 (2022)
• ILO · Guidelines for implemen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rovisions of the MLC, 2006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선내 안전위원회 설치 인원 기준과 안전대표·선장 지정자의 권한 경계(MLC 기준 A4.3)
• 밀폐구역 진입 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MSC.58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