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안전위원회 설치 인원 기준과 안전대표·선장 지정자의 권한 경계(MLC 기준 A4.3)

선원이 여섯 명 타는 예인선과 스무 명 타는 벌크선이 있다고 합시다. 두 배 모두 위험성평가를 하고 안전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내 안전위원회입니다.

MLC, 2006 규칙 4.3과 기준 A4.3은 선박의 직업안전보건과 사고예방을 다룹니다. 조문은 회사에 직접 명령하지 않고, 기국이 법령에 담아야 할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그 목록 안에 인원 수로 갈리는 문턱이 하나 있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가르는 줄이 몇 개 있습니다.

선원이 다섯 명 이상이면 안전위원회를 둡니다

(d) specify the authority of the ship’s seafarers appointed or elected as safety representatives to participate in meetings of the ship’s safety committee. Such a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on board a ship on which there are five or more seafarers.

한 항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전대표로 임명되거나 선출된 선원이 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 그리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배의 조건입니다.

조건은 five or more seafarers입니다. 총톤수도 항해구역도 선종도 아닙니다. 그 배에 있는 선원 수입니다. 다섯 명에 못 미치는 배에서는 협약이 위원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1항의 나머지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위험성평가, 훈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권한의 내용은 조문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조문이 기국에 요구하는 것은 그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안전대표가 회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기국 법령에서 읽습니다.

정책을 이행할 구체적 책임은 선장이나 선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c) specify the duties of the maste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master, or both, to take specific responsibi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ship’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y and programme; and

책임을 지는 자리를 조문이 이름으로 부릅니다. 선장, 선장이 지정한 사람, 또는 둘 다입니다. 선내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 대한 구체적 책임이 여기에 붙습니다.

그 앞의 (b)는 다른 일을 합니다. 선주와 선원, 그 밖의 관계자 모두에게 적용 기준과 선내 정책·프로그램을 지킬 의무를 지우고, 18세 미만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두라고 씁니다. 의무는 전원에게 있고, 구체적 책임은 (c)가 지목한 자리에 있습니다.

조문이 이름을 부르는 자리	조문이 그 자리에 두는 것
선장 또는 선장이 지정한 사람	안전보건 정책·프로그램의 이행과 준수에 대한 구체적 책임
안전대표로 임명·선출된 선원	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권한
선주	위험성평가에서 자사 선박 통계와 일반 통계 참조
권한 있는 기관	선내 특정 위험을 선원에게 알리는 조치(공식 게시 등)

네 자리가 서로 다른 항에서 나옵니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a) the adopt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and programmes on ships that fly the Member’s flag, including risk evaluation as well as training and instruction of seafarers;

위험성평가는 별도 항목이 아닙니다. 안전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효적으로 이행하라는 요구 안에(including) 훈련·교육과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정책만 있고 위험성평가가 없으면 이 항을 채우지 못합니다.

누가 하고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는 제8항이 정합니다.

8.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require that shipowners conducting risk evaluation in relation to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fer to appropriate statistical information from their ships and from general statistics prov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위험성평가를 하는 주체로 조문이 부르는 것은 선주입니다. 근거로는 두 가지를 대라고 합니다. 자사 선박에서 나온 통계 정보,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일반 통계입니다. 자사 선박의 통계는 선내에서 사고와 부상을 기록해 두어야 생깁니다.

점검·보고·시정과 사고 조사가 같은 항에서 나옵니다

(d) requirements for inspecting, reporting and correcting unsafe conditions and for investigating and reporting on-board occupational accidents.

한 항에 두 묶음이 있습니다. 불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하고 고치는 것, 그리고 선내 직업사고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앞은 사고가 나기 전이고 뒤는 사고가 난 뒤입니다.

배에서 누가 점검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조사 결과를 어디에 내는지는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제6항이 여기에 조건을 하나 겁니다. 보고와 조사는 선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사망은 조사·기록에 더해 해마다 ILO에 보고합니다

(a) all deaths of seafarers employed, engaged or working on board ships that fly its flag are adequately investigated and recorded, and reported on an annual basis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o be published in a global register;

사망에는 경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조사하고 기록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국제노동사무국 사무총장에게 보고되어 국제 등록부에 실립니다. 대상은 고용된 선원만이 아니라 그 배에 승선해 일하는 선원 전체입니다.

제5항의 나머지 세 호는 사망 밖의 사고를 받습니다. 직업사고·부상·질병을 보고하고, 통계를 유지·분석·공표하며, 직업사고를 조사합니다. 보고 의무는 회원국에 있지만, 그 자료는 배에서 적은 기록에서 올라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66쪽과 67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준 A4.3은 강제규정이고, 지침 B4.3은 권고입니다. 소음·진동·밀폐구역 작업·피로·괴롭힘 같은 항목이 지침 쪽에 있습니다.

조문이 기국에 넘긴 부분이 큽니다. 안전대표의 권한 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주기, 사고 보고 서식과 제출처는 전부 기국 법령이 채웁니다. 규칙 4.3 제2항은 기국이 선주단체·선원단체와 협의해 국가 지침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배의 판단은 그 국가 지침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