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안전훈련과 배에서 채우는 친숙화의 경계(MLC 규칙 1.3)

내일 승선할 선원 명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기초안전훈련 증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증서를 갖췄지만 이 배는 처음입니다. 둘 중 누구를 태울 수 있고, 태운 다음에 무엇을 시킬 수 있는지.

MLC, 2006 규칙 1.3과 STCW 코드 A-VI/1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그런데 두 조문이 문턱을 거는 자리가 다릅니다. 하나는 배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걸고, 다른 하나는 선내 직무를 배정하는 순간에 겁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봅니다.

규칙 1.3은 문턱을 배에서 일하는 것 자체에 겁니다

1. Seafarers shall not work on a ship unless they are trained or certified as competent or otherwise qualified to perform their duties.

2. Seafarers shall not be permitted to work on a ship unless they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raining for personal safety on board ship.

두 항 모두 금지형입니다. 갖추면 태울 수 있다고 쓰지 않고, 갖추지 못하면 배에서 일할 수 없다고 씁니다. 제1항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묻고, 제2항은 선내 개인 안전 훈련을 묻습니다. 두 조건은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무 자격을 갖춘 기관사에게도 제2항이 그대로 걸립니다.

제2항의 술어를 봅니다. shall not be permitted to work입니다. 허용하는 쪽이 문장에 숨어 있습니다. 선원이 알아서 갖출 일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쪽이 확인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턱이 걸린 대상은 특정 직무가 아니라 그 배에서 일하는 것 전부입니다.

규칙 1.3은 훈련의 내용을 IMO 강제 문서에 넘깁니다

3. Training and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ory instrumen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shall be considered a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Regulation.

규칙 1.3은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IMO가 채택한 강제 문서에 따른 훈련과 증서를 제1항과 제2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만 씁니다. 그래서 문턱의 실제 내용은 STCW 코드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STCW 코드 A-VI/1은 시점을 다른 낱말로 씁니다. 승선이 아니라 before being assigned to shipboard duties, 곧 선내 직무에 배정되기 전입니다. 같은 절이 이 시점에 두 가지를 걸어 두었고, 둘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서로 반대입니다.

기초훈련은 증거를 요구하므로 배에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2 Seafarers employed or engaged in any capacity on board ship on the business of that ship as part of the ship’s complement with designated safety or pollution-prevention du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hip shall, before being assigned to any shipboard duties:

대상이 좁습니다. 선박 운항에서 지정된 안전 직무나 오염방지 직무를 가지고 승무정원의 일부로 승선한 선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은 승인된 기초훈련입니다. 조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줄을 더 붙입니다.

.2 be required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achiev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olumn 1 of tables A-VI/1-1, A-VI/1-2, A-VI/1-3 and A-VI/1-4 through:

증거의 형태까지 조문이 정합니다. 표의 3열과 4열에 있는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능력의 시연, 그리고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치르는 시험이나 계속 평가입니다.

조문이 적은 시점은 승선이 아니라 직무 배정 전입니다. 그런데 승인된 프로그램 안에서 시연과 시험을 거쳐야 증거가 생깁니다. 배에 오른 그날 만들어 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턱은 승선 전에 육상에서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규칙 1.3 제2항이 승선 자체를 막는 문턱으로 세워 둔 것도 이 훈련입니다.

친숙화는 그 배를 특정하므로 육상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1 Before being assigned to shipboard duties, all persons employed or engaged on a seagoing ship, other than passengers, shall receive approved familiarization training in personal survival techniques or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instruction, taking account of the guidance given in part B, to be able to:

대상이 all persons입니다. 선원인지, 지정된 안전 직무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승객만 빠집니다. 이수 형태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승인된 친숙화 훈련을 받거나, 충분한 정보와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앞 절에 붙어 있던 시연과 시험 요구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갖춰야 할 능력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그 가운데 마지막 항목이 이 절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7 close and open the fire, weathertight and watertight doors fitted in the particular ship other than those for hull openings.

fitted in the particular ship입니다. 그 배에 설치된 문입니다. 집합 장소와 승정 장소와 비상 탈출로를 식별하라는 항목도, 구명동의를 찾아 착용하라는 항목도 같은 성질입니다. 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가리킬 대상이 없습니다. 육상 강의실에서 미리 끝낼 수 없고, 지난 배에서 받은 친숙화로 갈음할 수도 없습니다.

두 문턱은 증거 칸에서 갈립니다

구분	기초훈련(A-VI/1 제2항)	안전 친숙화(A-VI/1 제1항)
대상	지정된 안전·오염방지 직무를 가진 승무정원	승객을 뺀 승선자 전원
이수 형태	승인된 기초훈련 또는 지시	승인된 친숙화 훈련 또는 충분한 정보와 지시
조문이 요구하는 증거	능력 시연과 시험 또는 계속 평가	조문이 형태를 정하지 않음
채울 수 있는 자리	승인된 프로그램이 있는 육상	그 선원이 오른 그 배

시점을 적은 문장은 둘이 거의 같습니다. 갈리는 칸은 증거입니다. 기초훈련은 승인된 프로그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증서라는 물건이 남습니다. 친숙화는 조문이 증거의 형태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배가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립니다.

명단 앞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증서가 없는 사람은 승선 전에 막힙니다. 증서가 있어도 이 배가 처음인 사람은 직무를 배정하기 전에 친숙화를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배가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MLC, 2006 통합본(2022년 개정 포함) 인쇄 20쪽과 STCW/CONF.2/34 코드 A-VI/1 인쇄 180쪽·18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규칙 1.3과 A-VI/1은 문턱을 세우지만, 승인된 훈련 기관의 지정과 증서의 서식, 그리고 친숙화를 어떤 기록으로 남길지는 기국 법령과 주무관청이 채웁니다. A-VI/1 제5항은 주무관청이 일부 배에 이 절의 요건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므로, 그 배가 면제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배의 기국이 친숙화 기록의 서식을 정해 두었는지, 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그 기록을 어디에 남기라고 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