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훈련 5년 갱신에서 두 과목만 남는 이유와 선상 경험 인정(STCW 코드 A-VI/1)

기초안전훈련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지만, STCW 코드 A-VI/1을 그대로 읽으면 5년마다 능력 유지를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네 과목 전부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봅니다.

먼저 친숙화와 기초훈련이 다른 층입니다

1 Before being assigned to shipboard duties, all persons employed or engaged on a seagoing ship, other than passengers, shall receive approved familiarization training in personal survival techniques or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instruction, taking account of the guidance given in part B, to be able to:

대상이 all persons이고 승객만 빠집니다. 선원인지, 어떤 직무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 형태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승인된 친숙화 훈련을 받거나, 또는 충분한 정보와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받아야 하는 능력은 일곱 가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기초적인 안전 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안전 표지와 경보 신호를 이해할 것
•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화재나 연기를 발견했을 때, 화재나 퇴선 경보가 울렸을 때 무엇을 할지 알 것
• 집합 장소와 승정 장소와 비상 탈출로를 식별할 것
• 구명동의를 찾아 착용할 것
• 경보를 울리고 휴대용 소화기 사용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질 것
• 사고나 의료 응급 상황에서 선내에서 추가 도움을 구하기 전에 즉시 조치할 것
• 그 배에 설치된 방화문과 풍우밀문과 수밀문을 여닫을 것

기초훈련은 대상이 좁습니다. 선박 운항에서 지정된 안전 또는 오염방지 직무를 가진 선원이 선내 직무에 배정되기 전에 받습니다.

기초훈련은 네 과목입니다

과목	표
개인 생존 기술	A-VI/1-1
방화와 소화	A-VI/1-2
기초 응급처치	A-VI/1-3
개인 안전과 사회적 책임	A-VI/1-4

능력 달성의 증명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표의 3열과 4열에 있는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능력의 시연, 그리고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표의 2열 과목에 대한 시험이나 계속 평가입니다.

5년마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그중 둘입니다

3 Seafarers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n basic training shall be required, every five years, to provide evidence of having maintained the required standard of competence, to undertake the task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listed in column 1 of tables A-VI/1-1 and A-VI/1-2.

조문이 지목한 표가 둘입니다. A-VI/1-1과 A-VI/1-2, 즉 개인 생존 기술과 방화·소화입니다. 기초 응급처치와 개인 안전·사회적 책임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네 과목을 한 장의 증서로 받았더라도 5년마다 유지를 증명하라고 조문이 요구하는 대상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증서의 형태와 갱신 절차는 기국 법령이 정하므로, 실제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문이 아니라 그 기국의 제도에서 나옵니다.

유지의 증거로 선상 훈련과 경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능력 유지의 증거로 선상 훈련과 경험을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표	선상 훈련·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
A-VI/1-1	구명동의 착용 · 구명동의를 입은 채 본선에서 생존정에 승정 · 구명정 승정 후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초기 조치 · 구명정 시앵커 투하 · 생존정 장비 조작 · 무선 장비를 포함한 위치 표시 장치 조작
A-VI/1-2	자급식 호흡구 사용 · 승인된 연기 발생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찬 구역에서 호흡구를 착용하고 구조 실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앞의 두 표에서만 나온다는 점이 앞 절과 이어집니다. 5년마다 유지를 증명해야 하는 두 과목이 곧 선상 훈련으로 증명할 수 있는 두 과목입니다.

면제의 문이 열리는 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5 The Administration may, in respect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ships of more than 500 gross tonnage engaged on international voyages and tankers, if it considers that a ship’s size and the length or character of its voyage are such as to render the application of the full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unreasonable or impracticable, exempt to that extent the seafarers on such a ship or class of ships from some of the requirements, bearing in mind the safety of people on board, the ship and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제외되는 배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초과 여객선과 탱커입니다. 이 배들에는 면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배에 대해서도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주무관청이 배의 크기와 항해의 길이나 성격을 보고 이 절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그 정도까지만 면제됩니다. 그리고 판단할 때 선내 인원과 선박과 재산의 안전, 그리고 해양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CONF.2/34 코드 A-VI/1 인쇄 180쪽과 181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증서의 형태와 갱신 절차, 그리고 선상 훈련을 어떤 기록으로 인정할지는 기국 법령이 정합니다. 그 선원의 증서에 적힌 만료일이 언제인지, 선상 훈련 기록이 인정 가능한 항목을 실제로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에 면제가 적용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