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통제가 STCW로 할 수 있는 세 가지와 억류의 유일한 근거(STCW 규칙 I/4·A-I/4)

항만국 통제관이 STCW를 근거로 배에 올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협약 제X조와 규칙 I/4가 정합니다. 규칙 I/4의 첫 단어는 limited입니다. 통제관이 할 수 있는 일을 늘어놓는 조문이 아니라, 세 가지로 제한하는 조문입니다. 코드 A-I/4는 그 가운데 셋째인 능력 평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다시 좁힙니다.

이 구조를 거꾸로 읽으면 두 가지가 틀어집니다. 통제관의 능력 평가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면 명백한 근거가 없는 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반대로 증서와 승무정원만 보는 줄 알면, 충돌이나 불법 배출 뒤에 당직자의 시연 요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이 글은 STCW/CONF.2/33의 규칙 I/4와 STCW/CONF.2/34의 A-I/4를 조문 순서대로 읽습니다.

통제는 세 가지로 제한되고 앞의 둘은 서류 대조입니다

1 Control exercised by a duly authorized control officer under article X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1 verif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X(1) that all seafarers serving on board who are required to be certifica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hold an appropriate certificate or a valid dispensation, or provide documentary proof that an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paragraph 5; .2 verification that the numbers and certificates of the seafarers serving on board are in conformity with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and

첫째는 증서 확인입니다. 대상은 협약에 따라 증서가 필요한 선원 전원입니다. 통제관이 받아들이는 서류는 셋입니다. 적절한 증서, 유효한 면제, 그리고 규칙 I/10 제5항에 따라 배서 신청을 주관청에 제출했다는 서류상 증거입니다. 외국 증서를 가진 사관이 배서를 기다리는 동안 승선 중이라면 그 신청 증거가 증서를 대신합니다.

둘째는 승무정원 대조입니다. 승선 인원의 수와 증서가 주관청의 승무정원 요건에 맞는지 봅니다. 기준은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입니다. 항만국이 자기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국이 그 배에 정한 문서에 비추어 봅니다.

두 가지 모두 서류 대조입니다. 증서 원본, 면제, 배서 신청 증거, 승무정원 문서가 한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셋째인 능력 평가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열립니다

.3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A-I/4 of the STCW Code, of the ability of the seafarers of the ship to maintain watchkeeping and security standards, as appropriate, as required by the Convention if there are clear grounds for believing that such standards are not being maintained because any of the following have occurred: .3.1 the ship has been involved in a collision, grounding or stranding, or .3.2 there has been a discharge of substances from the ship when under way, at anchor or at berth which is illegal under any international convention, or .3.3 the ship has been manoeuvred in an erratic or unsafe manner whereby routeing measures adopted by the Organization or safe navigation practices and procedures have not been followed, or .3.4 the ship is otherwise being operated in such a manner as to pose a danger to persons, property, the environment, or a compromise to security.

셋째는 평가입니다. 선원들이 당직과 보안 기준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if there are clear grounds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근거는 아무 사정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일어났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사유	무엇이 일어났는가
.3.1	충돌, 좌초, 좌주
.3.2	항행 중·정박 중·접안 중의 배출로서 국제협약상 불법인 것
.3.3	IMO 채택 항로지정 조치나 안전항해 관행·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규칙하거나 위험한 조선
.3.4	그 밖에 사람·재산·환경에 위험을 주거나 보안을 해치는 방식의 운항

앞의 셋은 사건입니다. 충돌이 있었는지, 배출이 있었는지, 조선이 어땠는지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넷째만 열려 있습니다. otherwise being operated in such a manner는 사건 없이도 운항 방식 자체가 위험할 때를 잡습니다. 이 사유를 쓸 때는 어떤 운항 방식이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 통제관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서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서 결함은 제1항 .1의 문제이고, 제2항의 결함 목록으로 갑니다. 능력 평가로 넘어가는 문은 네 사유만 엽니다.

평가는 그 사건과 관련된 기능의 확인이고 증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1 The assessment procedure provided for in regulation I/4, paragraph 1.3, resulting from any of the occurrences mentioned therein shall take the form of a verification that members of the crew who are required to be competent do in fact possess the necessary skills related to the occurrence.

2 It shall be borne in mind when making this assessment that onboard procedures are relevant to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and tha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confined to the competence to safely execute those procedures.

3 Control procedures under this Convention shall be confined to the standards of competence of the individual seafarers on board and their skills related to watchkeeping as defined in part A of this Code. Onboard assessment of competency shall commence with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s of the seafarers.

A-I/4는 평가의 모양을 셋으로 좁힙니다. 첫째, 평가의 대상은 the necessary skills related to the occurrence입니다. 좌초가 있었으면 항해 당직 기능을 보고, 불법 배출이 있었으면 그 작업에 관련된 기능을 봅니다. 사건과 무관한 능력을 포괄적으로 시험하는 것은 이 조문 밖입니다.

둘째, 선내 절차 자체는 ISM 코드의 영역입니다. STCW가 보는 것은 그 절차를 안전하게 수행할 개인의 능력까지입니다.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STCW 통제관의 평가 범위가 아닙니다. 셋째, 평가는 개인 선원의 능력 기준과 당직 관련 기능에 한정되고, 반드시 증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증서를 보지 않고 바로 시연을 요구하는 순서는 조문이 정한 순서가 아닙니다.

증서가 있어도 임무 장소에서 시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기준은 Part A뿐입니다

4 Notwithstanding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 the assessment under regulation I/4, paragraph 1.3 can require the seafarer to demonstrate the related competency at the place of duty. Such demonstration may include verification that operational requirements in respect of watchkeeping standards have been met and that there is a proper response to emergency situations within the seafarer’s level of competence.

5 In the assessment, only the methods for demonstrating competence together with the criteria for its evaluation and the scope of the standards given in part A of this Code shall be used.

제4항은 통제관 쪽의 권한입니다. 증서가 유효하더라도 at the place of duty에서 관련 능력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연에는 당직 기준의 운용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끝에 within the seafarer's level of competence가 붙습니다. 당직 부원에게 사관 수준의 판단을 요구하는 시연은 이 문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항은 배 쪽의 보호입니다. 평가에 쓸 수 있는 것은 Part A가 정한 능력 시연 방법, 평가 기준, 기준의 범위뿐입니다. 통제관이 자기 나름의 시험 항목을 만들어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요구가 Part A의 표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이 항입니다.

쪽	조항	내용
통제관	A-I/4 제4항	증서가 있어도 임무 장소에서 관련 능력의 시연을 요구할 수 있음
배	A-I/4 제1항	시연의 범위는 그 사건과 관련된 기능
배	A-I/4 제2항	선내 절차의 적절성은 ISM의 영역이고 STCW는 수행 능력까지
배	A-I/4 제5항	평가 방법·기준·범위는 Part A의 것만

억류의 유일한 근거는 제2항의 결함을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2 Deficiencies which may be deemed to pose a danger to persons, property or the environment include the following: .1 failure of seafarers to hold a certificate, to have an appropriate certificate, to have a valid dispensation or to provide documentary proof that an application for an endorsement has bee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I/10, paragraph 5; .2 failure to comply with the applicable safe manning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on; .3 failure of navigational or engineering watch arrangements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 ship by the Administration; .4 absence in a watch of a person qualified to operate equipment essential to safe navigation, safety radiocommunications 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5 inability to provide, for the first watch at the commencement of a voyage and for subsequent relieving watches, persons who are sufficiently rested and otherwise fit for duty.

3 Failure to correct any of the defici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 so far as it has been determined by the Party carrying out the control that they pose a danger to persons, property or the environment, shall be the only grounds under article X on which a Party may detain a ship.

제2항은 사람·재산·환경에 위험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결함 다섯 가지를 듭니다. 앞의 둘은 제1항 .1과 .2의 거울입니다. 증서·면제·배서 신청 증거가 없는 것, 승무정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와 넷째는 당직 편성입니다. 항해·기관 당직 편성이 주관청이 그 배에 정한 요건과 다르거나, 안전항해·무선통신·오염방지에 필수인 장비를 다룰 자격자가 당직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휴식입니다. 출항 첫 당직과 그 뒤의 교대 당직에 충분히 쉬고 임무에 적합한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제3항이 억류의 문턱입니다. the only grounds입니다. 두 조건이 겹쳐야 합니다. 제2항의 결함이 있을 것, 그리고 그 결함을 바로잡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통제를 하는 당사국이 그 결함이 위험을 준다고 판단했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억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항 전에 바로잡을 길이 있으면 제3항의 Failure to correct에 이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결함은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휴식시간 기록이 출항 당직자의 휴식을 보여 주지 못하면, 증서가 모두 갖춰져 있어도 이 항에 걸립니다. 규칙 I/4가 증서 조문으로만 읽히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안 능력의 평가는 SOLAS XI-2의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입니다

6 Assessment of competency related to security shall be conducted for those seafarers with specific security duties only in case of clear grounds, as provided for in chapter XI/2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In all other cases, it shall be confined to the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s and/or endorsements of the seafarers.

보안 쪽은 따로 문이 있습니다. 보안 임무가 지정된 선원의 능력 평가는 SOLAS XI-2장이 정한 명백한 근거가 있을 때만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증서와 배서 확인에 그칩니다. 규칙 I/4 제1항 .3의 네 사유 가운데 .3.4가 a compromise to security를 포함하지만, 보안 능력의 시연까지 가려면 A-I/4 제6항이 가리키는 SOLAS 쪽 근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확인해 둘 것

위 인용은 STCW/CONF.2/33의 규칙 I/4와 STCW/CONF.2/34의 A-I/4에서 가져왔습니다. 통제의 법적 근거인 협약 제X조 본문과 통제 결과를 기국에 통보하는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지역 PSC 협정이 STCW 통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2항의 결함이 위험을 주는지는 통제를 하는 당사국이 판단합니다. 당직 편성 요건과 승무정원 요건은 주관청이 그 배에 정한 문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에는 그 문서가 있어야 대조가 됩니다.

인용한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 글에서 다룬 문서의 공식 발행처입니다. 본문에 적힌 판본·조항과 대조하고, 실제 적용 전에 후속 개정과 기국의 이행 요건을 확인합니다.

• IMO · STCW/CONF.2/33
• IMO · STCW/CONF.2/34

다음 업무에 필요한 글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 당직 편성에서 고려할 요소와 인수인계를 미루는 조건(STCW 코드 A-VIII/2)
• 항만국 상세점검이 열리는 네 가지 사유와 출항 정지 문턱(MLC 규칙 5.2.1)